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관내 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10.06. ~ 2026.10.23.
○ 공고대상 : 붙임 "강제처리 대상 이해관계인 내역" 참조
○ 강제처리일 : 2026.10.26.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소유자등은 공고기간 내에 해당 방치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방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 되고, 강제처리 후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방치자동차의 저당권자 및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강제처리 이전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 시 방치자동차 내에 적재된 모든 물품은 폐기물품으로 간주하여 폐기처분됨.
-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행위를 한 범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논산시청 교통과 차량특사경팀(☎ 041-746-6294)
붙임 1.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1부.
2. 강제처리 대상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2026_208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 – 2084호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우리 시 관내 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 | 아래 | | | | |
| | | | | |
❍ | 공고기간 | : | 2026. 10. 6. ~ 2026. 10. 23. |
❍ | 공고대상 | : | 붙임“강제처리 대상 방치자동차 현황” 참조 |
❍ | 강제처리일 | : | 2026. 10. 26. |
❍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 |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 | 소유자등은 공고기간 내에 해당 방치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방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 되고, 강제처리 후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 | 방치자동차의 저당권자 및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강제처리 이전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 시 방치자동차 내에 적재된 모든 물품은 폐기물품으로 간주하여 폐기처분됨. |
- |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문의사항 | : | 논산시청 교통과 차량특사경팀(☎ 041-746-6294) |
붙임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논산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24pixel, 세로 14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10월 24일 오후 13:43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 Windows
색 대표 : sRGB
2026년 10월 6일
논 산 시 장
| 강제처리 대상 방치자동차 현황 | |
연번 | 차량번호 (차명) | 소 유 자 | 사용본거지 | 방 치 장 소 |
보 관 장 소 |
1 | 47도3387 (모닝) | 황＊식 | 충청남도 논산시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동 280-2 |
논산종합폐차장 (논산시 지산동 749-2 ☏041-735-6000) |
2 | 07서8407 (투싼) | 김＊숙외1인 (조＊호) | 충청남도 논산시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70-12 |
연무종합폐차장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657 ☏041-742-8948) |
강제처리 대상 이해관계인 내역(2026_2084호).xlsx
엑셀 첨부 본문
강제처리 대상 방치자동차 현황(2026.10.06.) | | | | | | |
연번 | 차량번호 | 차명 | 소유자 | 사용자 주소지 | 방치장소 | 보관 및 강제처리(폐차) 장소 | 비고
1 | 47도3387 | 모닝 | 황＊식 | 충청남도 논산시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동 280-2 | 논산종합폐차장
(논산시 지산동 749-2
☏041-735-6000) |
2 | 07서8407 | 투싼 | 김＊숙외1인
(조＊호) | 충청남도 논산시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70-12 | 연무종합폐차장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657
☏041-742-8948) |
방치자동차 이해관계인 전체 명단 | | | | |
차량번호 | 구분 | 촉탁기관 | 공문서번호/저당을번호 | 압류내역 | 등록일자
47도3387 | 압류 | 사천경찰서 | 2022D2007001435 |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0770210479071) | 2022.03.16
| 압류 | 사천시청 세무과 | 세무과-20289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2022.11.18
| 압류 | 사천시청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과-2434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책임보험) 과태료 체납(20230110000147) | 2023.03.22
| 압류 | 사천시청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과-44704 |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 과태료 체납(20230310000310) | 2023.05.25
| 압류 | 사천경찰서 | 2023D2007004651 |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0770230164997) | 2023.08.07
| 압류 | 충청남도 논산시 | 행정복지국 세무과-006334 | 지방세 체납 | 2024.09.09
07서8407 | 압류 |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환경국 환경과 | 환경과-17536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 2024.07.03
| 압류 |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환경국 환경과 | 환경과-11942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 2024.10.14
| 압류 |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환경국 환경과 | 환경과-19531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 2025.06.19
| 압류 |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환경국 환경과 | 40169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 2025.12.19
| 압류 |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환경국 환경과 | 환경과-21099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 2026.06.29
방치자동차 이해관계인 내역(47도3387) | | | | |
순번 | 구분 | 촉탁기관 | 공문서번호/저당을번호 | 압류내역 | 등록일자
1 | 압류 | 사천경찰서 | 2022D2007001435 |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0770210479071) | 2022.03.16
2 | 압류 | 사천시청 세무과 | 세무과-20289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2022.11.18
3 | 압류 | 사천시청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과-2434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책임보험) 과태료 체납(20230110000147) | 2023.03.22
4 | 압류 | 사천시청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과-44704 |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 과태료 체납(20230310000310) | 2023.05.25
5 | 압류 | 사천경찰서 | 2023D2007004651 |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0770230164997) | 2023.08.07
6 | 압류 | 충청남도 논산시 | 행정복지국 세무과-006334 | 지방세 체납 | 2024.09.09
방치자동차 이해관계인 내역(07서8407) | | | | |
순번 | 구분 | 촉탁기관 | 공문서번호/저당을번호 | 압류내역 | 등록일자
1 | 압류 |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환경국 환경과 | 환경과-17536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 2024.07.03
2 | 압류 |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환경국 환경과 | 환경과-11942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 2024.10.14
3 | 압류 |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환경국 환경과 | 환경과-19531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 2025.06.19
4 | 압류 |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환경국 환경과 | 40169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 2025.12.19
5 | 압류 |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환경국 환경과 | 환경과-21099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