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처분사전통지 ...

수영구 공고 2026-12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인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6일 수 영 구 청 장 1.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15일간) 3. 관련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제11조의2,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최*무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287번길 1*, 2**호(망미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100,000원) 감경(80,000원) | 기타 | 2 | 홍*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수로 3*, 1**동 1***호(양정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100,000원) 감경(80,000원) | 이사불명 | 3 | 김*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로30번길 2*, *동 1***호(망미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100,000원) 감경(80,000원) | 기타 | 4 | 최*무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287번길 1*, 2**호(망미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100,000원) 감경(80,000원) | 기타 | 5 | 권*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284번길 3*, 1**동 1***호(민락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100,000원) 감경(80,000원) | 기타 | 5. 유의사항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에 의거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수영구청 1층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담당자(☎051-610-43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