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16호 ｢주차장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금지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공 고 명: ｢주차장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 (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대상 건축물 | 위반내용 및 조항 | 처분명 | 조O숙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 * 길 3 *, 10 * 동 71 * 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99-14 | 건축물 부설주차장 2면 기능 미유지 →「주차장법」제19조의4제2항 위반 | ｢주차장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 황O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 *길 39-1* , 20 * 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99-14 | 건축물 부설주차장 2면 기능 미유지 →「주차장법」제19조의4제2항 위반 | 김O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 *길 39-1* , 나동 40 * 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99-14 | 건축물 부설주차장 2면 기능 미유지 →「주차장법」제19조의4제2항 위반 | 장O영, 박O진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 *길 18-1 * , 5층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71-9 | 건축물 부설주차장 1면 타용도 사용 →「주차장법」제19조의4제1항 위반 | 4. 공고사유: 폐문부재 등 송달불가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를 하오니 이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송파구청 주차정책과(☎02-2147-3198)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