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취소 처분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49호 『건축법』제11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청문을 개최하고 그 결과(건축신고 취소)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세종특별자치시장 1. 처분의 내용 : 건축신고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제11조7항 및 제14조제5항 * 건축신고 효력상실 규정 시행(‘07.7.4.) 이전 신고건의 경우, 허가취소 규정을 준용 * 2017.7.17.개정 이전 건축허가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분대상 : 연 번 건축주 대지위치 건축허가(신고) 번호 허가(신고)일 주용도 처분내용 세종특별자치시 1 이O형, 김O솔 장군면 산학리 2012-허가과-신축신고-58 2012.02.06. 단독주택 104-1 세종특별자치시 제2종근린 2 장O명 금남면 감성리 2000-도시과-증축신고-1 2000.04.01. 생활시설 58-2 (일반음식점) 건축 신고 세종특별자치시 취소 3 임O수 금남면 호탄리 2000-금남면-증축신고-1 2000.06.09. 단독주택 128 세종특별자치시 동·식물 4 임O수 금남면 신촌리 1990-도시과-증축신고-35 1990.08.22. 관련시설 126-3 5.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2.(15일) 6.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가.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건축과(☏044-300-5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 22.>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생년월일 성명을 적습니다.)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신청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대상 처분 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유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청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신 청 안 내 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 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결과 통보 신청인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