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송달불능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2086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3: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관내에 신고 접수된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공 고 명 칭: 무단방치 자동차 송달불능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 공 고 기 간: 2026. 10. 6. ~ 2026. 10. 23. ○ 공 고 대 상: 붙임 참조(1대) 붙임 1. 무단방치 자동차 송달불능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무단방치 자동차 송달불능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 끝.

무단방치 자동차 송달불능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제2026_208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 – 2086호 무단방치 자동차 송달불능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로 신고 접수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사전예고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 | | | 아래 | | | | | | | | | | | | | | | | | ❍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 자동차 송달불능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 공 고 기 간 : 2026. 10. 6. ~ 2026. 10. 23. ❍ 공 고 대 상 : 붙임 참조(1대) ❍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의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방치된 장소의 자동차를 이동주차 또는 폐차 등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 공고기간 내에 방치된 장소의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은 강제처리를 위해 견인 조치되며, - 견인 조치 이후에는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행위로 인한 범칙자로 인정되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참고1)이 부과되거나, - 자동차관리법 제8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참고2)는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논산시청 교통과 차량특사경팀(☎041-746-62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논산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24pixel, 세로 14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10월 24일 오후 13:43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 Windows 색 대표 : sRGB 2026. 10. 6. 논 산 시 장 (참고1)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범칙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3) (단위 : 만원) | 범칙행위 | 범칙금액 |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20 | 20 | 30 |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 100 | 100 | 150 | (참고2) 자동차관리법 제8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검찰에 송치되는 자 1.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3.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납부 기간(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송달불능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무단방치 자동차 송달불능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제2026_2086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