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운영의 위탁) 규정에 의거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위탁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위탁운영 법인 모집 재공고
2. 위탁대상: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3. 위탁기간: 2027. 1. 1.~ 2031. 12. 31.(5년)
4.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모집공고문 참고
5.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5.(목) (10일간)
6. 접수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15.(목) (3일간)
7. 접수장소: 성남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서관7층, ☎031-729-3066)
8.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이메일, 택배 접수 불가/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붙임 1. 모집 공고문 1부.
2. 신청서류 및 서식 1부.
3.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표 1부.
4. 구비서류 목록 1부. 끝.
【붙임2】신청서류 및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첨부1】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위 탁신청서류 |
⃝ ⃝ ⃝ 법 인
【첨부1-1】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수탁 운영 신청서
위탁사무 |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운영 |
신청 법인 |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 설립일 | | 법인구분 | 사회복지법인( ) 학교 및 종교법인( ) 의료법인 ( ) 기타 법인 (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법인의 주요사업 (간략하게) | |
수탁목적 | |
위와 같이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성남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위탁신청서 [서식 첨부 1] 2. 법인 현황 및 증빙서류 [서식 첨부2] 3. 사업계획서 [서식 첨부3] 4. 기타 증빙서류 및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목록 참고] ※ 공고문 첨부서류 확인 |
【첨부1-2】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이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위탁운영 수탁기관 지정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성남시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성남시장 귀하
【첨부1-3】
법인 자부담 승낙서
은(는)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위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인건비 보충 및 사업운영,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부담 및 지원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시설 운영 시 재정 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아래 자부담 이외에도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에서 지원할 것을 승낙함을 확약합니다.
○ 법인(단체) 자부담 지원방법
(단위 : 천원)
년도별 | 경비부담자(법인) | 부 담 액 | 부담방법 | 비 고 |
계 | | | 예)매년 1월 현금지원 | |
2027년 | | | | |
2028년 | | | | |
2029년 | | | | |
2030년 | | | | |
2031년 | | | | |
※ 자부담 : 후원금, 수익사업금, 기타수입금 등 미포함
법인명칭(단체) :
주소 :
대표 : (인)
성남시장 귀하
【첨부1-4】
각 서
법 인 명 :
주 소 :
성명(대표자) :
상기 법인은 금번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수탁법인 공모신청에 있어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위탁운영자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시 성남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인 : (인)
성남시장 귀하
【첨부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남시청(노인복지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개인의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 위탁 수탁신청자의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 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 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 위탁 수탁신청자의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 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 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Ⅲ.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항목 및 이용 목적
가) 제공항목
-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나) 이용 목적
-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 위탁 수탁신청자의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②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 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 위탁 수탁자 선정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첨부1-6】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성남시 노인복지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조회 등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 |
2 | 범죄경력 유무조회 | | |
|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첨부1-7】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칭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본 법인(단체)는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을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성남시장 귀하
【첨부1-8】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직 위 | |
취임기간 | |
본인은 출연자 및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직위)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성남시장 귀하
【첨부2】
신 청 법 인 현 황
Ⅰ. 일반현황
1. 수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
2. 신청법인 명칭:
3. 소 재 지(주 소) :
4. 설립목적(정관내용) :
5. 대표자 및 시설장 인적사항
○ 대표자
성명(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비고 |
| | | | | |
○ 시설장
성명(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비고 |
| | | | | |
※ 첨부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관련증빙서류 일체
※ 첨부서류 : 위탁공고일 현재 시설장 내정자가 타 시설에 겸직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장
포기각서 첨부
6. 임원현황: 명 (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취임일자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설립인가 및 연혁
년 월 일 | 내 용 |
| |
| |
8. 법인 주요사업 내용(세입․세출예산서 별지작성)
-
-
9. 법인 조직도 및 직원현황(최근 3년간 직원 입․퇴사 기간포함)
Ⅱ. 재정능력
1. 법인 재산조서
가. 법인 자산현황
1)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 합 계 (A+B+C) | 순 자 산 | 부채(C) | 비 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합 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나. 재산 성질별 현황
2)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건 물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지방세과표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3) 수익용 기본재산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 물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총가액 (천원) | 연간수입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을 구체적으로 기재(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4) 동산 :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로 첨부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 액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5) 부채현황 : 증빙서류 첨부
6) 기타자산 :
2. 최근 3년간(2024 ~ 2026년) 법인 연간수입액 :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 금 액 | 비 고 |
계 | | |
수 익 사 업 | | 판매, 관리, 생산 등 |
재 산 사 업 | | 임대료 등 |
회 비 | |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
성과후원금 | | 종교단체 등 |
해외보조금 | | 사회단체사업 등 |
기 타 | | |
※ 연도별 별도 작성
3. 수탁기간중 법인의 전입금 지원방법 (향후 5년간)
(단위 : 천원)
년도별 | 경비부담자(법인) | 부 담 액 (법인지원액) | 부담방법 | 비 고 |
계 | | | 예)매년 1월현금지원 | |
2027년 | | | | |
2028년 | | | | |
2029년 | | | | |
2030년 | | | | |
2031년 | | | | |
※ 법인자부담 승낙서 : 별첨
Ⅲ. 운영실적
1.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2024 ∼ 2026)
시설명 | 소재지 | 시설규모 (건축연면적) | 운영 기간 | 사 업 내 용 ※증빙서류첨부 | 법인지원금 | 비 고 (법인건립, 수탁 운영여부) |
| | | | | | |
2. 수상경력 (2024 ∼ 2026)
연월일 | 내용 | 시행기관 | 증빙자료 및 페이지 | 비고 |
| | | | |
| | | | |
※ 원본대조필 날인한 것에 한함
3.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2024 ∼ 2026) (허위기재시 감점 10점)
점검일시 | 점검기관 | 점검내용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 | | | |
| | | | |
4. 기 타 : 사회봉사활동실적, 언론보도 사례 등
【첨부3】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사업운영계획서
Ⅰ. 사 업 명 :
Ⅱ.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비전 및 목표, 지역현황 등)
○
○
Ⅲ. 조직구성 계획(고용승계, 업무분장, 노사관리 등 포함)
○ 직원확보계획 (예 :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 조직구성(조직도) 및 업무분장
※ 구체적으로 확보계획 작성
Ⅳ.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구체적 작성)
2.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사업내용, 운영방법, 운영 프로그램 등 작성
(사업계획 요약서 별도 작성 첨부)
○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 기본 프로그램 포함 운영방법, 지역사회 협력방안, 추진방법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부담액 등 구체적 작성
※ 2027년 ~ 2031년 세입·세출 예산서: 별도 첨부
Ⅴ.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Ⅵ. 자부담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연도별 | 자 부 담 액 | 자부담 비 율 (%) | 자부담액 확 보 방 법 | 비 고 |
계 | 법인(단체)전입금 |
예시 | | | | ※ 자부담액 예산과목별로 작성 | |
2027년 | | | | | |
2028년 | | | | | |
2029년 | | | | | |
2030년 | | | | | |
2031년 | | | | | |
Ⅶ. 지역사회와의 연대 구축방안
1. 지역사회 공신력(신뢰성등) 제고방안
2.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3. 지역사회자원 동원방안
Ⅷ. 재난대비 계획
1. 재난안전 관리체계 및 상황별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붙임3】민간위탁 적격자 심사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3】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표(서류심사)
□ 신청기관명:
심 사 기 준 | 심 사 항 목 | 배점 | 항목별 배점 | 서류심사 평가점수 | 비 고 |
계 | | 40 | | | |
1. 수탁자의 적격성 (40점) | ① 유형 및 설립목적 가. 사회복지법인 나. 비영리법인 | 5 | 5 4 | | |
② 법인의 보유자산 가. 2억원 이상 나. 1억원 이상 다. 1억원 미만 | 5 | 5 4 3 | | |
③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력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다. 3년 미만 | 10 | 10 7 5 | | |
④ 자부담 능력(연간) 가. 1,000만원 이상 나.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다. 500만원 미만 라. 미제출 | 5 | 5 4 2 0 | | |
⑤ 법인 소재지 가. 성남시 소재 나. 성남시 외 | 5 | 5 4 | | |
⑥ 시설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사회복지시설 10년 경력이 있는 자 중 노인복지시설에 가. 5년 이상 시설장·관리자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시설장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다. 1년 이상 3년 미만 시설장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라. 3년 미만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5 | 5 4 3 2 | | |
⑦ 법인의 행정처분 사항 (최근 3년 : 선정심사 전일까지) 가. 행정처분사항 없음 나. 행정처분 1회 이상 다. 행정처분 2회 이상 라. 행정처분 3회 이상 | 5 | 5 2 1 0 | | |
심사위원명: (인)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표 (심사위원평가)
□ 신청기관명:
심 사 기 준 | 심 사 항 목 | 배점 | 항목별 배점 | 심사위원 평가점수 | 비 고 |
계 | | 60 | | | |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0점) ※ 점수합산 ( 점) | ①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15 | 상 | 11~15 | | |
중 | 6~10 |
하 | 0~5 |
②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10 | 상 | 7~10 | | |
중 | 4~6 |
하 | 0~3 |
③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5 | 상 | 4~5 | | |
중 | 2~3 |
하 | 0~1 |
④ 재정확충 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5 | 상 | 4~5 | | |
중 | 2~3 |
하 | 0~1 |
⑤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 5 | 상 | 4~5 | | |
중 | 2~3 |
하 | 0~1 |
3.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 조성 능력 (10점) ※ 점수합산 ( 점) | 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7 | 상 | 6~7 | | |
중 | 3~5 |
하 | 0~2 |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 모범사례 등 운영실태 | 3 | 상 | 3 | | |
중 | 2 |
하 | 1 |
4. 재난대비 적정성 및 타당성 (10점) ※ 점수합산 ( 점) | ① 재난안전 관리체계 작성 여부 | 5 | 상 | 4~5 | | |
중 | 2~3 |
하 | 0~1 |
② 상황별 재난대비 메뉴얼 적정성 및 타당성 | 5 | 상 | 4~5 | | |
중 | 2~3 |
하 | 0~1 |
심사위원명: (인)
【붙임4】구비서류 목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증빙서류 제출 목록
구 분 | 서 류 명 | 비 고 |
수탁운영 신청 | - 대표자 사용 인감계[첨부 1-2] - 법인 자부담 승낙서[첨부 1-3] - 법인 인감증명서 - 각서[첨부 1-4] -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수탁운영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1-5] -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의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첨부1-6]*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로 갈음 가능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첨부1-7] | |
신청법인의 적격성 | -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정관 (최근 1개월 이내 변경되거나 발급된 것) -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첨부 1-8] 및 자격증 사본 -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주사무소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법인 직원대장, 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
신청법인의 재정능력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의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 수익용 기본재산(동산)의 예금 잔액 증명서(공고일 현재기준 발행), 유가증권사본 -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등 증빙서류,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 시설확장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부채상환계획 등 참고사항 제출 - 최근 3년간 법인회계 예·결산서(2023년~2025년) | |
신청법인의 사업능력 | - 전국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 평가결과 최종 통지서 등 - 상장, 표창장 사본 등 (원본대조필 날인) - 보도내용 사본, 홍보물 리플릿 등 | |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적격성 | -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인감증명서 - 위탁공고일 현재 시설장 예정자가 타 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장 포기각서 | |
【붙임1】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성남시 공고 제2026-2334호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운영의 위탁) 규정에 의거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위탁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성 남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나. 소 재 지: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46
다. 입소정원: 38명(19실)
라. 운영인력: 4명(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시설관리인 1명)
마.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규 모(㎡) | 건축일 | 건축물 층별, 용도별 현황 | 현 재 수탁자 (법인명) |
대지 | 연면적 | 지하1층 | 지상1층 | 지상2층 | 지상3층~ 지상6층 |
성남시아리움 | 광명로 46 | 574.6㎡ | 1,937.6㎡ | 2009.1.17. | 저수조실 (82.8㎡) | 주차장 (123.3㎡)/ 베이커리 (213.6㎡) | 성남동 경로당 (107.5㎡)/ 사무실 및 편의시설 (189.5㎡) | 주거복지주택 (38세대) (1,220.6㎡) |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 |
사. 위탁사무: 성남시 아리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노인주거복지시설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 지도
- 노인의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 그 밖에 시(위탁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2. 위탁기간: 5년(2027. 1. 1.~ 2031. 12. 31.)
※ 위·수탁기간은 5년이며, 재위탁할 수 있음
3.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8.(화) ~ 9. 28.(월) (21일간)
나. 접수기간: 2026. 9. 29.(화) ~ 10. 2.(금) (4일간)
다. 재공고(해당 시): 2026. 10. 6.(화) ∼ 10. 15.(목) (10일간)
라. 접수장소: 성남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서관 7층, ☎031-729-3066)
마. 접수방법: 직접 방문(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제출 이후 서류내용 변경 불가)
※ 신청서 접수는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함
※ 신청서식: 성남시 홈페이지(0http\://www.seongnam.go.kr;1;0;0;http://www.seongna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ngnam.go.kr) 참조
4.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가. 공고일 현재 노인복지사업 수행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지역 제한 없음)
나. 보조금 지원 외에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위탁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위탁기간 중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 추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수탁 확정 후 부담금은 위·수탁협약서에 명시)
다.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위·수탁협약서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함
라. 위·수탁 협약 시 명시한 법인 자부담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출연하여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예산에 편입·운영하여야 함
마.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승계하여야 함(시설장 제외). 또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바. 선정된 법인은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 협약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함
사. 본 공고문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5. 시설장 자격기준
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등 법령에서 시설장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나. 10인 이상 시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준용
6. 신청 제외대상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취소 또는 해지된 법인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시설장 내정자 포함)
다.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시설의 장)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의해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마.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바.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운영 법인
사.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아.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예산 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자. 기타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의 안정적 운영에 합당하지 않은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수탁자 선정 무효 처리
7. 제출서류
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수탁운영 신청서 [첨부1]
나. 수탁운영 신청 법인 현황 및 증빙서류 [첨부2]
다.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수탁사업 운영계획서 [첨부3]
라. 기타 증빙서류 및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총 1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1부) ※ 제출서류는 순서에 따라 A4용지(세로) 규격에 양면으로 작성· 좌철 제본하여 제출 ※ 첨부(증빙)서류는 제출서식 뒤에 심사기준 참고하여 순서대로 첨부 (라벨 부착)하며, 증빙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함 ※ 표지, 목차 작성 및 각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 기재 ※ 본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식을 변경할 수 있음 |
8. 수탁자 결정방법 및 통지
가. 심사기준
심사기준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심사방법 |
계 | | 100점 | |
수탁자의 적격성 | 법인 유형 및 설립목적, 법인의 보유자산,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력, 자부담 능력, 법인소재지, 시설장의 전문성 | 40점 | 서류심사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재정확충 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 40점 | 위원심사 |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사회복지시설 운영 모범사례 등 운영실태 | 10점 | 위원심사 |
재난대비 적정성 및 타당성 | 재난안전 관리체계 작성 여부, 상황별 재난대비 매뉴얼 적정성 및 타당성 | 10점 | 위원심사 |
나. 선정방법: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며, 심사결과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 최다 득점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결정
※ 신청서류 중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함
※ 최고점과 최하점이 동점으로 2개 이상일 경우 1개씩만 제외
※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다. 신청인은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신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을 PPT 제안설명(15분 이내)·질의응답 (15분 이내) 하되, 심사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음. 발표자는 법인관계자·사전 통지된 시설장(내정자) 또는 시설관계자에 한함 ※ 심사일에 발표할 PPT 자료(USB)와 요약본, 제본 책자는 심사일 5일 전 별도 제출(별도 안내 예정) ※ 심사일 발표 후 제본(책자), 요약본 12부 중 각 11부는 수탁신청 기관에서 수거 ※ 심사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현장 확인 실시 |
라. 최초 공고 후 단독신청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추가 신청자가 없어 단독신청일 경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심사 결정하되, 평균 점수 70점 미만 시는 재위탁 공고
※ 재공고 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5.(목) (10일간)
※ 재접수 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15.(목) (3일간)
마. 위탁선정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선정된 법인에게만 개별 통보함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단, 공고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 가능)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선정 무효로 함
다. 심사일시 및 장소는 신청 법인에게 별도 통보함
라.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마.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사업자 신청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사업현장을
답사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바.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성남시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지 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의 결정에 따름
사.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 체결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031-729-306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 해석은 성남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
별첨 1.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수탁운영 신청서 등 ------------- 【첨부 1】
2. 수탁운영 신청 법인현황 작성서식 -------------------------------- 【첨부 2】
3. 사업운영계획서 작성서식 --------------------------------------------- 【첨부 3】
4. 구비서류 제출 목록 ---------------------------------------------------- 【첨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