『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1.
3. 공고대상 : 35명 (공고문 참조)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hwpx,pdf).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7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성남시분당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연번 | 이 름 | 소 재 지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처분내용 |
1 | 박*훈 |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2로 **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68조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2 | 전*미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 |
3 | 김*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 |
4 | 강*범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송파로 ** |
5 | 기*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 |
6 | 메*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 |
7 | 박*현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 |
8 | 박*빈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 |
9 | 장*선 |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124번길 ** |
10 | 정*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단로 ** |
11 | ㈜ 진*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 |
12 | 현* ㈜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
13 | 최*기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15번길 ** |
14 | 조*웅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20번길 ** |
15 | 메* (주) |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 |
16 | 유*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 |
17 | 유*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 |
18 | 신*섭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 |
19 | 이*정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306번길 ** |
20 | 신*기 | 경기도 시흥시 신천천동로 ** |
21 | 서*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 |
22 | 박*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77번길 ** |
23 | 심*우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624번길 ** |
24 | 김*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 |
25 | 한*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 |
26 | 임*경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 ** |
27 | 정*영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 |
28 | 이*주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21가길 **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68조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29 | 이*연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4산단2로 ** |
30 | 이*주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1길 ** |
31 | 박*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 |
32 | 김*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 |
33 | 조*현 | 경기도 광주시 양촌길 ** |
34 | 양*윤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 |
35 | 티*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 |
3. 공고대상자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의견제출기한: 2026. 10. 31.
6.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향후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성남시 분당구청 환경자원과 (☎031-729-7323)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7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3. 공고대상자
연번 이 름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1 박*훈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2로 **
2 전*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
3 김*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
4 강*범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송파로 **
5 기*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
6 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
7 박*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
8 박*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
9 장*선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124번길 **
10 정*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단로 **
11 ㈜ 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
12 현*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폐기물
13 최*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15번길 ** 생활폐기물 관리법 과태료부과
14 조*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20번길 ** 무단투기 제8조, 사전통지
15 메* (주)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 제68조
16 유*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
17 유*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
18 신*섭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
19 이*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306번길 **
20 신*기 경기도 시흥시 신천천동로 **
21 서*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
22 박*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77번길 **
23 심*우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624번길 **
24 김*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
25 한*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
26 임*경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 **
27 정*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
연번 이 름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28 이*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21가길 **
29 이*연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4산단2로 **
30 이*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1길 ** 폐기물
31 박*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 생활폐기물 관리법 과태료부과
32 김*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 무단투기 제8조, 사전통지
33 조*현 경기도 광주시 양촌길 ** 제68조
34 양*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
35 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의견제출기한: 2026. 10. 31.
6.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향후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성남시 분당구청 환경자원과 (☎031-729-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