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해시 공고 제2026-4418호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해시 사무전결처리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2.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폐지 및 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무별 전결 권한과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직개편 및 부서별 업무 조정에 따른 사무 정비 ❍ 그 밖에 법령 제·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단위사무 정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 인사과(조직팀) (전화 : 055-330-2694, FAX : 055-722-4559,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인사과 담당자 김정무 주무관(전화:055-330-26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폐지 및 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무별 전결 권한과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 및 부서별 업무 조정에 따른 사무 정비 ❍ 그 밖에 법령 제·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단위사무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 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입법예고 : 2026. 10. 7. ∼ 10. 27.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26. 11. 김해시 규칙 제 호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별표2,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은 EXCEL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별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행정국 인사과장 정운호

［별표 1］<공통 전결처리사항><개정 2025.10.22.> | | | | | | | | 소 관 부서별 | 세 부 사 무 명 | 전 결 권 자 | | | | | 시장 | 협조처 | | 담 당 자 | | 과장 | 실·국·소장 | 부시장 | | | | 6급 이하 업무담당자 | 팀장 | | | | | 공통사무 | 1. 주요시책(사업) 및 단위사무 | | | | | | | | 가.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방침 결정(고시) | | 기안 | | | | ○ | | 나. 추진계획 수립 및 심의(의사) 결정 | | 기안 | | | ○ | | | 다.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무협의 결정 | 기안 | | | ○ | | | | 라. 각종 자료수집 및 취합 | 기안 | | ○ | | | | | 마. 주요 추진상황 및 집행결과 보고 | | 기안 | | | | ○ | | 바. 추진상황 평가 및 조치대책 수립 | | 기안 | | | ○ | | | 사. 문제점 도출 및 해결대책 검토 | 기안 | | | ○ | | | | 아. 추진실태 지도·점검 및 의견수렴 | 기안 | | ○ | | | | | 2. 대통령·총리·장관·지사 지시사항 | | | | | | | | 가. 추진계획 수립 | | 기안 | | | ○ | | | 나. 추진상황 보고 | 기안 | | | ○ | | | | 3. 시장 지시사항 및 시민 약속사항 | | | | | | | | 가. 추진계획 수립 | | 기안 | | | | ○ | | 나. 추진상황 심사 및 조치결과 보고 | | 기안 | | | | ○ | | 다. 관리카드 작성 등 평가자료 작성 | 기안 | | ○ | | | | | 4. 의회사무 | | | | | | | | 가. 의안방침 결정 및 확정 | | 기안 | | | | ○ | | 나. 의안제출, 입법예고, 의안협의 등 | 기안 | | ○ | | | | | 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 | | | | | | | | 1)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 기안 | | | | ○ | | 2) 일상 행정에 관한 사항 | | 기안 | | ○ | | | | 라. 의원 간담회 개최 | | | | | | | | 1) 회의방침 결정 | | 기안 | | ○ | | | | 2) 회의자료 준비 및 사전 실무협의 | 기안 | | ○ | | | | | 마. 행정사무감사 | | | | | | | | 1)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 | 기안 | | | ○ | | | | 2) 감사 지적사항 처리 | | 기안 | | | ○ | | | 5. 의결, 자문 등 각종 위원회 운영 | | | | | | | | 가. 위원장 등이 시장인 경우 | | | | | | | | 1) 운영계획 수립, 회의안건 심의 및 결과 통보 | | 기안 | | | | ○ | | 2) 위원의 위·해촉 | | 기안 | | | | ○ | | 나. 위원장 등이 부시장인 경우 | | | | | | | | 1) 운영계획 수립, 회의안건 심의 및 결과 통보 | 기안 | | | | ○ | | | 2) 위원의 위·해촉 | 기안 | | | | ○ | | | 다. 위원장 등이 실·국장 이하인 경우(위원장이 민간위원인 경우 포함) | | | | | | | | 1) 운영계획 수립, 회의안건 심의 및 결과 통보 | 기안 | | | ○ | | | | 2) 위원의 위·해촉 | 기안 | | | ○ | | | | 라. 회의자료 제출 | 기안 | | ○ | | | | | 마.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 6. 행정사무인계·인수 | | | | | | | | 가. 시장, 부시장 | | 기안 | | | | ○ | | 나. 실장(3급), 국·소장(4급) | 기안 | | | | ○ | | | 다. 담당관, 과·소장, 읍·면·동장(5급) | 기안 | | | ○ | | | | 7. 회의 소집 | | | | | | | | 가. 유관기관·단체장 및 실·국장 이상 | | 기안 | | | ○ | | | 나. 담당관, 과·소장, 읍·면·동장 | 기안 | | | ○ | | | | 다. 팀장 및 실무담당자 | 기안 | | ○ | | | | | 8. 출장 명령 및 연가, 공가, 휴가 등 승인 | | | | | | | | 가. 부시장 | 기안 | | | | | ○ | | 나. 실·국·소장 | 기안 | | | | ○ | | | 다. 담당관, 과·소장 | 기안 | | | ○ | | | | 라. 6급 이하 | 기안 | | ○ | | | | | 9. 각종 단위사업 및 소규모 공사 시행 | | | | | | | | 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사 | 기안 | | ○ | | | | | 나. 시행(보상) 공고 및 개별 통지 | 기안 | | ○ | | | | | 다. 보상 감정평가 의뢰 | 기안 | | ○ | | | | | 라. 재결(수용) 신청 및 처리 | 기안 | | | ○ | | | | 마. 행정대집행 계고 및 시행(고발·철거) | 기안 | | | ○ | | | | 바. 측량 의뢰 및 등기촉탁 신청 | 기안 | | ○ | | | | | 사. 공작물 및 소유권이전 공고 | 기안 | | ○ | | | | | 아.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 | 기안 | | | | ○ | | 자. 변제 공탁 및 토지 사용승락 | 기안 | | | ○ | | | | 차. 공사입찰 공고 | 기안 | | | ○ | | | | 카. 수의견적 입찰공고 | 기안 | | ○ | | | | | 타. 지명 수의계약에 의한 업체 선정 | 기안 | | | ○ | | | | 파. 설계내역서 작성 | 기안 | | ○ | | | | | 하. 설계 승인(신청) | 기안 | | | ○ | | | | 갸. 시행에 따른 현장 지도·감독 | | | | | | | | 1) 사업발주 및 차량통제 공고 | 기안 | | ○ | | | | | 2) 공사감독, 하자·기성·준공검사원 임명 | 기안 | | ○ | | | | | 3) 착공 보고 및 감독일지 작성 | ○ | | | | | | | 4) 인부사역(건설공사장) | 기안 | | ○ | | | | | 5) 관급자재 수불 | 기안 | | ○ | | | | | 6) 공사용 자재 공차 및 대체 수용 | 기안 | | ○ | | | | | 7) 하도급 및 현장대리 인계 처리 | ○ | | | | | | | 8) 현장사고 수습 | 기안 | | | ○ | | | | 9) 시공 중지 및 해제 결정 | 기안 | | ○ | | | | | 10) 기간 연장 및 하자보수 명령 | 기안 | | ○ | | | | | 11) 설계변경 및 변경사유(증감액) | | | | | | | | (가) 2억원 초과 | 기안 | | | | | ○ | | (나) 2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다) 1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라) 1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12) 공사준공 또는 기성부분 검사보고 및 처리 | 기안 | | ○ | | | | | 10. 인·허가 사항 관리 | | | | | | | | 가. 중요한 사항의 타당성 검토 | 기안 | | | | ○ | | | 나. 일반적인 사항의 타당성 검토 | 기안 | | | ○ | | | | 다. 단순 사항의 결정 | 기안 | | ○ | | | | | 11. 특별사법지원 | | | | | | | | 가.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안 | | | | ○ | | | 나. 민생5개분야 등 송치 | 기안 | | ○ | | | | | 다. 민생5개분야 등 수사 및 조사 | 기안 | | ○ | | | | | 라. 범죄인지보고 | 기안 | | ○ | | | | | 마. 피의자 참고인 등 출석요구 | 기안 | | ○ | | | | | 바. 수사지휘건의 | 기안 | | ○ | | | | | 사. 특별사법경찰 단속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 12. 행정기구 조정 요구 | | | | | | | 인사과 | 가. 실·국·소(4급)간 기구 조정 | | 기안 | | | ○ | | | 나. 실·국·소 내 기구 조정 | 기안 | | | ○ | | | | 13. 공무원 정원조정 방침 결정·요구 | | 기안 | | | | ○ | 인사과 | 14. 공무직 정원조정 방침 결정·요구 | 기안 | | | ○ | | | 인사과 | 15. 사무소관 조정 요구 | 기안 | | | ○ | | | 인사과 | 16. 6급 이하 직원의 사무분장 | 기안 | | ○ | | | | 인사과 | 17. 사무위임 및 위탁 | | | | | | | 인사과 | 가. 신규 위임 및 환수 | 기안 | | | ○ | | | | 나. 위탁 및 환수(재위탁, 재계약 포함) | | 기안 | | | ○ | | | 다. 위임·위탁 내용 변경 | 기안 | | | ○ | | | | 18. 예산 편성 | | | | | | | 기획예산과 | 가. 예산편성 자료조사 | 기안 | | ○ | | | | | 나. 예산 및 자금 배정요구 | 기안 | | ○ | | | | | 다. 예산편성 심의 | | 기안 | | | | ○ | | 라. 예산집행 계획수립 | 기안 | | | ○ | | | | 마. 예산의 이용방침 | 기안 | | | ○ | | | | 바. 사업 간 예산의 전용방침 | 기안 | | ○ | | | | | 사. 사업 내 예산의 전용 | 기안 | | ○ | | | | | 아.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 기안 | | ○ | | | | | 자.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 기안 | | ○ | | | | | 19. 특별회계 관리 | | | | | | | 기획예산과 | 가. 예산(안)편성·심의 | | 기안 | | | | ○ | | 나. 예산의 이월 | 기안 | | | | ○ | | | 다. 예산의 이용·전용 | 기안 | | | | ○ | | | 라. 예비비 사용결정 | 기안 | | | | | ○ | | 마. 세입세출 결산 | 기안 | | | | | ○ | | 바. 금고 계약 | | 기안 | | | | ○ | | 사. 공기업회계 지방채 승인신청 및 발행 | | 기안 | | | | ○ | | 20. 소송 및 심판 수행 | | | | | | | 법무과 | 가. 주요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심판 | | 기안 | | | | ○ | | 나. 중요한 소송 | | | | | | | | 1) 소송의 소장·판결문 접수 및 대책보고 | | 기안 | | | ○ | | | 2) 심판의 청구·재결서 접수 및 대책보고 | | 기안 | | | ○ | | | 다. 경미한 소송 | | | | | | | | 1) 소송의 소장·판결문 접수 및 대책보고 | 기안 | | | ○ | | | | 2) 심판의 청구·재결서 접수 및 대책보고 | 기안 | | | ○ | | | | 라. 국가소송 | 기안 | | | ○ | | | | 마. 소송 진행상황 보고 | 기안 | | ○ | | | | | 21. 조례·규칙 및 규정의 제·개정,폐지 | | | | | | | 법무과 | 가. 기본방침결정(초안확정) | | | | | | | | 1) 중요한 사항 | 기안 | | | | | ○ | | 2) 경미한 사항(상위법 개정 반영, 명칭 변경 반영 등) | 기안 | | | | ○ | | | 나. 법제심사의뢰 | 기안 | | ○ | | | | | 다. 입법예고 | 기안 | | ○ | | | | | 라. 조례규칙심의회 의뢰 | 기안 | | ○ | | | | | 마. 의안 상정 자료 제출 | 기안 | | ○ | | | | | 22. 초과근무명령 | | | | | | | | 가. 초과근무 사전(사후)명령 | 기안 | | ○ | | | | | 나. 초과근무 내역 보고 | 기안 | | ○ | | | | | 23. 모범시민·단체·공무원 포상 | | | | | | | 인사과 | 가.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모범 공무원 포상 | 기안 | | | | | ○ | | 나. 장관(시장 제외)이하 포상 | 기안 | | | | ○ | | | 다. 시장 포상 | 기안 | | | | ○ | | | 24.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 | | | | | | 인사과 | 가. 채용 사전심사 요구 | 기안 | | ○ | | | | | 나. 채용 결정 | 기안 | | ○ | | | | | 25. 기록물 관리 | | | | | | | 행정과 | 가. 전자 및 비전자기록물 생산·접수 등록 | ○ | | | | | | | 나. 특수유형기록물(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 등록·관리 | ○ | | | | | | | 다.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 ○ | | | | | | | 라.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 기안 | | ○ | | | | | 마.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기준 수립 | 기안 | | ○ | | | | | 바. 기록물 정리·분류 및 편철 | ○ | | | | | | | 사. 기록물 보유목록 작성 및 생산현황 통보 | 기안 | | ○ | | | | | 아. 처리과 기록물관리 점검 | 기안 | | ○ | | | | | 자. 기록물 이관 | 기안 | | ○ | | | | | 차. 한시기록물 평가·폐기 의견 제출 | 기안 | | ○ | | | | | 카. 보존기록물 열람 및 대출 | ○ | | | | | | | 타. 비밀문서 관리 | 기안 | | ○ | | | | | 26. 행정정보 공개 | | | | | | | 행정과 | 가. 공개여부 결정 | 기안 | | ○ | | | | | 나. 비공개 결정 | 기안 | | ○ | | | | | 다. 부존재 결정 | 기안 | | ○ | | | | | 27. 각종 진정·건의·질의 등 민원 처리 | | | | | | | | 가. 예산수반 등 중요한 사항 | | 기안 | | | | ○ | | 나. 일상행정, 실무협의 등 일반적인 사항 | 기안 | | ○ | | | | | 다. 직소민원 처리 | | | | | | | | 1) 처리계획(중요사항) | 기안 | | | | | ○ | | 2) 처리계획(경미사항) | 기안 | | ○ | | | | | 라.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 | | | | | | | | 1) 민원답변(중요사항) | 기안 | | | | | ○ | | 2) 민원답변(경미사항) | 기안 | | ○ | | | | | 마. 다수인관련민원(집단민원) 처리 | | | | | | | | 1) 처리계획(중요사항 -> 50인 이상) | 기안 | | | | | ○ | | 2) 처리계획(경미사항 -> 50인 미만) | 기안 | | | ○ | | | | 바. 처리결과 민원 통보 | 기안 | | ○ | | | | | 사. 단순경미한 사항 | ○ | | | | | | | 28. 예산집행 품의 | | | | | | | 회계과 | 가. 공사, 토지매입, 제조, 용역 등 예산과목 범위의 기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 나. 공사, 토지매입 | | | | | | | | 1) 본청 | | | | | | | | 가) 20억원 초과 | 기안 | | | | | ○ | | 나) 20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다) 10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라) 1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2) 제1관서 | | | | | | | | 가) 2천만원 초과 | 기안 | | | ○ | | | | 나) 2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다. 제조, 용역, 물건 매입 | | | | | | | | 1)본청 | | | | | | | | 가) 10억원 초과 | 기안 | | | | | ○ | | 나) 10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다) 5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라) 5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2) 제1관서 | | | | | | | | 가) 2천만원 초과 | 기안 | | | ○ | | | | 나) 2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라. 그 외 | | | | | | | | 1)본청 | | | | | | | | 가) 5억원 초과 | 기안 | | | | | ○ | | 나) 5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다) 2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라) 5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2) 제1관서 | | | | | | | | 가) 2천만원 초과 | 기안 | | | ○ | | | | 나) 2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마.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 | 기안 | | ○ | | | | | 바. 일상경비에 의한 지출 | | | | | | | | 1) 일상경비 교부 요구 | ○ | | | | | | | 2) 일상경비 지출증빙서 및 계산서 보고 | 기안 | | ○ | | | | | 3) 임시 일상경비 지출 | 기안 | | | ○ | | | | 사. 일용인부 사역(결의) | 기안 | | ○ | | | | | 29. 보조금, 사회복지 급여 | | | | | | | 기획예산과, 회계과 | 가. 집행품의, 교부결정 | | | | | | | | 1) 본청 | | | | | | | | 가) 1억원 초과 | 기안 | | | ○ | | | | 나) 1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2) 제1관서 | | | | | | | | 가) 2천만원 초과 | 기안 | | | ○ | | | | 나) 2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나. 정산 등 | 기안 | | ○ | | | | | 30. 지출원인행위(일반회계) | | | | | | | 회계부서 | 가. 공사, 토지 매입 | | | | | | | | 1) 본청 | | | | | | | | 가) 1억원 초과 | 기안 | | | ○ | | | | 나) 1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2) 제1관서 | | | | | | | | 가) 3천만원 초과 | 기안 | | | ○ | | | | 나) 3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나. 제조, 용역 | | | | | | | | 1) 본청 | | | | | | | | 가) 5천만원 초과 | 기안 | | | ○ | | | | 나) 5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2) 제1관서 | | | | | | | | 가) 2천만원 초과 | 기안 | | | ○ | | | | 나) 2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다. 물건 매입 | | | | | | | | 1) 본청 | | | | | | | | 가) 5천만원 초과 | 기안 | | | ○ | | | | 나) 5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2) 제1관서 | | | | | | | | 가) 5백만원 초과 | 기안 | | | ○ | | | | 나) 5백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라. 기타 | | | | | | | | 1) 본청 | | | | | | | | 가) 1천만원 초과 | 기안 | | | ○ | | | | 나) 1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2) 제1관서 | | | | | | | | 가) 5백만원 초과 | 기안 | | | ○ | | | | 나) 5백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마. 조달 계약 및 구매(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 기안 | | ○ | | | | | 바.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 기안 | | ○ | | | | | 31. 공유재산관리 | | | | | | | 회계과 | 가. 취득·처분 | | | | | | | | 1) 취득·처분 결정 및 가격산정 | 기안 | | | | ○ | | | 2) 취득·처분 재산의 계약체결 | 기안 | | | ○ | | | | 3) 등기위임장 발급 | 기안 | | ○ | | | | | 나. 대부 및 사용 | | | | | | | | 1) 대부계약 체결 및 사용·수익허가 | 기안 | | ○ | | | | | 2) 대부(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 기안 | | ○ | | | | | 다.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 기안 | | | ○ | | | | 라.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 기안 | | | ○ | | | | 마.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 기안 | | ○ | | | | | 바. 과오납금 반환 | 기안 | | ○ | | | | | 사.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 기안 | | ○ | | | | | 아. 등기 촉탁 | 기안 | | ○ | | | | | 자. 권리보전 | 기안 | | ○ | | | | | 차. 대장관리 | 기안 | | ○ | | | | | 32. 공용차량 관리 | | | | | | | 회계과 | 가. 차량 배차신청 및 운행일지 관리 | 기안 | ○ | | | | |

［별표2］<본청 전결처리사항> <개정 2025.12.17.> 소 관 부서별 | 세 부 사 무 명 | 전 결 권 자 | | | | | 시장 | | 담 당 자 | | 과장 | 실장 | 부시장 | | | 6급 이하 업무담당자 | 팀장 | | | | 청년미래정책관 | 1. 인구정책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 | | | | | | 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기안 | | | | ○ | | 다. 인구정책 시책발굴·지원·평가 | 기안 | | | | ○ | | 라.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 기안 | | | | ○ | | 마.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 | 기안 | | | | ○ | | 2. 인구정책 홍보 및 교육 | 기안 | | ○ | | | | 3. 지역인구 통계 진단(저출산·고령화) | 기안 | | | | | ○ | 4.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 | | | | | | 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청년정책 조례,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기안 | | | | ○ | | 다. 청년정책 발굴 및 시행 | | 기안 | | | ○ | | 라. 청년정책 홍보 | 기안 | | ○ | | | | 5.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 기안 | | | | ○ | | 6. 청년공간(허브) 조성 | 기안 | | | | ○ | | 7. 청년복합문화거리 조성 | 기안 | | | | ○ | | 8. 청년의 날 기념 주간사업 | 기안 | | | | ○ | | 9. 청년지원사업 시행 | 기안 | | | | ○ | | 10. 외국인정책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 | | | | | | 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기안 | | | | ○ | | 다. 외국인정책 시책발굴·지원 | 기안 | | | | ○ | | 라. 외국인정책 볍령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11. 외국인정책 홍보 및 교육 | 기안 | | ○ | | | | 12. 외국인 현황 및 통계 | 기안 | | | | | ○ ［별표2］<본청 전결처리사항> <개정 2025.12.17.> 소 관 부서별 | 세 부 사 무 명 | 전 결 권 자 | | | | | 시장 | | 담 당 자 | | 과장 | 국장 | 부시장 | | | 6급 이하 업무담당자 | 팀장 | | | | 도시정책과 | 1. 도시지역관리 | | | | | | | 가. 도시지역내 위법행위 년간 단속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불법형질변경 등 위법행위 조사 | ○ | | | | | | 다. 위법행위에 대한 계고 | 기안 | | ○ | | | | 라.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 기안 | | | ○ | | | 마.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 기안 | | | ○ | | | 2. 공공사업 편입용지 보상협의 | 기안 | | ○ | | | | 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 | | | | | 가.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주민지원사업 신청 | 기안 | | ○ | | | | 다. 국·도비 신청 | 기안 | | ○ | | | | 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대상자 신청,접수 | ○ | | | | | | 마. 개발제한구역 생황비용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 기안 | | ○ | | | | 4. 개발제한구역 관리 | | | | | | | 가. 불법행위 지도·단속 | ○ | | | | | | 나. 원상복구 계고 | 기안 | | ○ | | | | 다. 행정처분(고발, 행정대집행 등) | 기안 | | | ○ | | | 라. 항공사진 판독 보고 | 기안 | | ○ | | | | 마.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 기안 | | ○ | | | | 바. 경계표석 등 시설물관리 | 기안 | | ○ | | | | 사.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 | 기안 | | ○ | | | | 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신청 | 기안 | | | ○ | | | 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사항) 승인신청 | 기안 | | ○ | | | | 차.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 기안 | | ○ | | | | 카. 개발제한구역내 부동산 압류 | 기안 | | ○ | | | | 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년간 단속계획 수립 | 기안 | | | | ○ | | 파.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분기별 특별단속계획수립 | 기안 | | | ○ | | | 5. 개발제한 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설계변경 | | | | | | | 가. 면적 5,000㎡ 미만 | 기안 | | ○ | | | | 나. 면적 5,000㎡ 이상 | 기안 | | | ○ | | | 6.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사용검사 및 준공 | 기안 | | ○ | | | | 7.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지 기간연장 | 기안 | | ○ | | | | 8.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공사중지 처분 | 기안 | | ○ | | | | 9.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허가·신고(용도변경 포함) | 기안 | | ○ | | | | 10.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사용승인(허가·신고) | 기안 | | ○ | | | | 11. 개발제한구역내 각종행위허가 취소 | 기안 | | ○ | | | | 12. 개발제한구역내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 기안 | | ○ | | | | 13. 온천허가 관리 | | | | | | | 가. 토지굴착 허가·원상복구 | 기안 | | ○ | | | | 나. 온천 발견신고 수리·반려·취소 | 기안 | | | ○ | | | 다. 동력장치 허가 | 기안 | | ○ | | | | 라.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해제 | 기안 | | | ○ | | | 마.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 기안 | | | ○ | | | 바. 온천원 개발계획 | 기안 | | | ○ | | | 사. 온천이용 허가·취소 | 기안 | | ○ | | | | 아. 온천 단속관리 업무 | 기안 | | ○ | | | | 자. 일반업소등 허위 과장광고 단속 | 기안 | | ○ | | | | 차. 온천 전문기관 처분(취소, 영업정지) | 기안 | | | ○ | | | 14. 도시기본계획 | | | | | | | 가. 도시기본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도시기본계획 입안 | | 기안 | | | | ○ | 다. 관련법에 의한 부서(기관)간 업무협의 | 기안 | | ○ | | | | 라. 도시기본계획(안) 공람공고 | 기안 | | ○ | | | | 마. 시의회 의견청취 | 기안 | | | ○ | | | 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기안 | | ○ | | | 사.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신청 | | 기안 | | ○ | | | 아. 도시기본계획 승인사항 공람공고 | 기안 | | ○ | | | | 자. 도시기본계획 관련 민원처리 | 기안 | | | ○ | | | 차.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 기안 | | | ○ | | | 15. 광역도시계획 | | | | | | | 가. 광역도시계획 입안 | | 기안 | | | | ○ | 나.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 | | 기안 | | | ○ | | 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 기안 | | | ○ | | | 라. 광역도시계획 승인(수립)사항 공람 | 기안 | | ○ | | | | 16. 도시관리계획 수립 | | | | | | | 가. 도시관리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도시관리계획 입안 | | 기안 | | | | ○ | 다. 관련법에 의한 부서(기관) 협의 | 기안 | | ○ | | | | 라.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 | 기안 | | ○ | | | | 마. 시의회 의견청취 | 기안 | | | ○ | | | 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안 | | | ○ | | |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 기안 | | | ○ | | |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 기안 | | | ○ | | | 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및 결정 | 기안 | | | ○ | | | 차.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입안 및 결정 | 기안 | | ○ | | | | 17. 지구단위계획 | | | | | |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 | 기안 | | | | | ○ | 나.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 기안 | | ○ | | | | 다. 관련부서 협의 | 기안 | | ○ | | | | 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안 | | | ○ | | | 마.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결정신청 | 기안 | | | ○ | | | 바.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및 결정 | 기안 | | | ○ | | | 사.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입안 및 결정 | 기안 | | ○ | | | | 18.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조성계획 결정 | | | | | | | 가. 세부조성계획 입안 | 기안 | | | ○ | | | 나. 세부조성계획 공람·공고 | 기안 | | ○ | | | | 다. 세부조성계획(변경) 결정 | 기안 | | ○ | | | | 19. 도시계획 일반업무 | | | | | | | 가. 도시계획시설 통계 관련사항 | 기안 | | ○ | | | | 나. 도시계획시설 명시측량 확인 | ○ | | | | | | 다. 도시계획도 작성 관리 | 기안 | | ○ | | | | 라. 도시계획관련 일반 민원 | 기안 | | ○ | | | | 마. 도시계획관련 다수 민원 | 기안 | | | ○ | | | 바. 단위개발사업 입지선정 및 토지이용 세부추진계획 수립 | 기안 | | | ○ | | | 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 기안 | | ○ | | | | 아. 주민매수청구 민원처리 | 기안 | | ○ | | | | 20. 성장관리계획수립 | | | | | | | 가. 성장관리계획 수립 입안 | 기안 | | | | | ○ | 나.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 기안 | | ○ | | | | 다. 관련부서 협의 | 기안 | | ○ | | | | 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안 | | | ○ | | | 마. 성장관리계획 수립 결정 | 기안 | | | ○ | | | 2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 | | | | | 가. 도시계획위원 추천 의뢰 | 기안 | | ○ | | | | 나.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정비) | 기안 | | | | | ○ | 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해촉 | 기안 | | ○ | | | | 라.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안 | | | ○ | | | 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기안 | | | ○ | | | 22.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 | | | | | |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고시 | 기안 | | | ○ | | |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람공고 | 기안 | | ○ | | | |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기안 | | ○ | | | |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원 임명 | 기안 | | ○ | | | | 마.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및 필증교부 | 기안 | | ○ | | | | 바. 도시계획시설사업 기간연기 | 기안 | | ○ | | | | 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 기안 | | ○ | | | | 아. 도시계획시설사업장 관리 | 기안 | | ○ | | | | 자.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민원 | 기안 | | | ○ | | | 차.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 기안 | | ○ | | | | 2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 | | | | | | 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입안 | 기안 | | | | | ○ | 나.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 기안 | | ○ | | | | 다. 관련부서 협의 | 기안 | | ○ | | | | 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안 | | | ○ | | | 마. 기반시설부담구역 결정 | 기안 | | | ○ | | | 바. 기반시설부담구역 결정사항 공람 | 기안 | | ○ | | | | 24.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부담계획 수립 | | | | | | | 가. 기반시설설치계획 입안 | 기안 | | | ○ | | | 나. 기반시설부담계획 입안 | 기안 | | | ○ | | | 다.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 기안 | | ○ | | | | 라. 관련부서 협의 | 기안 | | ○ | | | | 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안 | | | ○ | | | 바. 시의회 의견청취 | 기안 | | | ○ | | | 사. 기반시설설치계획 결정신청 | 기안 | | | ○ | | | 아. 기반시설부담계획 결정 | 기안 | | | ○ | | | 자.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부담계획 결정사항 공람 | 기안 | | ○ | | | | 25.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 | | | | | | 가.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개별공시지가 평균 결정 | 기안 | | ○ | | | | 나.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결정 | 기안 | | | ○ | | | 다. 예정통지 | 기안 | | ○ | | | | 라. 고지전 심사청구 접수 및 결과통지 | 기안 | | ○ | | | | 마. 부과(세외수입시스템 징수결의) | 기안 | | ○ | | | | 바. 납부고지 정정통지 | 기안 | | ○ | | | | 26. 기반시설설치비용 징수 | | | | | | | 가. 물납신청허가 | 기안 | | ○ | | | | 나. 납부기일연기 및 분할납부허가 | 기안 | | ○ | | | | 다. 납부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 기안 | | ○ | | | | 라. 징수유예 | 기안 | | ○ | | | | 마. 체납처분(압류 및 압류해제) | 기안 | | ○ | | | | 바. 수납. 정산처리 | ○ | | | | | | 사. 부담금의 환급 | 기안 | | ○ | | | | 아. 과태료의 부과. 징수 | 기안 | | ○ | | | | 자. 부과. 징수대장 작성 | 기안 | | ○ | | | | 27. 김해신공항 건설 대책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28.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관리 | | | | | | | 가.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소음대책지역 조사 협의 | 기안 | | ○ | | | | 29.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 변경, 해제) | | | | | | |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 기안 | | ○ | | | |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안 | | | ○ | | | 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기안 | | | ○ | | | 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해제 | 기안 | | | ○ | | 도시개발과 | 1.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 기안 | | ○ | | | | 2. 공사·제조·물품 구매의 검사 및 입회 | 기안 | ○ | | | | | 3. 회계공인관리 | 기안 | ○ | | | | | 4.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수용 및 사용방식 등) | | | | | | |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 | 기안 | | | | ○ | 나. 주민 등의 의견청취 | 기안 | | ○ | | | | 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방침 | | 기안 | | | | ○ | 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고시 | 기안 | | ○ | | | | 마.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 기안 | | | ○ | | | 바.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경미한 변경) | 기안 | | ○ | | | | 사. 신탁개발 승인 | 기안 | | | | ○ | | 아.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허가 | 기안 | | | ○ | | | 자. 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 인가 | 기안 | | | ○ | | | 차. 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 인가(조합 정관에 의한 경미한 변경) | 기안 | | ○ | | | | 카. 선수금 승인 | 기안 | | | ○ | | | 타.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 기안 | | ○ | | | | 파. 준공관련 | | | | | | | 1) 준공검사 입회 요청(부서, 기관 등) | 기안 | | ○ | | | | 2) 공공시설 관련 관리청의 의견 조회 및 회신 | 기안 | | ○ | | | | 3)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 기안 | | | ○ | | | 4)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 기안 | | ○ | | | | 5) 준공검사 등에 관한 협의 | 기안 | | ○ | | | | 하. 도시개발구역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비용 부담 | 기안 | | | | ○ | | 갸.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 | 기안 | | ○ | | | | 냐. 환지계획 인가 및 변경 인가 | | 기안 | | ○ | | | 댜.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허가 | 기안 | | ○ | | | | 랴. 체비지 확인 | | | | | | | 1) 체비지확인서 발급(공사비 관련) | 기안 | | ○ | | | | 2) 환지계획(변경)에 따른 체비지 확인(공사비 외) | 기안 | | ○ | | | | 먀. 환지처분 | 기안 | | | ○ | | | 뱌.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결정 | | 기안 | | ○ | | | 샤. 체비지 매각대금 수납 | 기안 | | ○ | | | | 야. 기성체비지 변경(분할,교환) 발급 | 기안 | | ○ | | | | 쟈.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 인가 | 기안 | | | ○ | | | 챠. 실시계획(변경)인가(경미한변경) | 기안 | | ○ | | | | 캬.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협의 | 기안 | | ○ | | | | 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 | 기안 | | | | ○ | 퍄.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공사완료, 환지처분, 개발계획 미수립, 실시계획 미신청 해제) | 기안 | | | ○ | | | 햐. 각종 인허가 사항 고시 및 통보 | 기안 | | ○ | | | | 거. 사업에 관한 공사감리 지도 및 감독 | 기안 | | ○ | | | | 너.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 기안 | | | | | ○ | 더. 환지설명서(민원서류) 발급 | 기안 | ○ | | | | | 5.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관련 산업단지 개발사업 | | | | | | | 가. 투자의향서 처리 | | | | | | | 1) 투자의향서 접수 보고 | 기안 | | | ○ | | | 2) 관련 부서 협의 | 기안 | | ○ | | | | 3) 투자의향서 처리 결과 보고 | 기안 | | | | | ○ | 4) 투자의향서 처리 결과 통보 | 기안 | | ○ | | | | 나. 산업단지계획 승인 | | | | | | | 1) 산업단지계획수립 및 승인고시 | | | | | | | 가)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 | | 기안 | | | | ○ | 나)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기안 | | ○ | | | | 2)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기간연장 | | | | | | | 가)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 및 승인 | 기안 | | | ○ | | | 나)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 및 승인(경미한 변경) | 기안 | | ○ | | | | 다)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 기안 | | ○ | | | | 3)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기안 | | ○ | | | | 4)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보완 | 기안 | | ○ | | | | 5)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기안 | | ○ | | | | 6)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통보 | 기안 | | ○ | | | | 다.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 | | | | | | 1) 관계 기관의 협의 | 기안 | | ○ | | | | 2) 산업단지 지정 해제 방침 보고 | | 기안 | | | | ○ | 3)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 | 기안 | | ○ | | | | 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 | | | | | 1)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변경 | | | | | | | 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기안 | | | | | ○ | 나) 사업시행자 변경 | 기안 | | ○ | | | |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 | 기안 | | | ○ | | | 마. 산업단지 조성 및 감독 | | | | | | | 1) 사업시행 지도 및 감독 | 기안 | | ○ | | | | 2) 개발 사업 보고 및 검사 지시 | 기안 | | ○ | | | | 3) 개발 관련 민원 사항 | 기안 | | ○ | | | | 4) 선수금 승인 | 기안 | | | ○ | | | 5)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 기안 | | | ○ | | | 6) 인가·승인·지정 취소·공사 중지 및 공작물 이전 등 조치 | 기안 | | | ○ | | | 7) 감독처분 고시 | 기안 | | ○ | | | | 바. 산업단지 준공 인가 | | | | | | | 1) 준공 인가 | 기안 | | | ○ | | | 2) 공공시설 관리기관에 준공검사 참여 통보 | 기안 | | ○ | | | | 3) 연구기관,전문기관 단체 등에 준공 검사 의뢰 | 기안 | | ○ | | | | 4) 준공 인가 공고,통지,보완 시공 등 조치 | 기안 | | ○ | | | | 5) 조성원가 검토 및 확정 | 기안 | | | ○ | | | 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 | | | | | 1)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 | 기안 | | | ○ | | | 2)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고시 | 기안 | | ○ | | | | 6. 민자사업지원 | | | | | | | 가.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기안 | | | | ○ | 나. 기부채납 대상 및 범위 확정 | 기안 | | | | ○ | | 다. 기반시설 지원범위 확정 | 기안 | | | | ○ | | 라. 사업비 정산 | 기안 | | | ○ | | | 마. 그 밖의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실시 계획 | 기안 | | ○ | | | | 바. 민자사업 행정지원 | 기안 | | ○ | | | | 7. 산업(농공)단지 사후관리 | | | | | | | 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 | | | | | 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 | 기안 | | ○ | | | | 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다. 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라. 유지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 기안 | | ○ | | | | 8.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관리 | | | | | | | 가.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 | | | | | | 1) 실무종합심의(환경관련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 ○ | | | | | | 2) 산업단지 입주계약 검토 및 통보 | 기안 | | ○ | | | | 나.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 | | | | | | 1) 사전명령 | 기안 | | ○ | | | | 2)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공청회 실시 | 기안 | | | ○ | | | 3)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통보 | 기안 | | ○ | | | | 다. 산업단지 임대신고 | 기안 | | ○ | | | | 라.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처분 | | | | | | | 1) 산업시설용지 처분신고 검토 및 통보 | 기안 | | ○ | | | | 2) 산업시설용지 처분신청에 따른 처분공고 | 기안 | | ○ | | | | 3) 산업시설용지 처분신청 검토 및 통보 | 기안 | | ○ | | | | 마. 산업단지 사업개시신고 수리 | 기안 | | ○ | | | | 바. 산업단지 법령, 의무 위반 업체 관리 | | | | | | | 1) 과태료 처분 | 기안 | | ○ | | | | 2) 고발 조치 | 기안 | | ○ | | | | 3) 이행강제금 부과 | 기안 | | ○ | | | | 4) 과징금 부과 | 기안 | | | | ○ | | 9. 산업(농공) 단지내 공장 사후관리 지도 | 기안 | | ○ | | | 도 시 디자인과 | 1. 도시디자인 관련 시책제안 | 기안 | | | | | ○ | 2. 경관가이드라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운영 | | | | | | | 가.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 | 기안 | | | | | ○ | 나. 가이드라인 개정 | 기안 | | | ○ | | | 다. 가이드라인 운영 | ○ | | | | | | 3.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 | | | | | | 가. 위원회 위ㆍ해촉 | 기안 | | | | ○ | | 나. 위원회 개최 | 기안 | | | ○ | | | 다. 결과통보 | 기안 | | ○ | | | | 4. 경관 및 공공디자인 협의 등 | | | | | | | 가. 개발사업(택지개발지구 등)의 경관형성계획에 대한 조정, 협의 | 기안 | | ○ | | | | 나. 건축물의 형태, 외관, 녹화시설의 계획 수립에 대한 디자인 협의․조정 | ○ | | | | | | 다.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색채, 디자인 등 | 기안 | | ○ | | | | 5.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운영 | | | | | | | 가.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및 경상남도 진달 | 기안 | | ○ | | | | 나. 미술작품 심의결과 토옵 | 기안 | | ○ | | | | 다. 미술작품 유지관리 | 기안 | | ○ | | | | 6. 아름다운 주택모델 표준설계 도서 운영 | 기안 | ○ | | | | | 가.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세부추진사항 | 기안 | | ○ | | | | 가. 도시재생위원회 추천 의뢰 | 기안 | | ○ | | | | 나.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정비) | 기안 | | | | ○ | | 다.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위촉, 해촉 | 기안 | | ○ | | | | 라.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안 | | | ○ | | | 마.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기안 | | | ○ | | | 14.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 | | | | | 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침 | 기안 | | | | ○ | | 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침(변경) | 기안 | | | ○ | | |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선임 | 기안 | | | ○ | | | 라. 도시재생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기안 | | ○ | | | | 마.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 기안 | | ○ | | | | 바. 신규사업 발굴 보고 | 기안 | | ○ | | | | 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기안 | | ○ | | | | 15. 도시재생전략계획 | | | | | | | 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 기안 | | | ○ | | | 다. 부서(기관) 협의 | 기안 | | ○ | | | | 라.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주민의견 청취(공청회) 및 공람,공고 | 기안 | | ○ | | | | 마. 시의회 의견청취 | 기안 | | | ○ | | | 바. 주민 등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기안 | | ○ | | | | 사.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 기안 | | ○ | | | 아.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청회 개최 | 기안 | | | ○ | | | 자.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신청 | | 기안 | | ○ | | | 차. 도시재생전략계획 고시 | 기안 | | ○ | | | | 카. 그외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16.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 | | | | |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 기안 | | | ○ | | | 다. 부서(기관) 협의 | 기안 | | ○ | | | | 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의견 청취(공청회) 및 공람,공고 | 기안 | | ○ | | | | 마. 시의회 의견청취 | 기안 | | | ○ | | | 바. 주민 등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기안 | | ○ | | | | 사.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 기안 | | ○ | | | 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공청회 개최 | 기안 | | | ○ | | | 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승인 신청 | | 기안 | | ○ | | | 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기안 | | ○ | | | | 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정지역의 행위제한 | 기안 | | | ○ | | | 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관련 주민 제안 관련사항 | 기안 | | | ○ | | | 파. 관문심사 신청 및 결과 | 기안 | | | ○ | | | 하. 그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17. 도시재생인정사업 인정 및 고시 | 기안 | | | ○ | | | 18. 도시재생대학 운영관리 | | | | | | | 가. 도시재생대학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수당지급 | 기안 | | ○ | | | | 19.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 | | | | | | 가.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 기안 | | | | | ○ | 나.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 기안 | | ○ | | | | 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 | | | | | | 1) 2천만원 초과 지출 | 기안 | | | ○ | | | 2) 2천만원 이하 지출 | 기안 | | ○ | | | | 20.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 | | | | 가. 주민협의체 구성 | 기안 | | | ○ | | | 나.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기안 | | ○ | | | | 21. 도시재생행정협의회 | | | | | | | 가. 도시재생행정협의회 구성 | 기안 | | | | ○ | | 나. 도시재생행정협의회 운영 | 기안 | | ○ | | | | 다. 협업사업 조정 및 협의 | 기안 | | ○ | | | | 22.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보조 또는 융자) 지침 | | | | | | | 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보조 또는 융자) 지침 | 기안 | | | | ○ | | 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보조 또는 융자) | 기안 | | ○ | | | | 23.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 기안 | | | ○ | | | 24. 공공조형물 총괄관리 | | | | | | | 가. 조형물 분기별 정기점검 보고 | 기안 | | ○ | | | | 25.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 | | | | | | 가. 시설물 분기별 정기점검 | 기안 | | ○ | | | | 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시행 | 기안 | | ○ | | | |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 | | | | | | 가.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 방침 | | 기안 | | | | ○ | 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고시 | 기안 | | | ○ | | | 다.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통보 | 기안 | | ○ | | | | 라. 정비사업의 경미한 변경 | 기안 | | | ○ | | | 마. 정비사업 관련 일반 행정(조합 설립 등) | 기안 | | | ○ | | | 바. 정비사업 관리업무 | 기안 | | ○ | | | | 사. 정비구역등 해제 | 기안 | | | ○ | | | 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및 허가 | 기안 | | ○ | | | | 자.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 기안 | | | ○ | | | 차. 사업대행자의 지정 | 기안 | | | ○ | | | 카.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인가 | 기안 | | | ○ | | | 타.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 기안 | | | ○ | | | 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기안 | | | ○ | | | 하.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기안 | | | ○ | | | 갸. 토지분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기안 | | | ○ | | | 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설치 | 기안 | | | | ○ | | 27.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 | | | | | | 가. 옥외광고물 허가 | 기안 | | ○ | | | | 나. 옥외광고물 신고 | ○ | | | | | | 28. 옥외광고업 폐업 | 기안 | | ○ | | | | 29. 옥외광고물 계고 및 정비 | 기안 | | ○ | | | | 30. 옥외광고업 신고 및 관리 | 기안 | | ○ | | | | 31.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유지관리 | | | | | | | 가. 특정구역지정 | | 기안 | | | | ○ | 나. 유지관리 | 기안 | | ○ | | | | 32. 게시대 및 게시판 관리 | | | | | | | 가. 증설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정비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다. 불법부착물 철거등 이용계도 | 기안 | | ○ | | | | 33. 법규위반 광고물관리 | | | | | | | 가. 지도.단속정비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시정명령 | 기안 | | ○ | | | | 다.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기안 | | ○ | | | | 라. 행정대집행 계고 | 기안 | | ○ | | | | 마. 행정대집행 | 기안 | | ○ | | | | 바. 고발조치 | 기안 | | | ○ | | | 34.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 | | | | | | 가. 위원 위·해촉 | 기안 | | | ○ | | | 나. 위원회 개최 | 기안 | | | ○ | | | 다. 심의 결과 통보 | 기안 | | ○ | | | 허가민원과 | 1. 실무종합 심의회 | | | | | | | 가.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실무종합 심의 요청(부서협의) | ○ | | | | | | 다. 실무종합 심의 요청(타기관) | 기안 | ○ | | | | | 2. 공장등록(변경) 신청 | | | | | | | 가. 공장 등록 | 기안 | | ○ | | | | 나. 등록 취소 | 기안 | | ○ | | | | 3.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 승인 | | | | | | | 가. 부지면적 5,000㎡ 미만 | 기안 | | ○ | | | | 나. 부지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 기안 | | | ○ | | | 다. 부지면적 10,000㎡ 이상 ~ 15,000㎡ 미만 | 기안 | | | | ○ | | 라. 부지면적 15,000㎡ 이상 | 기안 | | | | | ○ | 마. 설계변경(부지면적)증가 | | | | | | | 1) 부지면적 3,000㎡ 미만 | 기안 | | ○ | | | | 2) 부지면적 3,000㎡ 이상 ~ 7,000㎡ 미만 | 기안 | | | ○ | | | 3) 부지면적 7,000㎡ 이상 ~ 10,000㎡ 미만 | 기안 | | | | ○ | | 4) 부지면적 10,000㎡ 이상 | 기안 | | | | | ○ | 바. 반려 및 불가 | 기안 | | | ○ | | | 4.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 기안 | | ○ | | | | 5. 공장설립 승인(변경) | | | | | | | 가. 사용승인된 건축물 | 기안 | | ○ | | | | 나. 부지면적 5,000㎡ 미만 | 기안 | | ○ | | | | 다. 부지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 기안 | | | ○ | | | 라. 부지면적 10,000㎡ 이상 ~ 15,000㎡ 미만 | 기안 | | | | ○ | | 마. 부지면적 15,000㎡ 이상 | 기안 | | | | | ○ | 바.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 승인- 마. 설계변경(부지면적) 증가 전결규정 준용 | | | | | | | 사. 반려 및 불가 | 기안 | | | ○ | | | 6. (창업)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변경) | | | | | | | 가. 사용승인된 건축물 | 기안 | | ○ | | | | 나. 부지면적 5,000㎡ 미만 | 기안 | | ○ | | | | 다. 부지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 기안 | | | ○ | | | 라. 부지면적 10,000㎡ 이상 ~ 15,000㎡ 미만 | 기안 | | | | ○ | | 마. 부지면적 15,000㎡ 이상 | | 기안 | | | | ○ | 바.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 승인- 마. 설계변경(부지면적) 증가 전결규정 준용 | | | | | | | 사. 반려 및 불가 | 기안 | | | ○ | | | 7. (창업)공동 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변경) | | | | | | | 가. 사용승인된 건축물 | 기안 | | ○ | | | | 나. 부지면적 5,000㎡ 미만 | 기안 | | ○ | | | | 다. 부지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 기안 | | | ○ | | | 라. 부지면적 10,000㎡ 이상 ~ 15,000㎡ 미만 | 기안 | | | | ○ | | 마. 부지면적 15,000㎡ 이상 | 기안 | | | | | ○ | 바.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 승인- 마. 설계변경(부지면적) 증가 전결규정 준용 | | | | | | | 사. 반려 및 불가 | 기안 | | | ○ | | | 8. 공장관련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 및 환경(배출시설) 협의 | ○ | | | | | | 9. 창업 승인, 공장설립 승인 취소 | 기안 | | ○ | | | | 10. 승인공장 완료전 관리 | | | | | | | 가. 위반자 고발 | 기안 | | | ○ | | | 나. 과태료 부과 | 기안 | | ○ | | | | 11. 공장설립 승인 등의 민원처리 | | | | | | | 가. 5명 이상 진정민원 | 기안 | | | ○ | | | 나. 5명 미만 진정민원 | 기안 | | ○ | | | | 다.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 | 기안 | | ○ | | | | 12. 승인(등록) 등의 취하원 수리 | ○ | | | | | | 13. 오수·분뇨정화시설 복합민원 협의 | ○ | | | | | | 14.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변경) 및 준공검사 | | | | | | | 가. 10㎥/일 미만 | ○ | | | | | | 나. 10㎥/일 이상 | 기안 | | ○ | | | | 15.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변경) 및 준공검사 | | | | | | | 가. 50인용 미만 | ○ | | | | | | 나. 50인용 이상 | 기안 | | ○ | | | | 16.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 ○ | | | | | | 17. 오수·분뇨·합병정화조 용량확인 등 민원처리 | ○ | | | | | | 18. 농지전용 허가 및 용도변경 승인 | | | | | | | 가. 농업 진흥지역 외 | | | | | | | 1) 면적 5,000㎡ 미만 | 기안 | | ○ | | | | 2) 면적 5,000㎡ 이상～10,000㎡ 미만 | 기안 | | | ○ | | | 3) 면적 10,000㎡ 이상～15,000㎡ 미만 | 기안 | | | | ○ | | 4) 면적 15,000㎡ 이상 | 기안 | | | | | ○ | 5) 설계변경(제23호, 제24호 전결규정 준용) | | | | | | | 6) 불허가 | 기안 | | | ○ | | | 나. 농업 진흥지역 내 | | | | | | | 1) 면적 2,000㎡ 미만 | 기안 | | ○ | | | | 2) 면적 2,000㎡ 이상～3,000㎡ 미만 | 기안 | | | ○ | | | 3) 설계변경(1항~2항 전결규정 준용) | | | | | | | 4) 불허가 | 기안 | | | ○ | | | 19. 농지전용 허가 및 용도변경 승인취소 | 기안 | | ○ | | | | 2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설계변경 포함) | | | | | | | 가. 부지면적 15,000㎡ 미만 | 기안 | | ○ | | | | 나. 부지면적 15,000㎡ 이상 | 기안 | | | ○ | | | 다. 불허가 | 기안 | | | ○ | | | 21.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과징 및 환급 | 기안 | | ○ | | | | 22.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농지전용 사전협의 | ○ | | | | | | 23.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지구단위계획 대상 외) | | | | | | | 가. 면적 5,000㎡ 미만 | 기안 | | ○ | | | | 나. 면적 5,000㎡ 이상～10,000㎡ 미만 | 기안 | | | ○ | | | 다. 면적 10,000㎡ 이상～15,000㎡ 미만 | 기안 | | | | ○ | | 라. 면적 15,000㎡ 이상 | 기안 | | | | | ○ | 마. 설계변경(23항,24항 전결규정 준용) | | | | | | | 바. 불허가 | 기안 | | | ○ | | | 24.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사용검사 및 준공 | 기안 | | ○ | | | | 25.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지 기간연장 | 기안 | | ○ | | | | 26.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설계변경(면적 불변 시) | 기안 | | ○ | | | | 27.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설계변경(면적 변경 시) | | | | | | | 가. 면적 3,000㎡ 미만 증가 | 기안 | | ○ | | | | 나. 면적 3,000㎡ 이상～7,000㎡ 미만 | 기안 | | | ○ | | | 다. 면적 7,000㎡ 이상～10,000㎡ 미만 | 기안 | | | | ○ | | 라. 면적 10,000㎡ 이상 | 기안 | | | | | ○ | 28.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공사중지 처분 | 기안 | | ○ | | | | 29.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의 취하원 수리 | ○ | | | | | | 30. 산지전용허가. 신고 및 일시사용허가. 신고 | | | | | | | 가. 허가면적 5,000㎡ 미만 | 기안 | | ○ | | | | 나. 허가면적 5,000㎡ 이상～10,000㎡ 미만 | 기안 | | | ○ | | | 다. 허가면적 10,000㎡ 이상～15,000㎡ 미만 | 기안 | | | | ○ | | 라. 허가면적 15,000㎡ 이상 | 기안 | | | | | ○ | 마. 설계변경(제23호, 제24호 전결규정 준용) | | | | | | | 바. 허가 및 신고기간의 연장 | 기안 | | ○ | | | | 사. 불허가 | 기안 | | | ○ | | | 31. 산지전용에 따른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 | 기안 | | | ○ | | | 32. 그 밖의 산지전용 관련 업무 | | | | | | | 가. 산지복구 준공검사 협의 | 기안 | ○ | | | | | 나. 복구설계서 승인 | 기안 | | ○ | | | | 다.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과징, 환급 | 기안 | | ○ | | | | 라. 과내 산지전용 관련 협의 | 기안 | ○ | | | | | 마. 용도변경 승인 | 기안 | | ○ | | | | 바. 취하원 처리 | ○ | | | | | | 33. 건축신고 | | | | | | | 가. 건축신고(개발행위 허가를 수반하는 건축) | 기안 | | ○ | | | | 나. 가목 이외의 건축신고(신고사항 변경포함) | 기안 | ○ | | | | | 다. 대수선 신고 | ○ | | | | | | 라. 착공신고 | ○ | | | | | | 마.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 | | | | | | 바. 불수리 및 반려(가목에 따른 건축신고) | 기안 | | | ○ | | | 사. 불수리 및 반려(가목 이외의 신고) | 기안 | | ○ | | | | 34. 용도변경신고 | | | | | | | 가.용도변경신고(500㎡ 이상) | 기안 | ○ | | | | | 나.용도변경신고(500㎡ 미만) | ○ | | | | | | 다. 불수리 및 반려 | 기안 | | ○ | | | | 3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 | | | | | 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 | | | | | 나.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 기안 | | ○ | | | | 다. 불수리 및 반려 | 기안 | | ○ | | | | 라. 불허가 및 반려 | 기안 | | | ○ | | | 36. 공작물 축조신고 | ○ | | | | | | 가. 공작물 축조신고 | ○ | | | | | | 나. 불수리 및 반려 | 기안 | | ○ | | | | 37. 건축허가 | | | | | | | 가. 7층미만, 연면적 5,000㎡ 미만 건축물 | 기안 | | ○ | | | | 나.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 제외, 주상복합건축물 중 가목 규모 외 건축물 제외) | 기안 | | ○ | | | | 다. 착공신고 | ○ | | | | | | 라. 관계자 변경신고 | ○ | | | | | | 마. 허가사항 변경 | 기안 | | ○ | | | | 바. 용도변경(500㎡ 미만) | ○ | | | | | | 사. 용도변경(500㎡ 이상) | 기안 | | ○ | | | | 아. 대수선 허가 | ○ | | | | | | 자. 불허가 및 반려(가,나,마,사목에 따른 허가) | 기안 | | | ○ | | | 차. 불허가, 불수리 및 반려(다,라,바,아목에 따른 허가 및 신고) | 기안 | | ○ | | | | 38. 건축물 사용승인 | | | | | | | 가. 건축허가 | 기안 | | ○ | | | | 나. 건축신고 | | | | | | | 1)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 기안 | | ○ | | | | 2) 나목 1) 이외의 건축신고 | 기안 | ○ | | | | | 다. 용도변경허가 | 기안 | | ○ | | | | 라. 용도변경신고 | | | | | | | 1) 용도변경신고(500㎡ 이상) | 기안 | ○ | | | | | 2) 용도변경신고(500㎡ 미만) | ○ | | | | | | 마. 대수선 | ○ | | | | | | 바. 불승인 및 반려(가,나-1),다목에 따른 사용승인) | 기안 | | | ○ | | | 사. 불승인 및 반려(나-2),라,마목에 따른 사용승인) | 기안 | | ○ | | | | 39. 복합민원 처리협의 | 기안 | ○ | | | | | 40. 건축사 지도, 감독 | | | | | | | 가. 법규위반 건축사 고발 | 기안 | | | ○ | | | 나. 건축사 정기 점검계획 수립 | 기안 | | ○ | | | | 41. 건축허가·신고 취소 | 기안 | | ○ | | | | 42. 38호 다목의 공동주택 건축물 사후 관리 | | | | | | | 가.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 ○ | | | | | | 나. 하자보수민원 접수, 처리 | ○ | | | | | | 43. 건축허가·신고관련 민원 처리 | | | | | | | 가. 5명 이상 진정민원 | 기안 | | | ○ | | | 나. 5명 미만 진정민원 | 기안 | | ○ | | | | 다.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 | 기안 | | ○ | | | | 라. 질의 답변 | 기안 | | ○ | | | | 마. 취하신고 수리 | ○ | | | | | | 바. 반려 | 기안 | | | ○ | | | 44. 건축허가·신고 현장 지도관리 | | | | | | | 가. 행정지도 및 위법행위 단속 | 기안 | | ○ | | | | 나. 철거 계고 | 기안 | | ○ | | | | 다. 이행 강제금 부과 | 기안 | | ○ | | | | 라. 고발 조치 | 기안 | | | ○ | | | 45. 민원편의시책 수립 및 개발 | | 기안 | | | ○ | | 46. 민원제도 개선 | | 기안 | | | ○ | | 47. 복합민원 관련사항 주무부서 지정 | 기안 | | ○ | | | | 48. 민원 후견인제 운영 | 기안 | | ○ | | | | 49. 공인(민원)관리 | | 기안 | ○ | | | | 50. 고객소리함 운영 | 기안 | | ○ | | | | 51. 여권신청 접수, 교부, 심사 | ○ | | | | | | 52. 새올민원 접수 및 이송 등 민원접수 전반에 관한 사항 | ○ | | | | | | 53.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운영 | 기안 | | ○ | | | | 54.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 신고 수리 | ○ | | | | | | 55. 행정사업 등록 관련업무 | 기안 | | ○ | | | | 56. 인감사무 관리 | 기안 | | ○ | | | | 57.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 | 기안 | | ○ | | | | 58.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증명 교부 | ○ | | | | | | 59.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 기안 | | | | ○ | | 60. 민원실 내 편의시설 관리 | 기안 | | ○ | | | | 61.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기안 | | ○ | | | | 62.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열람·발급 | ○ | | | | | | 63.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처리 | 기안 | ○ | | | | | 64. 수형인명표 관리 | 기안 | | ○ | | | | 65. 결격사유 조회 및 회보 | ○ | | | | | | 66. 가족관계등록사무관리 및 제적부 보존관리 | | | | | | |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보고(신고서류 목록외 6종) | 기안 | | ○ | | | | 다.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의 수감 및 지적사항 처리 | 기안 | | ○ | | | | 라.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기안 | | ○ | | | | 마. 제적부 보존관리 | 기안 | | ○ | | | | 67. 채무불이행자 명부관리 | 기안 | | ○ | | | | 68.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현황 관리 | 기안 | | ○ | | | ［별표2］<본청 전결처리사항> <개정 2025.12.17.> 소 관 부서별 | 세 부 사 무 명 | 전 결 권 자 | | | | | 시장 | | 담 당 자 | | 과장 | 국장 | 부시장 | | | 6급 이하 업무담당자 | 팀장 | | | | 건 축 과 | 1. 건축 허가 | | | | | | | 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7층 이상 건축물 | | | | | | | 1) 연면적 30,000㎡ 이하 또는 15층 이하 건축물 | 기안 | | ○ | | | | 2) 연면적 30,000㎡ 초과 또는 15층 초과 건축물 | 기안 | | | ○ | | | 3) 연면적 100,000㎡ 이상 또는 30층 이상(높이120미터 이상) 건축물 방침 결정 | 기안 | | | | | ○ | 나. 착공 신고 수리 | ○ | | | | | | 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 | | | | | | 라. 현장지도, 감독 | 기안 | | ○ | | | | 2. 일반건축물 분양승인 신고 | 기안 | | ○ | | | | 3. 건축물 사용승인 | 기안 | | ○ | | | | 4. 건축사 지도, 감독 | | | | | | | 가. 법규위반 건축사 고발 | 기안 | | | ○ | | | 나. 건축사 정기 점검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5.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 | | | | | | 가. 기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세부 시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6. 장기간 착공지연 등 건축허가 취소 | 기안 | | | ○ | | | 7. 건축관련 협의 | 기안 | | ○ | | | | 8.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 | | | | | | 가. 5인 이상 진정민원 | 기안 | | | ○ | | | 나. 5인 미만 진정민원 | 기안 | | ○ | | | | 다.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 | 기안 | | ○ | | | | 라. 질의 회시 | 기안 | | ○ | | | | 마. 취하신고 수리 | ○ | | | | | | 바. 반려 | 기안 | | | ○ | | | 9. 건축위원회 | | | | | | | 가. 건축위원회 운영 | 기안 | | | ○ | | | 나.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운영 | 기안 | | | ○ | | | 10.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 | | | | | | 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 기안 | | ○ | | | | 나.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도비보조사업) | 기안 | | ○ | | | | 11. 빈집정비사업 | | | | | | | 가. 빈집정비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빈집정비사업 | 기안 | | ○ | | | | 12. 공공건축물 건립 | | | | | | | 가. 공공건축물 건립 시행 계획 | 기안 | | | | | ○ | 나. 사업시행에 따른 업무협의 및 시공지도 | 기안 | | ○ | | | | 다.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 | | | | | | 1) 설계공모 추진 계획 | 기안 | | | | | ○ | 2) 설계공모 심사위원 위촉 | 기안 | | ○ | | | | 3) 설계공모 응모신청 결과 | 기안 | | | ○ | | | 4) 설계공모 작품접수 결과 및 심사 계획, 심사 결과 | 기안 | | | | | ○ | 1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 | | | | | | 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정비) | 기안 | | | ○ | | | 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추천 의뢰 | 기안 | | ○ | | | | 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기안 | | ○ | | | | 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기안 | | | ○ | | | 14. 총괄·공공건축가제도 운영 | | | | | | | 가.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다. 공공건축 단계별 조정·자문 지원 | 기안 | | ○ | | | | 라. 공공건축가 제도 홍보 및 교육 | 기안 | | ○ | | | | 15. 건축물대장 보관·관리 | 기안 | ○ | | | | | 16.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 | | | | | | 가. 일반건축물 대장 발급·열람 | ○ | | | | | | 나. 집합(표제부,전유부)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 ○ | | | | | | 17. 건축물 표시변경·말소·정정 업무 | | | | | | | 가. 건축물대장생성 | 기안 | ○ | | | | | 나. 건축물대장의분리·결합 | 기안 | ○ | | | | | 다. 건축물대장재작성 | 기안 | ○ | | | | | 라. 건축물대장 전환·합병 | 기안 | ○ | | | | | 마.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합병)신청 | 기안 | ○ | | | | | 바. 건축물표시변경·정정 | 기안 | ○ | | | | | 사. 건물소유자변경·정정 | ○ | | | | | | 아. 건축물지번변경·정정 | ○ | | | | | | 자.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정정 | ○ | | | | | | 차. 건축물대장말소 | 기안 | ○ | | | | | 카. 건축물부존재증명 | 기안 | ○ | | | | | 타. 민원서류 반려 | 기안 | | | ○ | | | 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안 | | ○ | | | | 19. 등기필통지서 정리(건물) | | | | | | | 가. 일반건축물대장 정리 | ○ | | | | | | 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정리 | ○ | | | | | 공동주택과 | 1.주택조합 설립 | | | | | | | 가.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 기안 | | | ○ | | | 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방침결정 | 기안 | | | | | ○ | 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 기안 | | | ○ | | | 라. 주택조합 변경인가 | 기안 | | ○ | | | | 마. 주택조합 해산인가 | 기안 | | ○ | | | | 바. 취하원 수리 | ○ | | | | | | 사. 반려 | 기안 | | | ○ | | | 아.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 기안 | | | ○ | | | 자.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취소 | 기안 | | | ○ | | | 2.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 | | | | |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방침결정 | | 기안 | | | | ○ | 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기안 | | | ○ | | | 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 기안 | | ○ | | | | 라. 취하원 수리 | ○ | | | | | | 마. 반려 | 기안 | | | ○ | | | 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 기안 | | | ○ | | | 3. 감리자 지정 및 지도감독 | | | | | | |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 기안 | | ○ | | | |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원 변경 | 기안 | | ○ | | | | 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수행 실태점검 및 조치 | 기안 | | ○ | | | | 라. 감리비 예치 및 반환 | 기안 | | ○ | | | | 4. 착공신고 수리 | 기안 | | ○ | | | | 5.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기안 | | ○ | | | | 6.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축조 신고 | 기안 | | ○ | | | | 7.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승인 | 기안 | | | ○ | | | 8. 공동주택 복리시설 공급신고 | 기안 | | ○ | | | | 9.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기안 | | | ○ | | | 10. 주택건설사업자 지도 | 기안 | | ○ | | | | 11.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 기안 | | ○ | | | | 12. 주택 재건축사업 | | | | | | | 가. 안전진단 시행 | 기안 | | ○ | | | | 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 | 기안 | | | | ○ | 다. 추진위원회 구성 | 기안 | | ○ | | | | 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방침결정 | | 기안 | | | | ○ | 마. 재건축조합설립인가 | 기안 | | | ○ | | | 바. 사업시행인가 방침결정 | | 기안 | | | | ○ | 사. 사업시행인가 | 기안 | | | ○ | | | 아. 관리처분계획인가 | 기안 | | ○ | | | | 자.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 기안 | | ○ | | | | 차. 회계감사 감사인 선정 및 계약 | 기안 | | ○ | | | | 자. 준공인가 | 기안 | | | ○ | | | 1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 | | | | | | 가. 대상지구 지정 입안 | | 기안 | | | | ○ | 나. 대상지구 지정 신청 | 기안 | | ○ | | | | 다. 대상지구 지정 변경 | | 기안 | | ○ | | | 라. 대상지구 지정 고시 | 기안 | | ○ | | | | 마. 재개발·재건축 등 계획수립 | | 기안 | | ○ | | | 바. 재개발·재건축 등 신청 | 기안 | | ○ | | | | 사.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에 따른 세부추진 | 기안 | | ○ | | | | 아. 사업추진 지도감독 | 기안 | | ○ | | | | 자. 사업지구내 융자금 결정 | 기안 | | ○ | | | | 14.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 | | | | | | 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결정 | 기안 | | ○ | | | | 나. 학교용지부담금 가산결정 | 기안 | | ○ | | | | 다. 학교용지부담금 감액결정 | 기안 | | ○ | | | | 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결정 | 기안 | | ○ | | | | 15. 주택관리업 등록 | 기안 | | ○ | | | | 16.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교부 및 관리(자격정지 등) | 기안 | | ○ | | | | 17. 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 운영 | 기안 | | | | ○ | | 18.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 | | | | | | 가. 감사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기안 | | | | | ○ | 나. 단지별 감사 조치계획(월별) | 기안 | | | ○ | | | 다. 감사결과 조치(고발) | 기안 | | | ○ | | | 라. 감사결과 조치(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주의, 환수 등) | 기안 | | ○ | | | | 19. 공동주택 사전감사 교육 | | | ○ | | | | 20.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 기안 | | | | ○ | | 21. 공동주택 관리 | | | | | | | 가.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민원처리 | 기안 | | ○ | | | | 나.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 기안 | | ○ | | | | 다.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 기안 | | ○ | | | | 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 기안 | | ○ | | | | 마. 공동주택 관리 진정 등 민원 처리 | 기안 | | ○ | | | | 바. 불법 행위 단속,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기안 | | ○ | | | | 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모니터링 | 기안 | | ○ | | | | 아. 공동주택 현황 관리 | 기안 | | ○ | | | | 22. 주택의 행위허가 | | | | | | | 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 | 기안 | | ○ | | | | 나. 공동주택의 행위신고 및 사용검사 | 기안 | | ○ | | | | 23. 공동주택 지원 업무 | | | | | | | 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 기안 | | | ○ | | | 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 기안 | | | ○ | | | 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기안 | | ○ | | | | 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 기안 | | ○ | | | | 마. 공동주택(방범, 안전) 교육 | 기안 | | ○ | | | | 바. 공동주택 지원사업 운영, 관리 | 기안 | | ○ | | | | 24. 임대주택 분양전환 | | | | | | | 가. 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침결정 | 기안 | | | | ○ | | 나. 임대주택 감정평가 의뢰 | 기안 | | ○ | | | | 다. 임대주택 매각신고, 분양전환 신고·승인·허가 | 기안 | | ○ | | | | 25.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 | | | | | 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변경, 말소 | 기안 | ○ | | | | | 나. 임대주택사업자 양도 신고 | 기안 | ○ | | | | | 다. 임대주택사업자 양도 허가 | 기안 | | ○ | | | | 라. 임대차 계약(변경) 신고 | ○ | | | | | | 26.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변경, 말소 | 기안 | ○ | | | | | 27. 매입,전세,영구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기안 | | ○ | | | | 28.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 | 기안 | | | | ○ | 29. 주거취약계층 지원(긴급 포함) | 기안 | | ○ | | | | 30. 주거급여대상자 주거지원 | | | | | | | 가. 주거급여대상자 보장결정 및 중지, 통지 | 기안 | | ○ | | | | 나. 주거급여대상자 급여 정비 | ○ | | | | | | 31. 주거급여대상자 수선유지급여 | | | | | | | 가. 연간수선계획 수립(대상자 선정 및 변경 포함) | 기안 | | ○ | | | | 나. 전담기관과 위·수탁 협약 체결 | 기안 | | | | ○ | | 32.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 | | | | | | 가. 세부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정산 및 결과보고 | 기안 | | ○ | | | | 33. 주문형 주택 | | | | | | | 가.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기안 | | ○ | | | | 나. 유지보수 | 기안 | | ○ | | | | 34.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 | | | | |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지원가구 선정 | 기안 | | ○ | | | | 35.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 | | | | |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지원가구 선정 | 기안 | | ○ | | | | 36.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 | | | | |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지원가구 선정 | 기안 | | ○ | | | | 3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 | | | |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지원가구 선정 | 기안 | | ○ | | | | 38.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 | | | | |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지원가구 선정 | 기안 | | ○ | | | | 39.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 | | | | | |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지원가구 선정 | 기안 | | ○ | | | | 40.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 | | | | |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지원가구 선정 | 기안 | | ○ | | | | 41. (국토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 | | | | 가.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보장결정 및 중지, 통지 | 기안 | | ○ | | | | 나.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급여 정비 | ○ | | | | | | 4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및 관리 | | | | | | |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안 | | | | ○ | | 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및 관리 | 기안 | | | ○ | | | 4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 | | | | |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지원가구 선정 | 기안 | | ○ | | | | 44.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 | | | | |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지원가구 선정 | 기안 | | ○ | | | 건축안전과 | 1. 공사감리자 지정 | 기안 | ○ | | | | | 2. 건축안전센터 | | | | | | | 가.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나. 재난예방관리 | 기안 | | ○ | | | | 다. 건축 인허가에 따른 안전분야 검토 주요계획 | 기안 | | ○ | | | | 1) 건축 인허가 설계도서 건축계획분야 검토 관련 사항 | 기안 | | ○ | | | | 2) 건축 인허가 구조분야 검토 관련 사항 | 기안 | | ○ | | | | 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주요계획 | 기안 | | ○ | | | | 1)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관련 사항 | 기안 | | ○ | | | | 2)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관련 사항 | 기안 | | ○ | | | | 3)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기관지정 및 관리 | 기안 | | ○ | | | | 마. 건축물유지관리 | | | | | | | 1)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기안 | | ○ | | | | 2) 제1종, 제2종, 제3종시설물 관리(건축과 소관) | 기안 | | ○ | | | | 3)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 기안 | | ○ | | | | 4) 건축물 정기점검 및 관리 | 기안 | | ○ | | | | 5) 건축물 긴급점검 및 관리 | 기안 | | ○ | | | | 6)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관리 | 기안 | | ○ | | | | 바.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 | | | | | | | 1) 건축물 해체허가 | 기안 | | ○ | | | | 2)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기안 | | ○ | | | | 3) 건축물 해체신고 | 기안 | ○ | | | | | 4)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허가) | 기안 | | ○ | | | | 5)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신고) | 기안 | ○ | | | | | 6)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 ○ | | | | | | 7) 불허가 및 반려 | 기안 | | | ○ | | | 8) 불수리 및 반려 | 기안 | | ○ | | | | 9) 고발 | 기안 | | | ○ | | | 10) 과태료 부과 | 기안 | | ○ | | | | 사. 건축사사무소, 시공업체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 | 기안 | | ○ | | | | 아. 재해주택 관리 | 기안 | | ○ | | | | 1) 특정빈집 정비 | 기안 | | ○ | | | | 3. 법규위반 건축물 관리, 집합건물 및 부설주차장 관리 | | | | | | | 가. 지도단속·정비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시정명령 | 기안 | | ○ | | | | 다. 시정명령 이행촉구 | 기안 | ○ | | | | | 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기안 | ○ | | | | | 마. 이행강제금 부과 | 기안 | | ○ | | | | 바.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 기안 | ○ | | | | | 사.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 기안 | | ○ | | | | 아. 행정대집행 계고 | 기안 | | | ○ | | | 자. 행정대집행 | 기안 | | | ○ | | | 차. 고발조치 | 기안 | | | ○ | | | 카. 이행강제금 분납 | ○ | | | | | | 타.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 기안 | | ○ | | | | 파.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고 | 기안 | | ○ | | | | 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신고 | 기안 | | ○ | | | ［별표2］<본청 전결처리사항> <개정 2025.12.17.> 소 관 부서별 | 세 부 사 무 명 | 전 결 권 자 | | | | | 시장 | | 담 당 자 | | 과장 | 국장 | 부시장 | | | 6급 이하 업무담당자 | 팀장 | | | | 문화예술과 | 1. 향토문화예술 진흥 | | | | | | | 가. 문화상 시상 | 기안 | | | | | ○ | 나. 문화상 관련업무 | 기안 | | | ○ | | | 다. 시사 편찬 | 기안 | | | ○ | | | 라. 전통(전례)문화 발굴, 지원 | 기안 | | ○ | | | | 2. 문화단체 운영 지원(문화팀) | | | | | | | 가. 문화원 운영 지원 | 기안 | | ○ | | | | 나. 그 밖의 문화단체 활동지원 | 기안 | | ○ | | | | 다. 해맞이 및 정월대보름행사 | 기안 | | | | ○ | | 3. 문화시설 확충 및 시행 | 기안 | | | | | ○ | 4. 종교단체 지도관리 | 기안 | | ○ | | | | 5. 시민의종 운영관리 | 기안 | | | ○ | | | 6. 출판인쇄소 관리 | | | | | | | 가. 신규등록신고 수리 | 기안 | | ○ | | | | 나. 영업 휴·폐업신고 수리 | 기안 | | ○ | | | | 다. 영업지도·단속 | 기안 | | ○ | | | | 라. 법규위반 행정처분 | 기안 | | ○ | | | | 7. 문화재단 운영지원 및 관리 | | | | | | | 가. 김해문화재단 수지분석및 경영개선 | 기안 | | | ○ | | | 나. 김해문화재단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감독 | 기안 | | | ○ | | | 다. 김해문화재단 위탁 운영 시설 유지 관리 감독 | 기안 | | ○ | | | | 8. 문화예술행사 | | | | | | | 가. 김해예술제 개최 | 기안 | | | | ○ | | 나. 찾아가는 음악회 실시 | 기안 | | ○ | | | | 다. 그 밖의 문화예술행사 개최 | 기안 | | ○ | | | | 9.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예술팀) | | | | | | | 가. 예총 운영 지원 | 기안 | | ○ | | | | 나. 전국가야금경연대회 | 기안 | | | | ○ | | 다.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 기안 | | ○ | | | | 10. 시립예술단 운영 | | | | | | | 가. 기본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세부시행계획수립 | 기안 | | ○ | | | | 다. 행사비 및 단원수당 지급 | 기안 | | ○ | | | | 라. 단원의 위·해촉 | 기안 | | | ○ | | | 11. 공연장 관리 | | | | | | | 가. 공연장 등록(변경) 등 신고 수리 | 기안 | | ○ | | | | 나. 공연 및 공연장 휴·폐업 등 신고수리 | ○ | | | | | | 다. 영업지도·단속 | 기안 | | ○ | | | | 라. 법규위반 행정처분 | 기안 | | ○ | | | | 12. 국제예술행사 유치·기획 | | | | | | | 가. 국제예술행사 계획수립 기획 | | 기안 | | | | ○ | 나. 국제예술행사 추진 | | 기안 | | ○ | | | 13. 국제축제행사 유치·기획 | | | | | | | 가. 국제축제행사 계획·수립 기획 | | 기안 | | | | ○ | 나. 국제축제행사 추진 | | 기안 | | ○ | | | 14. 가야문화축제 개최 | | | | | | | 가. 가야문화축제 기본 계획·수립 | | 기안 | | | | ○ | 나. 가야문화축제 행사 지원 | 기안 | | | ○ | | | 다. 가야문화축제 행사 지도·감독 | 기안 | | ○ | | | | 라. 가야문화축제 행사 평가 | | 기안 | | | | ○ | 마.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 관리 | | 기안 | | | | ○ | 바.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도· 감독 | 기안 | | ○ | | | | 15. 문화산업 육성 | | | | | | | 가. 문화산업 육성 계획 수립·추진 | 기안 | | | | ○ | | 나. 문화산업 관련 사업 유치·추진 | 기안 | | | ○ | | | 다.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 | | 기안 | | ○ | | |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사항 | | | | | | | 가. 영화상영신고 및 변경신고 | ○ | | | | | | 나.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 | 기안 | | ○ | | | | 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기안 | | ○ | | | | 라.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 | 기안 | | ○ | | | | 마.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기안 | | ○ | | | | 바. 법규위반 행정처분 | 기안 | | ○ | | | | 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 기안 | | ○ | | | | 아. 업소 지도 단속 | 기안 | | ○ | | | |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 | | | | | | 가. 게임제작업 배급업 등록 및 변경등록 | 기안 | | ○ | | | | 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및 변경허가 | 기안 | | ○ | | | | 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 기안 | | ○ | | | | 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 기안 | | ○ | | | | 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 기안 | | ○ | | | | 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 | | | | | 사. 폐업신고 | ○ | | | | | | 아. 게임제공업소 지도 및 단속 | 기안 | | ○ | | | | 자. 법규위반 행정처분 | 기안 | | ○ | | | | 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 기안 | | ○ | | | | 18. 가야차문화한마당 행사 | | | | | | | 가. 가야차문화한마당 행사 기본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가야차문화한마당 행사 실시 | 기안 | | ○ | | | | 19. 장군차 홍보 | | | | | | | 가, 장군차 홍보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장군차 전시·홍보 시음장 운영 | 기안 | | ○ | | | | 20. 차문화인 육성 | 기안 | | ○ | | | | 21. 다례대학 운영 | 기안 | | | ○ | | | 22. 학생·학부모 장군차 체험 교육 | 기안 | | ○ | | | | 23.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 | | | | | | | 가. 육성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공예품 개발장려 업체 선정 | 기안 | | | ○ | | | 다. 경진대회 신청 및 출품 | 기안 | | ○ | | | | 라. 공예품 관련 보고 | 기안 | | ○ | | | | 24.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관리 및 운영 | | | | | | | 가. 자료수집 및 검토 | 기안 | | | | ○ | | 나. 시정 도입 계획 수립 | 기안 | | | | ○ | 관 광 과 | 1. 관광종합개발계획 추진 | | | | | | | 가.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관광종합개발 추진 | 기안 | | | ○ | | | 2. 분청도자기 축제 | | | | | | | 가. 분청도자기축제 기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분청도자기축제 추진 및 지원 | 기안 | | | | ○ | | 다. 분청도자기축제 평가 | 기안 | | | | ○ | | 3. 관광기념품 공모전 | | | | | | | 가. 관광기념품 공모전 기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관광기념품 공모전 행사추진 및 지원 | 기안 | | | ○ | | | 4.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 개최 | | | | | | | 가.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 기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 행사추진 및 지원 | 기안 | | | ○ | | | 5.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운영지원 및 관리 | | | | | | | 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위탁법인선정 | 기안 | | | | ○ | | 나.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위탁운영지도,감독 및 시설물관리 | 기안 | | ○ | | | | 6. 관광협의회 지원 관리 | 기안 | | | ○ | | | 7. 관광사업체 관리 | | | | | | | 가. 관광사업 등록 | 기안 | | ○ | | | | 나. 관광사업 변경 등록 | 기안 | | ○ | | | | 다. 관광사업 등록증 등 재교부 | 기안 | | ○ | | | | 라. 관광사업의 등록심의위원회 운영 | 기안 | | | | ○ | | 마.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 기안 | | | ○ | | | 바.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 기안 | | ○ | | | | 사. 그 밖의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 기안 | | ○ | | | | 아.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 기안 | | ○ | | | | 자. 관광사업 양수(승계) 신고 | 기안 | | ○ | | | | 차.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 기안 | | ○ | | | | 카. 관광사업계획 승인 | 기안 | | | ○ | | | 타. 관광사업계획 변경 | 기안 | | | ○ | | | 파. 관광사업체 지도단속 | 기안 | | ○ | | | | 하. 관광사업체 행정처분 및 청문 | 기안 | | ○ | | | | 8.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 | | | | | |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신청 | | 기안 | | | ○ | | 9. 관광시설사업 추진 | | | | | | | 가. 관광시설 설치 사업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각종 영향평가 시행 | 기안 | | ○ | | | | 다. 시설공사 시행 | 기안 | | ○ | | | | 10. 관광시설물 관리 | | | | | | | 가.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 기안 | | ○ | | | | 나. 관광안내 표지판 관리 및 점검 | 기안 | | ○ | | | | 11. 관광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전략 추진 | | | | | | | 가. 국내·외 관광박람(설명)회 개최 | 기안 | | | ○ | | | 나. 관광코스 개발 및 관광콘텐츠 발굴 | | 기안 | | | ○ | | 다. 관광기념품 개발 | 기안 | | | ○ | | | 라. 가야의 땅 투어 운영 | 기안 | | ○ | | | | 마. 팸 투어 운영 | 기안 | | ○ | | | | 바. 왕도김해 스탬프 투어 운영 | 기안 | | ○ | | | | 사.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 | 기안 | | ○ | | | | 아. 관광기념품판매소 지정 및 관리 | 기안 | | ○ | | | | 자. 관광기념품 수불 관리 | ○ | | | | | | 차. 관광안내소 운영 | 기안 | | ○ | | | | 카.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 기안 | | ○ | | | | 타. 관광홍보물 배부 | ○ | | | | | | 파. 관광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 | 기안 | | ○ | | | | 하. 관광불편신고 처리 | 기안 | | ○ | | | | 12. 김해한옥체험관 운영지원 및 관리 | | | | | | | 가. 김해한옥체험관 운영위탁 관리 | 기안 | | ○ | | | | 나. 김해한옥체험관 시설물 관리 | 기안 | | ○ | | | | 13. 위탁운영 관광시설물 관리(테마파크,레일파크,천문대) | | | | | | | 가. 관광시설물 시설 확충 | 기안 | | | ○ | | | 나. 자체운영 규정 승인 | 기안 | | | ○ | | | 다. 관광시설물 위탁 운영 승인 | 기안 | | ○ | | | | 라. 시설물 유지 관리 | 기안 | | ○ | | | | 14. 국제슬로시티 김해 기반구축 | | | | | | | 가. 국제슬로시티 김해 기본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김해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관리 및 운영 | 기안 | | | ○ | | | 다. 김해시 슬로시티 주민협의체 관리 및 운영 | 기안 | | | ○ | | | 라. 국제슬로시티 김해 홍보 및 상징물 관리 | 기안 | | ○ | | | | 마. 슬로시티 주민역량 강화 및 홍보 | 기안 | | ○ | | | 문화유산과 | 1. 국가유산 관련부지 매입 | | | | | | | 가. 기본방침 결정 | 기안 | | | | | ○ | 나.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기안 | | ○ | | | | 다. 시행(보상)공고 및 개별통지 | 기안 | | ○ | | | | 라. 보상 감정평가 의뢰 | 기안 | | ○ | | | | 마. 측량의뢰 및 등기촉탁 신청 | 기안 | | ○ | | | | 바.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신청 | 기안 | | ○ | | | | 사. 사업시행인가 신청 | 기안 | | | ○ | | | 아. 사업설명회 개최 | 기안 | | | ○ | | | 자. 수용대상 결정 | 기안 | | | | ○ | | 차. 편입부지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 기안 | | ○ | | | | 카. 행정대집행 계고 및 시행(고발·철거) | 기안 | | | ○ | | | 2. 가야사 학술심포지움 개최 | | | | | | | 가. 학술회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기초자료 준비 | 기안 | | ○ | | | | 다. 학술회의 추진 | 기안 | | ○ | | | | 3. 문화유산 조사 연구 신규사업 제안 | | | | | | | 가. 자료수집 및 검토 | 기안 | | ○ | | | | 나. 신규사업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다. 사업 결과 보고 | 기안 | | | ○ | | | 4. 가야역사문화권 및 고도 지정 추진 | | | | | | | 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기안 | | | ○ | | | 나.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수립, 신청 | 기안 | | | ○ | | | 다. 고도지정 타당성 조사 추진 및 지정 신청 | 기안 | | | ○ | | | 5

［별표 4］<직속기관 전결처리사항><개정 2025.10.22.> | | | | | | | 소 관 부서별 | 세 부 사 무 명 | 전 결 권 자 | | | | | 시장 | | 담 당 자 | | 과장 | 소장 | 부시장 | | | 6급 이하 업무담당자 | 팀장 | | | | | | | | | 농업정책과 | 1. 공인(농업기술센터)관리 | 기안 | | ○ | | | | 2. 농업 산·학 협동지도 | 기안 | | ○ | | | | 3. 자랑스런 농업인상 추천 | | | | | | | 가. 자랑스런 농업인상 계획 및 공고문 배부 | 기안 | | ○ | | | | 나. 자랑스런 농업인상 대상자 선정 및 추천 | 기안 | | | ○ | | | 4. 농림수산사업 지원 | | | | | | | 가. 농림수산사업 신청공고 | 기안 | | ○ | | | | 나. 농림수산사업 예산지원 신청 | 기안 | | | ○ | | | 다. 농림수산사업 실시 홍보 | 기안 | | ○ | | | | 5.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체납관리 | 기안 | | ○ | | | | 6. 농어촌진흥기금 관리 | | | | | | | 가. 대상자 확정 | 기안 | | | ○ | | | 나. 사업추진 및 변경승인 | 기안 | | ○ | | | | 다. 사업대상자 사후관리 | 기안 | | ○ | | | | 7. 농어촌발전기금 관리 | | | | | | | 가. 지원방침결정 | | 기안 | | | | ○ | 나. 대상자확정 | 기안 | | | ○ | | | 다. 사업추진 및 변경승인 | 기안 | | ○ | | | | 라. 사업대상자 사후관리 | 기안 | | ○ | | | | 8.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및 지도 점검 | | | | | | | 가. 설립 및 변경신고 | ○ | | | | | | 나.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실태조사 | 기안 | | ○ | | | | 다. 행정지도 단속 및 법규위반 행정처분 | 기안 | | ○ | | | | 9. 청년농업인 육성 | | | | | | | 가.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 기안 | | ○ | | | | 다. 청년농업인 사업추진지도 | 기안 | | ○ | | | | 10. 한국후계농업경영인김해시연합회 육성 | | | | | | | 가. 한국후계농업경영인김해시연합회 조직관리 | 기안 | | ○ | | | | 나. 한국후계농업경영인김해시연합회 교육 및 행사지원 | 기안 | | ○ | | | | 11. 산업기능요원 관리 | | | | | | | 가. 육성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기안 | | ○ | | | | 다. 기능요원 선발 | 기안 | | ○ | | | | 라. 기능요원 실시 | 기안 | | ○ | | | | 12. 귀농.귀촌인 육성 | 기안 | | ○ | | | | 가. 귀농.귀촌인 육성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귀농.귀촌인 신청 및 선정 | 기안 | | ○ | | | | 다. 귀농.귀촌인 사업추진지도 | 기안 | | ○ | | | | 13. 여성농업인회 육성 | | | | | | | 가. 여성농업인회 조직 | | 기안 | ○ | | | | 나. 여성농업인회 교육계획수립 | | 기안 | | ○ | | | 다. 여성농업인회 과제 지도 | | 기안 | ○ | | | | 14. 여성농업인 정책 사업 | | | | | | | 가.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 | 기안 | | ○ | | | | 나.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 기안 | | ○ | | | | 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 기안 | | ○ | | | | 라.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 기안 | | ○ | | | | 마.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 기안 | | ○ | | | | 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 기안 | | ○ | | | | 15.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 기안 | | ○ | | | | 16.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 | | | | | 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및 지원 관리 | 기안 | | ○ | | | | 다. 구인 구직 신청 및 지원금 신청 접수, 모니터링 | ○ | | | | | | 17. 농업창업 힐링센터 운영 | | | | | | | 가. 농업창업 힐링센터 운영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농업창업 힐링센터 운영 관리 | 기안 | | ○ | | | | 18. 농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및 관리 | | | | | | | 가. 기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기안 | | ○ | | | | 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 기안 | | ○ | | | | 19. 포괄보조사업 | | | | | | | 가.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운영 및 관리 | 기안 | | ○ | | | | 20.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 | | | | | | 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관리 및 운영 | 기안 | | ○ | | | | 21.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운영 | | | | | | | 가.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 | 기안 | | | | ○ | 나. 심의회 개최 운영 | | 기안 | | ○ | | | 다. 심의회 관리 업무 | 기안 | | ○ | | | | 22. 스마일 농어촌운동 | | | | | | | 가. 스마일 농어촌운동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스마일 농어촌운동 관리 및 운영 | 기안 | | ○ | | | | 23. 농지이용계획 수립 | | | | | | | 가. 농지의 지대별, 용도별 이용계획 | | 기안 | | ○ | | | 나. 농업경영규모 확대계획 | | 기안 | ○ | | | | 다. 농지의 농업 외 활용계획 | | 기안 | ○ | | | | 24. 농업진흥지역 관리 | | | | | | | 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편입 방침 | | 기안 | | | ○ | | 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 | 기안 | | ○ | | | 다. 농업진흥지역의 편입 | | 기안 | | ○ | | | 라.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 | 기안 | | ○ | | | 25. 영농여건불리농지 관리 | | | | | | | 가. 영농여건불리농지지정 방침 | | 기안 | | | ○ | | 나. 영농여건불리농지 해제 | | 기안 | | ○ | | | 다. 영농여건불리농지 편입 | | 기안 | | ○ | | | 26. 농지대장 관리 | 기안 | | ○ | | | | 27. 농지취득 자격증명 관리 | 기안 | | ○ | | | | 가. 처분명령 | 기안 | | ○ | | | | 나. 실태조사 민원처리 이행강제금 과징 | 기안 | | ○ | | | | 28. 농지전용 또는 농지분야 협의 | 기안 | | ○ | | | | 29.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환급 | 기안 | | ○ | | | | 30. 농지불법 행위단속 및 원상회복 명령 | 기안 | | ○ | | | | 31. 농지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32. 농지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 기안 | | ○ | | | | 33.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가. 농지위원회 위원 구성 | 기안 | | | ○ | | | 나. 농지위원회 운영 및 관리 | 기안 | | ○ | | | | 34. 인·허가민원 접수통제 | ○ | | | | | | 35. 민원사무 처리상황 지도점검 | 기안 | | ○ | | | | 36. 복합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 기안 | | | ○ | | | 37. 식량증산 | | | | | | | 가. 미곡 생산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맥류,두류,서류,잡곡 생산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다. 예비못자리 설치 보급종 공급 등 생육지도 | 기안 | | ○ | | | | 라.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 기안 | | ○ | | | | 38. 농작물 자연 재해대책 | | | | | | | 가. 피해 현황 및 지원대책 | | 기안 | | | | ○ | 나. 피해 실태조사 | 기안 | | ○ | | | | 다. 피해 복구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라. 복구인력·장비지원 | 기안 | | ○ | | | | 39. 직접 지불제 운영 | 기안 | | ○ | | | | 40. 농작물 식부면적 및 예상수확량 조사 | 기안 | | ○ | | | | 41.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 | | | | | | 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기본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 시행 | 기안 | | ○ | | | | 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 사후 관리 | 기안 | | ○ | | | | 42.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사업 | | | | | | | 가. 친환경농업육성 기본계획 시행 | 기안 | | | ○ | | | 나.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추진 | 기안 | | ○ | | | | 다.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사후관리 | 기안 | | ○ | | | | 43.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 기안 | | ○ | | | | 44. 친환경농업 일반 | 기안 | | ○ | | | | 45.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기안 | | ○ | | | | 46. 친환경농업인단체 육성 | | | | | | | 가. 친환경농업인 조직 | 기안 | | ○ | | | | 나. 친환경농업인 교육 및 행사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다. 친환경농업인 과제 지도 | 기안 | | ○ | | | | 47.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기안 | | ○ | | | | 48.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운영 | 기안 | | ○ | | | | 49. 생태농업 단지 조성사업 | 기안 | | ○ | | | | 50.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 | 기안 | | ○ | | | | 51. 저탄소 친화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 | 기안 | | ○ | | | | 52. 토종농산물 직불제사업 | 기안 | | ○ | | | | 53. 친환경 정보지 보급사업 | 기안 | | ○ | | | | 54.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조성사업 | 기안 | | ○ | | | | 55.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기안 | | ○ | | | | 56. 친환경 농업 현장 컨설팅 운영 사업 | 기안 | | ○ | | | | 57. 찬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 기안 | | ○ | | | | 58. 양곡 수매 | | | | | | | 가. 기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하·추곡 수매(약정, 산물벼 등) | 기안 | | ○ | | | | 다. 수매실적 보고 | 기안 | | ○ | | | | 59. 소규모 임도정공장 설치 신고 | 기안 | | ○ | | | | 60. 양곡 포장재 판매 및 수불관리 | 기안 | | ○ | | | | 61. 정부양곡관리 | | | | | | | 가. 양곡관리 및 재고조사 | 기안 | | ○ | | | | 나. 양곡사고 발생보고 | | 기안 | | ○ | | | 다. 양곡사고 처리 | 기안 | | ○ | | | | 라. 매출상황보고 | 기안 | | ○ | | | | 마. 양곡발송·도착 통제 | 기안 | | ○ | | | | 바. 양곡 가공업 신고 | 기안 | | ○ | | | | 사. 양곡감독 및 조사공무원의 증표 발행 | 기안 | | ○ | | | | 62. 정부양곡 가공 지령 | | | | | | | 가. 가공 과부족량 정산 | 기안 | | ○ | | | | 나. 각종 지체상금(운반,조작)과징 | 기안 | | ○ | | | | 다. 가공 일보 접수 처리 | 기안 | | ○ | | | | 63. 정부양곡 보관 계약(도급) 체결 | | | | | | | 가. 정부양곡 계약체결 | | 기안 | ○ | | | | 나. 정부양곡 계약해지 | | 기안 | ○ | | | | 64. 정부양곡 가공부산물 판매 및 수불관리 | 기안 | | ○ | | | | 65. 정부양곡 훈증 관리 | 기안 | | ○ | | | | 66. 정부양곡 조작비(보관료,부대비) 관리 | 기안 | | ○ | | | | 67. 양특재산증명 및 소요액 보고 | 기안 | | ○ | | | | 68. 양특회계 집행 및 소요액 보고 | 기안 | | ○ | | | | 69. 양특회계직 공무원 임면 | 기안 | | ○ | | | | 70. 양곡특별회계관리 | 기안 | | ○ | | | | 71. 양곡관리 전산기기 운영 | 기안 | | ○ | | | | 72. 비료 생산업(수입업)등록 업무 | | | | | | | 가. 비료생산업(수입업)등록 | 기안 | | ○ | | | | 나. 휴업.폐업 변경신고 | 기안 | | ○ | | | | 다. 휴업.폐업 변경신고 및 결격유무 조회 수리 | ○ | | | | | | 라. 원료 투입비율 변경신고 | 기안 | | ○ | | | | 마. 행정지도 단속 | 기안 | | ○ | | | | 바. 법규위반 행정처분 | 기안 | | ○ | | | | 73. 비료·농약판매업 관리 | | | | | | | 가. 신규 영업신고 | 기안 | | ○ | | | | 나. 휴·폐업 변경신고 | 기안 | | ○ | | | | 다. 휴·폐업 변경신고 수리 및 결격유무 조회 수리 | ○ | | | | | | 라. 행정지도 단속 | 기안 | | ○ | | | | 마. 법규위반 행정처분 | 기안 | | ○ | | | | 74. 농업기계분야 종합계획 수립 | | 기안 | | ○ | | | 75. 농기계 임대사업 | | | | | | | 가. 임대사업 계획수립 | | 기안 | | ○ | | | 나. 임대농기계 관리 | | | | | | | 1) 임대농기계 관리 | 기안 | | ○ | | | | 2) 부품정비 및 부품수급 | 기안 | | ○ | | | | 3) 임대농기계 부품 수불부 관리 | ○ | | | | | | 다. 임대농기계 임대에 관한사항 | | | | | | | 1) 임대농기계 임대신청 관리 | 기안 | | ○ | | | | 2) 임대농기계 사용료 관리 | 기안 | | ○ | | | | 3) 임대농기계 임대신청 접수 | ○ | | | | | | 4) 임대농기계 입출고 관리 | ○ | | | | | | 라.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 기안 | | ○ | | | | 마. 여성 친화형 농기계 사업 | 기안 | | ○ | | | | 76. 농기계 업무관련 산업안전, 보건관리 감독 | 기안 | | ○ | | | | 77.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교육 | | | | | | | 가.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 기안 | | ○ | | | | 다. 농기계 훈련사업 | 기안 | | ○ | | | | 라. 교육용 농기계 관리 | 기안 | | ○ | | | | 마. 부품정비 및 부품수급 | 기안 | | ○ | | | | 바. 부품 수불부 관리 | ○ | | | | | | 78.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관리 감독 | 기안 | | ○ | | | | 79. 농업기계 분야 산업기능요원 신청 관리 | 기안 | | ○ | | | | 80.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 감독 | 기안 | | ○ | | | | 81. 농기계보유량 조사 | 기안 | | ○ | | | | 82. 농기계 공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83.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 기안 | | ○ | | | | 84.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 기안 | | ○ | | | | 85.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 기안 | | ○ | | | | 86.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 기안 | | ○ | | | | 87. 산업안전 업무 | | | | | | | 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안 | | | | | ○ | 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이행사항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안 | | | ○ | | | 다. 근로자 산업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안 | | | ○ | | | 라.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안 | | | ○ | | 농식품유통과 | 1.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추진 | | | | | | | 가.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연차평가 | 기안 | | ○ | | | | 나. 산지유통 종합평가 | 기안 | | ○ | | | | 2. 농산물 유통 일반 | | | | | | | 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및 추진 | 기안 | | | ○ | | | 3.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 | | | | | | | 가. 사업 신청서 접수 | 기안 | | ○ | | | | 나. 사업 신청서 심의·결정 | 기안 | | | ○ | | | 다. 사업 변경 및 사후관리 | 기안 | | ○ | | | | 라.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기안 | | ○ | | | | 마. 농산물 유통시설 사후 관리 | 기안 | | ○ | | | | 4. 산지통합 마케팅 확대 지원 | | | | | | | 가. 사업 신청서 접수 | 기안 | | ○ | | | | 나. 사업 신청서 심의·결정 | 기안 | | | ○ | | | 다. 사업 변경 및 사후관리 | 기안 | | ○ | | | | 라.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기안 | | ○ | | | | 5. 가야뜰 브랜드 개발 및 관리 | | | | | | | 가. 가야뜰 브랜드 개발 계획 | 기안 | | | ○ | | | 나. 가야뜰 브랜드 출원 등록 | 기안 | | ○ | | | | 다. 가야뜰 브랜드 관리지도 | 기안 | | ○ | | | | 라. 가야뜰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 | 기안 | | ○ | | | | 6. 경남 특산물 박람회 | | | | | | | 가. 경남 특산물 박람회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경남 특산물 박람회 관리 및 운영 | 기안 | | ○ | | | | 7. 농산물 직거래 사업 지원 및 지도 | | | | | | | 가. 농산물 수송 택배비 지원 | 기안 | | ○ | | | | 나. 농산물 직거래 지도 | 기안 | | ○ | | | | 다. 농산물 직판사업 지원 | 기안 | | ○ | | | | 8. 인터넷 쇼핑몰 운영 관리 | | | | | | | 가.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지원 | 기안 | | ○ | | | | 나.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 | 기안 | | ○ | | | | 9.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사후관리 | | | | | | | 가. 전통 농식품 산업육성 | 기안 | | ○ | | | | 나. 식품소재 반가공산업육성 | 기안 | | ○ | | | | 다. 향토식품 산업육성 | 기안 | | ○ | | | | 라.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 기안 | | ○ | | | | 마. 우수식재료 소비확대기반조성 | 기안 | | ○ | | | | 바.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 | 기안 | | ○ | | | | 10.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및 관리 | | | | | | | 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 | 기안 | | ○ | | | | 나. 농촌자원복합화 지원 | 기안 | | ○ | | | | 11.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 | | | | | | 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계획 | 기안 | | ○ | | | | 나.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및 조치 | 기안 | | ○ | | | | 12. 직판장사업 관리 | | | | | | | 가. 운영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 | 기안 | | ○ | | | | 13. 농산물 안전성 조사 | | | | | | | 가. 농산물 안전성 조사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조치 | 기안 | | ○ | | | | 14. 우수농산물관리(GAP) 농가 육성 및 지원 | | | | | | | 가. 우수농산물관리(GAP) 농가 육성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우수농산물관리(GAP) 농가 농가 지원 | 기안 | | ○ | | | | 15.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 | | | | | | | 가.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 | 기안 | | ○ | | | | 다. 신선농산물 예냉고 사후관리 | 기안 | | ○ | | | | 16. 농산물 시장 가격조사 | | | | | | | 가. 농산물 거래 가격조사 | ○ | | | | | | 나. 영농화훼 공판장 가격조사 | ○ | | | | | | 17. 농산물 수출농가 지원 | | | | | | | 가. 지원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 기안 | | ○ | | | | 나. 지원대상자 확정을 위한 검토 | 기안 | | ○ | | | | 다. 지원사업 추진 | | | | | | | 1) 사업변경 승인 | 기안 | | ○ | | | | 2) 사업비 집행 | 기안 | | ○ | | | | 3) 사업비 정산 | 기안 | | ○ | | | | 18. 농산물 수출 협의단 운영 및 지도관리 | | | | | | | 가. 농식품 수출 회의 및 간담회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수출대상국 기호에 맞는 품종선택 권장 및 알선 | 기안 | | ○ | | | | 다. 수출규격품 선별출하 지도 | 기안 | | ○ | | | | 19. 농식품 수출시책 및 확대 | | | | | | | 가. 농식품 수출지원시책 및 총괄계획 수립 | | 기안 | | | | ○ | 20. 농식품 해외마케팅 및 박람회 참가 지원 | | | | | | | 가. 해외시장 개척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 기안 | | ○ | | | | 다. 해외판촉전 개최 지원 | 기안 | | ○ | | | | 라. 수출업체 해외바이어 초청지원 | 기안 | | ○ | | | | 마. 행사결과 보고 | 기안 | | ○ | | | | 21. 가공식품 수출확대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 | | | | | | | 가. 지원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 기안 | | ○ | | | | 나. 지원대상자 확정을 위한 검토 | 기안 | | ○ | | | | 다. 지원사업 추진 | | | | | | | 1) 사업변경 승인 | 기안 | | ○ | | | | 2) 사업비 집행 | 기안 | | ○ | | | | 3) 사업비 정산 | 기안 | | ○ | | | | 22. 수출전문단지 관리 | | | | | | | 가. 수출전문단지 운영 및 관리 | 기안 | | ○ | | | | 나. 수출전문단지 평가 | 기안 | | ○ | | | | 다. 그 밖의 수출전문단지 운영 일반 | 기안 | | ○ | | | | 라. 수출농산물 안전성 계획수립 | 기안 | | ○ | | | | 23.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 | | | | | 가.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자 조사 | | | | | | | 1) 지원 사업계획 수립 | | 기안 | ○ | | | | 2) 사업계획 수립 신청서 접수 | 기안 | | ○ | | | | 나.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자 확정을 위한 검토 | 기안 | | ○ | | | | 다.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 | | | | | 1) 농가별 사업지원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2) 사업변경 승인 | 기안 | | ○ | | | | 3) 사업비 집행 | 기안 | | ○ | | | | 4) 사업비 정산 | 기안 | | ○ | | | | 24. 과실 및 화훼 생산 유통 지원사업 | | | | | | | 가. 유통사업 확정을 위한 사전검토 | | | | | | | 1) 경영장부 기록 지도 | 기안 | | ○ | | | | 2) 운영상황 조사 분석 | 기안 | | ○ | | | | 3) 자금지원 우선순위 결정 | 기안 | | ○ | | | | 나. 유통사업 지원 | | | | | | | 1) 사업계획 수립 | | 기안 | | ○ | | | 2) 사업계획 변경 | 기안 | | ○ | | | | 3) 계약(감리포함) 입회 | 기안 | | ○ | | | | 4) 사업비 지급 (보조금) | 기안 | | ○ | | | | 5) 사업비 지급 (융자금) | 기안 | | ○ | | | | 다. 유통지원 사업장 관리 | | | | | | | 1) 경영장부 기록 지도 | 기안 | | ○ | | | | 2) 운영상황 조사 분석 | 기안 | | ○ | | | | 라. 과수 생산 및 시설지원 | | | | | | | 1) 대상자 선정 | 기안 | | ○ | | | | 2) 자금지원 | 기안 | | ○ | | | | 마. 농작물재해보험 | | | | | | | 1) 대상자 선정 | 기안 | | ○ | | | | 2) 자금지원 | 기안 | | ○ | | | | 25. 시설채소 및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 | | | | | | | 가. 유통사업 확정을 위한 사전검토 | | | | | | | 1) 농어촌 발전 심의회 분과위원회 개최 | 기안 | | ○ | | | | 2)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 기안 | | ○ | | | | 3) 자금 지원 우선 순위 결정 | 기안 | | ○ | | | | 나. 유통사업 지원 | | | | | | | 1) 사업계획 수립 | | 기안 | ○ | | | | 2) 사업계획 변경 | 기안 | | ○ | | | | 3) 계약(감리포함) 입회 | 기안 | | ○ | | | | 4) 시공능력 확인 | 기안 | | ○ | | | | 5) 사업비 지급 (보조금) | 기안 | | ○ | | | | 6) 사업비 지급 (융자금) | 기안 | | ○ | | | | 다. 유통지원 사업장 관리 | | | | | | | 1) 경영장부 기록 지도 | 기안 | ○ | | | | | 2) 운영상황 조사 분석 | 기안 | | ○ | | | | 26. 원예특작분야 농업시설물 재해복구 | | | | | | | 가. 복구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기안 | | ○ | | | | 27. 농작업 현장 이동화장실 설치 | 기안 | | ○ | | | | 28. 불량 종자 유통단속 | | | | | | | 가. 단속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조치사항 통보 | 기안 | | ○ | | | | 29. 김해진영단감축제 | | | | | | | 가. 관련기관 단체간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 | | | | | | 1) 세부사업계획 검토 | | 기안 | | ○ | | | 2) 제전위원회 개최 및 준비실무단 구성 | | 기안 | ○ | | | | 3) 사업비 집행 | | 기안 | | ○ | | | 4) 사업비 정산 | | 기안 | ○ | | | | 나. 행사장 준비 및 초청인 영접 안내 | | | | | | | 1) 전시·직판 행사장 준비 및 초청장·홍보물 발송 | | 기안 | ○ | | | | 2) 행사준비 출장계획 및 행사장 직원배치 계획 수립 | | 기안 | ○ | | | | 30. 민박(촌)마을 조성 및 관리 | | | | | | | 가. 신청서 접수 | 기안 | | ○ | | | | 나. 신청서 심의·결정 | | 기안 | | ○ | | | 다. 사업승인과 관련 대상지 조사 | 기안 | | ○ | | | | 라. 사업지원 | 기안 | | ○ | | | | 31. 관광농원 육성 및 관리 | | | | | | | 가. 관광농원 육성 및 관리 | 기안 | | ○ | | | | 3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육성 및 지원 | | | | | | |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육성 및 지원 | 기안 | | ○ | | | | 33. 농촌투자유치 관련사업(관광농원개발사업.녹색농촌체험마을 등) | | | | | | | 가. 신청접수 | 기안 | | ○ | | | | 나. 사업결정 | 기안 | | ○ | | | | 다. 사업변경 | 기안 | | ○ | | | | 라. 자금지원 | 기안 | | ○ | | | | 마. 자금정산 | 기안 | | ○ | | | | 바. 사후관리 | 기안 | | ○ | | | | 34.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공공급식) 운영 | | | | | | | 가. 연도별 운영 기본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서 수립 | 기안 | | | ○ | | | 다. 식재료 안전성 검사 | 기안 | | ○ | | | | 라. 협약재배농가 선정 및 육성 | 기안 | | ○ | | | | 마. 공공급식 생산자 협의회 관리 | 기안 | | ○ | | | | 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모니터링 | 기안 | | ○ | | | | 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안 | | | ○ | | | 아. 수발주프로그램 운영 | 기안 | | ○ | | | | 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식재료가격결정, 식생활교육) | 기안 | | | ○ | | | 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급 식재료 관리 및 가격 결정 | 기안 | | ○ | | | | 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생산자-소비자 교류 | 기안 | | ○ | | | | 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 | 기안 | | ○ | | | | 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리위탁 수탁자 선정 | 기안 | | | ○ | | | 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수탁자 관리 및 감독 | 기안 | | ○ | | | | 갸. 단위사업별 조사, 협의, 사업 검토 | 기안 | | ○ | | | | 35. 학교급식 지원 | | | | | | | 가. 사업 검토 및 협의 | 기안 | | ○ | | | | 나. 학교급식 지원 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기안 | | ○ | | | | 라. 학교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사업 | 기안 | | | ○ | | | 마.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 | 기안 | | ○ | | | | 바. 사업 홍보 및 접수 | 기안 | | ○ | | | | 사.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량 조사 및 실태분석 | 기안 | | ○ | | | | 36. 공공급식 지원 | | | | | | | 가. 사업 검토 및 협의 | 기안 | | ○ | | | | 나. 공공급식 지원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다. 어린이집 등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사업 | 기안 | | ○ | | | | 라. 친환경 쌀 공공급식 지원 사업 | 기안 | | ○ | | | | 마.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사업 | 기안 | | ○ | | | | 바. 사업 홍보 및 접수 | 기안 | | ○ | | | | 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량 조사 및 실태분석 | 기안 | | ○ | | | | 37. 식생활교육지원사업 추진 | | | | | | | 가. 식생활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지원대상 검토 및 협의 | 기안 | | ○ | | | | 다. 사업신청 및 접수 | 기안 | | ○ | | | | 라.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신청 홍보 및 접수 | 기안 | | ○ | | | | 마. 식생활교육 우수체험공간 지정 신청 홍보 및 접수 | 기안 | | ○ | | | | 38.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 | | | | | | | 가.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등 | 기안 | | | ○ | | | 나. 지원대상 검토 및 협의 | 기안 | | ○ | | | | 다. 사업신청 및 접수, 홍보, 민원처리 | 기안 | | ○ | | | | 라.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기안 | | ○ | | | | 마. 납품업체 선정 및 관리 | 기안 | | ○ | | | | 39.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가. 김해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김해시 먹거리 실시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다. 지역먹거리 지수 관리 | 기안 | | ○ | | | | 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화 추진 | 기안 | | | ○ | | | 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시설 설치 | 기안 | | | ○ | | | 40. 김해시 먹거리보장 시민위원회 운영 | | | | | | | 가. 김해시 먹거리보장 시민위원회 구성 | | 기안 | | | ○ | | 나. 김해시 먹거리보장 시민위원회 회의 운영 | 기안 | | | ○ | | | 다. 김해시 먹거리보장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 기안 | | | ○ | | | 라. 김해시 먹거리보장 시민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 | 기안 | | | ○ | | | 마. 김해시 먹거리보장 시민위원회 관리 | 기안 | | ○ | | | | 41.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 | | | | | 가. 연도별 운영 기본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서 수립 | 기안 | | | ○ | | | 다. 재단법인 설립 | 기안 | | | ○ | | | 라. 공공급식지원시설 설치 | 기안 | | | ○ | | | 42. 김해푸드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 | | | | | | 가.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 | 기안 | | | ○ | | 나. 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 기안 | | | | ○ | | 다. 심의위원회 관리 | 기안 | | ○ | | | | 43.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 활성화 | | | | | | | 가.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서 수립 | 기안 | | | ○ | | | 다.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구축 | 기안 | | ○ | | | | 라.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 기안 | | ○ | | | | 마. 로컬푸드 소비자 조직화 | 기안 | | ○ | | | | 44. 로컬푸드 가공 육성 | | | | | | | 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로컬푸드 가공생산자 조직화 | 기안 | | ○ | | | | 다. 로컬푸드 가공상품 개발 | 기안 | | ○ | | | | 라. 로컬푸드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 기안 | | ○ | | | | 45.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 | | | | | | 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직매장 지원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 기안 | | ○ | | | | 다.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 기안 | | ○ | | | | 라.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 기안 | | ○ | | | | 마. 로컬푸드 직매장 안전성 관리 | 기안 | | ○ | | | | 바. 김해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운영 | 기안 | | ○ | | | | 46. 김해푸드 인증제 | | | | | | | 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김해푸드 인증 심의 | 기안 | | ○ | | | | 다. 김해푸드 인증 관리 | 기안 | | ○ | | | | 47.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 | | | | | | 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리 | 기안 | | | | ○ | | 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서 수립 | 기안 | | | ○ | | | 다. 추진위원회 운영 | 기안 | | | | ○ | | 라. 추진단 운영 | 기안 | | ○ | | | | 마.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감독 | 기안 | | ○ | | | | 바. 액션그룹 육성 및 관리 | 기안 | | ○ | | | | 사. 로컬푸드 복합시설 설치 | 기안 | | | ○ | | 축산정책과 | 1. 축산발전 기본계획 | | | | | | | 가. 축산발전 기본계획수립 | | 기안 | | | | ○ | 나. 축산발전 세부사업추진 | | 기안 | ○ | | | | 2. 축산정책사업 지원관리 | | | | | | | 가. 축산정책사업 심의 및 예산신청 | 기안 | | ○ | | | | 나. 축산정책사업 사업계획 및 대상자 확정 | 기안 | | | ○ | | | 다. 축산정책사업 계획변경 | 기안 | | ○ | | | | 라. 축산정책사업 지원관리 | 기안 | | ○ | | | | 3. FTA 축산분야 대책 | | | | | | | 가. FTA 피해 대책 수립 | 기안 | | | ○ | | | 나.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 기안 | | ○ | | | | 4. 농업종합자금(축산부문) 지원 검토 | 기안 | | ○ | | | | 5. 축산단체 및 행사관리 | | | | | | | 가. 축산단체 여론 수렴 | 기안 | | ○ | | | | 나. 축산관련행사 개최 및 지원 | 기안 | | ○ | | | | 6. 축산단지 육성 및 관리 | | | | | | | 가. 축산단지 육성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축산단지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 | 기안 | ○ | | | | 7. 가축사육업 등록 관리 | | | | | | | 가. 가축사육업 등록 및 변경 | 기안 | | ○ | | | | 나. 가축사육업 폐업 | 기안 | ○ | | | | | 다. 가축사육업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기안 | | ○ | | | | 라. 가축사육업 휴업, 영업재개 | 기안 | | ○ | | | | 마. 가축사육업 등록 재교부 | 기안 | ○ | | | | | 8. 축산업 허가 관리 | | | | | | | 가. 축산업 허가 및 변경허가 | 기안 | | ○ | | | | 나. 축산업 폐업 | 기안 | ○ | | | | | 다. 축산업 허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기안 | | ○ | | | | 라. 축산업 휴업, 영업재개 | 기안 | | ○ | | | | 마. 축산업 허가증 재교부 | 기안 | ○ | | | | | 바. 축산업 실태조사 | 기안 | | ○ | | | | 9.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 | | | | | | 가. 가축인공수정소 등록 | 기안 | | ○ | | | | 나. 가축인공수정소 휴업, 폐업, 변경 관리 | 기안 | | ○ | | | | 다. 가축인공수정 실적 관리 | 기안 | | ○ | | | | 10. 가축통계조사 | | | | | | | 가. 가축통계 조사계획 | 기안 | | ○ | | | | 나. 가축통계 조사분석 | 기안 | | ○ | | | | 11. 가축분뇨 및 악취저감 관리 | 기안 | | ○ | | | | 가. 가축분뇨 및 악취저감 대책 수립 | 기안 | | | ○ | | | 나. 가축분뇨 및 악취저감 자금 지원 | 기안 | | ○ | | | | 다. 가축분뇨처리 실태조사 | 기안 | | ○ | | | | 12. 축산경영진단 | | | | | | | 가. 축산경영진단 조사 및 분석 | 기안 | | ○ | | | | 나. 축산업 생산액 조사 및 분석 | 기안 | | ○ | | | | 13. 축사표준설계도서 관리 | 기안 | | ○ | | | | 14. 축산기술지도 | | | | | | | 가. 축산기술지도 기본계획 | 기안 | | ○ | | | | 나. 축산기술지도사업 지원관리 | 기안 | | ○ | | | | 다. 축산농가 영농교육 및 지도 | 기안 | | ○ | | | | 15. 축산재해대책 | | | | | | | 가. 축산재해 예방대책 수립 | 기안 | | | ○ | | | 나. 축산재해발생보고 | 기안 | | ○ | | | | 다. 복구계획 수립, 확정 | 기안 | | ○ | | | | 라. 복구비 지원 | 기안 | | ○ | | | | 16. 가축시장 관리 | 기안 | | ○ | | | | 17. 가축 및 축산물 수출 지원 | | | | | | | 가. 가축 및 축산물 수출지원 | 기안 | | ○ | | | | 나. 가축 및 축산물 수출지도 | 기안 | | ○ | | | | 18. 전국민속소싸움대회 | | | | | | | 가. 관련기관 및 단체 협조계획 수립 시달 | | 기안 | | | ○ | | 나. 경기장 및 투우대회 지도, 감독 | | 기안 | ○ | | | | 다. 행사비 집행 및 정산 | | 기안 | ○ | | | | 19. 말산업 육성 | | | | | | | 가. 말산업 육성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말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자금 지원 | 기안 | | ○ | | | | 다. 말산업 실태조사 | 기안 | | ○ | | | | 라. 농어촌형 승마장 신고 및 사후 관리 | 기안 | | ○ | | | | 20. 양돈산업 육성 | | | | | | | 가. 양돈산업 육성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양돈산업 추진 및 자금 지원 | 기안 | | ○ | | | | 21. 양봉산업 육성 | | | | | | | 가. 양봉산업 육성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양봉산업 추진 및 자금 지원 | 기안 | | ○ | | | | 다. 양봉농가 등록 및 사후관리 | 기안 | | ○ | | | | 22. 지렁이 및 곤충산업 육성 지원 | 기안 | | ○ | | | | 23. 송아지가격안정대책 수립 | 기안 | | ○ | | | | 24. 한우고급육 생산 관리 | 기안 | | ○ | | | | 25. 젖소능력개량 | 기안 | | ○ | | | | 26. 사료공장 및 배합사료 공급관리 | 기안 | | ○ | | | | 27. 수입사료 유통관리 | 기안 | | ○ | | | | 28. 수입생우 관리 | | | | | | | 가. 수입생우 입식관리 | 기안 | | ○ | | | | 나. 수입생우 사육, 폐사, 이동 관리 | 기안 | | ○ | | | | 29. 초지조성관리 | | | | | | | 가. 초지조성 허가 | | 기안 | | | | ○ | 나. 초지전용 허가 | | 기안 | | ○ | | | 다. 초지 실태조사 및 관리 | 기안 | | ○ | | | | 30.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관리 | | | | | | | 가. 조사료 생산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조사료 생산사업 자금 지원 | 기안 | | ○ | | | | 다. 조사료 재배 실태조사 | 기안 | | ○ | | | | 31.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 | | | | | | 가. 유기동물 보호대책 수립 | 기안 | | | ○ | | | 나. 유기동물 민원처리 | 기안 | | ○ | | | | 다. 동물유기 관련 단속 및 행정처분 | 기안 | | ○ | | | | 라. 유기동물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 | 기안 | | ○ | | | | 마. 유기동물 관련 지원사업 | 기안 | | ○ | | | | 32. 동물보호 및 복지 | | | | | | | 가.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수립 | | 기안 | | | | ○ | 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 | 기안 | | ○ | | | | 다. 길고양이 등 동물학대 방지 | 기안 | | ○ | | | | 라.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단속 및 행정처분 등 | 기안 | | ○ | | | | 마. 동물복지 관련 지원사업 | 기안 | | ○ | | | | 33. 동물장묘업 등 영업 등록 관리 | | | | | | | 가.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 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 | 기안 | | ○ | | | | 나.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 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사항 변경 | 기안 | | ○ | | | | 다.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 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 기안 | | ○ | | | | 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 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등록 증 재교부 | ○ | | | | | | 마.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 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관리 감독, 점검 및 행정처분 | 기안 | | ○ | | | | 34. 동물생산업 영업 허가 | | | | | | | 가. 동물생산업 영업 허가 | 기안 | | ○ | | | | 나. 동물생산업 영업 허가사항 변경 | 기안 | | ○ | | | | 다. 동물생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 기안 | | ○ | | | | 라. 동물생산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등록증 재교부 | ○ | | | | | | 마. 동물생산업 관리 감독, 점검 및 행정처분 | 기안 | | ○ | | | | 35. 동물등록 추진 | | | | | | | 가. 동물 등록(변경등록) | 기안 | ○ | | | | | 나. 동물 등록증 재발급 | ○ | | | | | | 다. 동물등록대행업체 지정 및 관리 | 기안 | | ○ | | | | 36. 축산물 품질인증 | 기안 | | ○ | | | | 37. 어선 건조 발주허가 | 기안 | | ○ | | | | 38. 어선등록 및 소유자 변경등록 | 기안 | | ○ | | | | 39.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업(낚시업) 수리 | 기안 | | ○ | | | | 40. 수산동식물 이식승인 및 낚시터 관리 | 기안 | | ○ | | | | 41.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및 행정처분 | 기안 | | ○ | | | | 42. 모범횟집 지정 및 관리 | 기안 | | ○ | | | | 43. 수산물원산지표시단속 및 행정처분 | 기안 | | ○ | | | | 44. 수산물가공업 등록ㆍ폐지 및 관리 | 기안 | | ○ | | | | 45. 수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 | 기안 | | ○ | | | | 46. 수산물안정성 관리(납,MG등) | 기안 | | ○ | | | | 47.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허가 육성관리 | 기안 | | ○ | | | | 48. 수산자원조성 방류사업(5종류) | 기안 | | ○ | | | | 49. 수산재해 예방 및 재해복구 | 기안 | | ○ | | | | 50. 수산행정 전산관리 | 기안 | | ○ | | | | 51. 식육가공업 영업허가 관리 | | | | | | | 가. 식육가공업 영업 허가 | 기안 | | ○ | | | | 나. 식육가공업 변경허가, 변경신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기안 | | ○ | | | | 다. 식육가공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허가증 재교부 신청 | 기안 | ○ | | | | | 라. 식육가공업 행정처분 및 고발 | 기안 | | ○ | | | | 마. 식육가공업 과태료 부과 | 기안 | | ○ | | | | 52.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관리 | | | | | | | 가.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 영업 허가 | 기안 | | ○ | | | | 나.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 변경허가, 변경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기안 | | ○ | | | | 다.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허가 증 재교부 신청 | 기안 | ○ | | | | | 라.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 행정처분 및 고발 | 기안 | | ○ | | | | 마.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 과태료 부과 | 기안 | | ○ | | | | 53. 품목제조 보고 | | | | | | | 가. 식육가공업 품목제조 보고 | 기안 | | ○ | | | | 나. 식육포장처리업 품목제조 보고 | 기안 | | ○ | | | | 54.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식육, 식육부산물, 우유류, 식용 란수집),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 관리 | | | | | | | 가.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 | 기안 | | ○ | | | | 나.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변경 신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기안 | | ○ | | | | 다.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휴업·재개 업·폐업신고,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기안 | ○ | | | | | 라.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행정처분 및 고발 | 기안 | | ○ | | | | 마.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과태료 부과 | 기안 | | ○ | | | | 55. 축산물 수거검사 | | | | | | | 가. 축산물 수거검사 계획 | 기안 | | ○ | | | | 나. 수거축산물 검사의뢰 | 기안 | | ○ | | | | 다. 부적합 축산물 회수, 폐기 명령(조치) | 기안 | | ○ | | | | 56. 도축장, 집유장, 유가공업, 축산물공판장 관리 및 지원사업 | | 기안 | ○ | | | | 57. 부정축산물 단속 | | | | | | | 가. 부정축산물 단속계획 | 기안 | | | ○ | | | 나. 부정축산물 단속 및 조치 | 기안 | | ○ | | | | 58. 축산물 위해잔류물질 검사관리 | 기안 | | ○ | | | | 59.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 | | | | | | 가.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 기안 | | | ○ | | | 나. 가축 및 축산물 시세조사 및 분석 | 기안 | | ○ | | | | 60.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 | | | | | 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계획 | 기안 | | | ○ | | | 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 기안 | | ○ | | | | 61. 축산물 위생교육 | 기안 | | ○ | | | | 62. 냉장축산물의 냉동축산물 전환신고 | 기안 | | ○ | | | | 63. 학교우유급식지원 | | | | | | | 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 계획 | 기안 | | | ○ | | | 나.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 추진 | 기안 | | ○ | | | | 64. 축산물 영업소 위생감시 | | | | | | | 가. 축산물 영업소 위생감시 계획 | 기안 | | ○ | | | | 나. 축산물 영업소 위생감시 및 조치 | 기안 | | ○ | | | | 65. 축산물 브랜드 지원 | 기안 | | ○ | | | | 가. 축산물 브랜드 지원 사업 계획 | 기안 | | | ○ | | | 나. 축산물 브랜드 지원사업 추진 | 기안 | | ○ | | | | 66. 가축전염병 백신시험사업 | 기안 | | ○ | | | | 67. 동물병원 신고 및 관리 | | | | | | | 가. 동물병원 개설 신고 | 기안 | | ○ | | | | 나. 동물병원 신고 사항 변경 | 기안 | | ○ | | | | 다. 동물병원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 기안 | | ○ | | | | 라. 동물병원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 | | | | | | 마. 처방전 시행 및 관련사업장 관리감독 | 기안 | | ○ | | | | 68. 공수의 위촉 및 관리 | | | | | | | 가. 공수의 위촉 | | 기안 | | ○ | | | 나. 공수의 수당 지급 | 기안 | | ○ | | | | 다. 공수의 업무지도 | 기안 | | ○ | | | | 69.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등 판매업소 허가(신고) 및 관리 | | | | | | | 가.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등 판매업소 허가(신고) | 기안 | | ○ | | | | 나.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등 판매업소 허가(신고)사항 변경 | 기안 | | ○ | | | | 다.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등 판매업소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 기안 | | ○ | | | | 라.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등 판매업소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신고필증 재교부 | ○ | | | | | | 70. 동물약국 등록(신고) 및 약사 등 관리 | | | | | | | 가. 동물약국 등록(신고) | 기안 | | ○ | | | | 나. 동물약국 등록(신고) 사항 변경 | 기안 | | ○ | | | | 다. 동물약국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 기안 | | ○ | | | | 라. 동물약국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신고필증재교부 | ○ | | | | | | 71. 도축장, 양돈장 출입구 소독시설 관리 | 기안 | | ○ | | | | 72. 국가방역사업 검토 및 수립추진(보고) | | 기안 | ○ | | | | 73. 가축방역예산 편성 및 관리 | 기안 | | ○ | | | | 74.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기 설치지원사업 | 기안 | | ○ | | | | 75. 자체 특별방역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 기안 | | ○ | | | 76. 공개업수의사 관리업무 | 기안 | | ○ | | | | 77.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및 관리업무 | 기안 | | ○ | | | | 78.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 기안 | | ○ | | | | 79. 구제역 방역업무 | | | | | | | 가. 구제역 근절사업 | 기안 | | ○ | | | | 나.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 기안 | | | | ○ | | 다. 구제역(우리시 발생시) 종합방역대책 추진 | 기안 | | | | | ○ | 라. 구제역(전업농) 예방접종사업 | 기안 | | ○ | | | | 마. 구제역(소규모) 예방접종사업 | 기안 | | ○ | | | | 바. 구제역 예방백신 보조제 지원 | 기안 | | ○ | | | | 사.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혈청검사 및 방역지도 | 기안 | | ○ | | | | 80. 광우병 근절사업 | | | | | | | 가. 임상관찰 | 기안 | | ○ | | | | 나. 혈청검사 | 기안 | | ○ | | | | 8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업무 | | | | | | | 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 기안 | | | | ○ | | 나. 조류인플루엔자(우리시 발생시) 종합방역대책 추진 | 기안 | | | | | ○ | 다. 가금류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 기안 | | ○ | | | | 82. 국가방역사업 | | | | | | | 가. 소 예방접종사업 | | | | | | | 1) 소 탄저기종저 예방접종사업 | 기안 | | ○ | | | | 2) 소 유행열 예방접종사업 | 기안 | | ○ | | | | 3) 소 아까바네 예방접종사업 | 기안 | | ○ | | | | 4) 소 전염성비기관염 예방접종사업 | 기안 | | ○ | | | | 5) 소 설사병 예방접종사업 | 기안 | | ○ | | | | 6) 소 모기매개성 질병 예방접종 사업 | 기안 | | ○ | | | | 7) 소 세균성 호흡기 질병 예방 백신 지원사업 | 기안 | | ○ | | | | 나. 돼지 예방접종사업 | | | | | | | 1) 돼지 오제스키병 예방접종사업 | 기안 | | ○ | | | | 2) 돼지 단독.열병 예방접종사업 | 기안 | | ○ | | | | 3) 돼지 일본뇌염 예방접종사업 | 기안 | | ○ | | | | 4) 돼지 유행성설사병 예방접종사업 | 기안 | | ○ | | | | 5)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 | 기안 | | ○ | | | | 6) 돼지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사업 | 기안 | | ○ | | | | 7) 돼지 세균성 호흡기 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 | 기안 | | ○ | | | | 다. 기생충 구제사업 | | | | | | | 1) 꿀벌 응애류 구제사업 | 기안 | | ○ | | | | 2) 꿀벌 노제마기생충 구제사업 | 기안 | | ○ | | | | 3) 낭충봉아 부패병 구제사업 | 기안 | | ○ | | | | 라. 개 방역사업 | | | | | | | 1) 개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 기안 | | ○ | | | | 2) 동물산업 구충제,피부외용제 지원 | 기안 | | ○ | | | | 83. 돼지열병 및 오제스키병 근절사업 | 기안 | | ○ | | | | 84. 닭뉴켓슬병 예방접종 및 근절사업 | 기안 | | ○ | | | | 85. 가축방역지도 지원업무 | | | | | | | 가. 주요 전염병 방역사업 추진지도 및 관리 | 기안 | | ○ | | | | 나. 축산관련 기관단체 방역협조 관리업무 | 기안 | | ○ | | | | 다. 축산관련업체 방역컨설팅 및 지원업무 | 기안 | | ○ | | | | 라. 가축방역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 기안 | | ○ | | | | 마. 가축전염병 통계 및 분석업무 | 기안 | | ○ | | | | 86. 농장질병관리 등급제 추진업무 | 기안 | | ○ | | | | 87. 법정가축 법정전염병 방역업무 | | | | | | | 가. 가축의 집합시설에 대한 설비명령 | 기안 | | ○ | | | | 나.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 기안 | | ○ | | | | 다. 가축의 압류 또는 살처분조치 | 기안 | | ○ | | | | 라. 사체의 소각·매몰 지시 | 기안 | | ○ | | | | 마. 오염물의 소각·매몰 지시 | 기안 | | ○ | | | | 88. 젖소유방염 방제사업 | 기안 | | ○ | | | | 89. 돼지 만성소모성전염병 방역사업 | 기안 | | ○ | | | | 90. 가금류 전염병 방역업무 | 기안 | | ○ | | | | 91. 돼지(닭)가축전염병 방역지도(연구)업무 | 기안 | | ○ | | | | 92. 돼지(닭)가축사육농가 법령 등 위반사항 조치업무 | 기안 | | ○ | | | | 93. 돼지(닭)살처분(도태) 보상 및 사후관리 업무 | 기안 | | ○ | | | | 94. 가축질병 조기정보 체계운영 | 기안 | | | ○ | | | 95. 질병예찰업무 및 보고 | 기안 | | ○ | | | | 96. 질병병성 감정신청 및 처리업무 | 기안 | | ○ | | | | 97. 소 브루셀라병 방제사업 | | | | | | | 가. 소 브루셀라 병(결핵) 살처분(도태),보상 등 업무 | 기안 | | ○ | | | | 나. 소 브루셀라 정기검사 명령 등 | 기안 | | ○ | | | | 다. 검사증명서 발급 등 업무 | 기안 | | ○ | | | | 라. 긴급 도축우 처리 및 관리업무 | 기안 | | ○ | | | | 마. 소 브루셀라병 검사신청접수 및 관리업무 | ○ | | | | | | 98. 소결핵 방제업무 | | | | | | | 가. 살처분(도태),보상 등 업무 | 기안 | | ○ | | | | 나. 소결핵병 정기검사 명령 등 | 기안 | | ○ | | | | 99.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 | | | | | | 가. 공동방제단 편성 및 운영 | 기안 | | ○ | | | | 나. 관련단체 관리 및 지원 | 기안 | | ○ | | | | 100. 방역인력 및 차량관리 운영 | | | | | | | 가. 방제차량 운영 및 관리 | 기안 | | ○ | | | | 나. 소독장비, 방역인력 운영 및 관리 | 기안 | | ○ | | | | 101. 농가 및 관련업체 등 방역업무 및 법령 등 위반사항 조치업무 | 기안 | | ○ | | | | 102. 인수공통 전염병돼지 예방접종사업 | 기안 | | ○ | | | | 103. 소,돼지,개,가금(인수공통전염병) 방역업무 | 기안 | | ○ | | | | 104. 그 밖의 가축 전염병 방역지도 및 사양관리지도 | 기안 | | ○ | | | | 105.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운영 | | | | | | | 가.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 | 기안 | | ○ | | | | 나.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및 관리 | 기안 | | ○ | | | | 106.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추진 | | 기안 | | ○ | | | 107. 축산차량 등록제 추진 | | | | | | | 가.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 기안 | | ○ | | | | 나. 시설출입차량 등록사항 변경 신청 | 기안 | | ○ | | | | 다. 시설출입차량 관리 감독 및 행정처분 등 | 기안 | | ○ | | | | 라.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증 재발급·이동통신사 신청 | ○ | | | | | | 108.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 | | | | | | 가. 매몰지 사후관리 및 민원대책수립 | | 기안 | | ○ | | | 나. 매몰지 정비 및 보강공사 설계,공사감독 | 기안 | | ○ | | | | 다. 매몰지 주변 시설물 관리 및 홍보 | 기안 | | ○ | | | | 라. 매몰지 침출수 유출 및 악취방지 수거 관리 | 기안 | | ○ | | | | 마. 매몰지 실명제업무 및 관리실태점검 | 기안 | | ○ | | | | 바. 매몰지 유관기관 업무협의 | 기안 | | ○ | | | | 사. 매몰지 방역 및 생균제 살포 | 기안 | | ○ | | | 농업기술지원과 | 1. 농촌진흥사업 시책수립 | | 기안 | | | | ○ | 2. 농업기술지원 사업계획 | | | | | | | 가. 계획수립 | | 기안 | | ○ | | | 나. 기술지도 | 기안 | | ○ | | | | 3. 농촌지도 사업의 평가 및 사업보고서 작성 | 기안 | | | ○ | | | 4. 농촌진흥사업 국.도비 예산 신청, 정산, 반납 | 기안 | | ○ | | | | 5. 강소농 육성 사업계획 | | | | | | | 가.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 기안 | | ○ | | | | 다. 사업지원 및 사후관리 | 기안 | | ○ | | | | 6.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사업 | | | | | | | 가.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사업계획 검토 | 기안 | | ○ | | | | 다. 사업 협약 | 기안 | | ○ | | | | 라. 사업추진 및 평가 | 기안 | | ○ | | | | 마. 사업보고서 작성 | 기안 | | ○ | | | | 7. 실증시범포 운영 | | | | | | | 가. 기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원예작물 시범포 운영 관리 | 기안 | | ○ | | | | 다. 생산물출하 세외수입 관리 | 기안 | | ○ | | | | 라.열대작물 시범포 운영 관리 | 기안 | | ○ | | | | 8. 국화분재교육 운영 | | | | | | | 가. 국화분재교육 계획 및 운영 | 기안 | | ○ | | | | 나. 국화분재작품 전시회 운영 | 기안 | | | ○ | | | 9. 농업기상 관측 | ○ | | | | | | 10.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 | | | | | | 가. 계획수립 | | 기안 | | ○ | | | 나. 시범사업홍보 및 접수 | 기안 | | ○ | | | | 다. 실태조사 및 대상자 선발 | 기안 | | ○ | | | | 라. 신개발 자재·시설 설치관리 | 기안 | | ○ | | | | 마. 시범사업비 지원 | 기안 | | ○ | | | | 바. 사후 관리 및 관리 기술지도 | 기안 | | ○ | | | | 11. 품목별농업인연구협의회 지원 육성 | | 기안 | ○ | | | | 12.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운영 | | | | | | | 가. 추진계획 | 기안 | | | ○ | | | 나. 결과보고 | 기안 | | ○ | | | | 13. 농업인 기초,전문 영농교육 운영 | 기안 | | ○ | | | | 14. 외국인노동자농업기술학교 운영 | 기안 | | ○ | | | | 15. 농업인대학 운영 | | | | | | | 가. 추진계획 | 기안 | | | ○ | | | 나. 세부운영 및 결과보고 | 기안 | | ○ | | | | 16. 농촌지도자회 육성 | | | | | | | 가. 농촌지도자회 조직 | | 기안 | ○ | | | | 나. 농촌지도자회 교육계획수립 | | 기안 | | ○ | | | 다. 농촌지도자회 과제 지도 | | 기안 | ○ | | | | 17. 4-H회 조직 및 육성 | | | | | | | 가. 4-H회 조직 | 기안 | | ○ | | | | 나. 4-H회원 교육 및 행사계획수립 | 기안 | | | ○ | | | 다. 4-H회원 교육 및 행사추진 | 기안 | | ○ | | | | 라. 4-H후원회 조직 관리 | 기안 | | ○ | | | | 18. 정보화,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도 | | | | | | | 가.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정보화 선도자 선정, 교육, 관리 지원 | 기안 | | ○ | | | | 다. 정보화 농업인 지원 사업 | 기안 | | ○ | | | | 19. 청년 농업인 창업정착 지원(농촌진흥청 소관) | | | | | | | 가. 청년 농업인육성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청년 농업인 교육 추진 | 기안 | | ○ | | | | 다. 창업 농업인 사업추진 지도 | 기안 | | ○ | | | | 라.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 기안 | | ○ | | | | 20.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농촌진흥청 소관) | | | | | | | 가. 귀농 귀촌 활성화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귀농 귀촌 활성화 교육 | 기안 | | ○ | | | | 다. 귀농 귀촌 활성화 사업 | 기안 | | ○ | | | | 21. 농업전문 정보지 보급(농촌진흥청 소관) | 기안 | | ○ | | | | 22. 농업경영 기초컨설팅 운영 | | | | | | | 가. 농가경영 기초 컨설팅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농가경영 기초 컨설팅 운영 | 기안 | | ○ | | | | 23. 전문농업인 육성 | | | | | | | 가. 최고경영자과정 모집 | 기안 | | ○ | | | | 24. 농업인교육 이수자 실적등록 및 수료증 발급 | ○ | | | | | | 25. 정부 종자보급종 공급 | 기안 | | ○ | | | | 26. 수도작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 | 기안 | | ○ | | | | 27. 식량작물 고품질 품종보급 및 자율교환 | 기안 | | ○ | | | | 28. 벼 생력재배 기술지도 | 기안 | | ○ | | | | 29. 벼 생력재배 연구회 육성 | 기안 | | ○ | | | | 30. 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 | | | | | | 가.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시범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발 | 기안 | | ○ | | | | 다. 사업추진 및 기술지도 | 기안 | | ○ | | | | 라. 사업비 지원 | 기안 | | ○ | | | | 마. 사후관리 | 기안 | | ○ | | | | 31.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 | | | | | | | 가.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관찰포 농가선정 | 기안 | | ○ | | | | 다. 관찰포 병해충조사 및 전산입력 | 기안 | | ○ | | | | 32.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 | | | | | | 가.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예찰포 병해충조사 및 전산입력 | 기안 | | ○ | | | | 33. 벼 생육 조사 | 기안 | | ○ | | | | 34. 식량작물 기술지도 | 기안 | | ○ | | | | 35. 수도작 농업기술 순회지도 | 기안 | | ○ | | | | 36. 농사 정보제공(방송매체홍보) | 기안 | | ○ | | | | 37. 벼 병해충 예찰 | | | | | | | 가.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 기안 | | ○ | | | | 38. 벼 시비법 개선 | 기안 | | ○ | | | | 39. 농약안전 사용지도 | 기안 | | ○ | | | | 40.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 | | | | | | 가. 토양 정밀검정 | 기안 | | ○ | | | | 나. 토양관리지도 | 기안 | | ○ | | | | 다. 농업용수(양액원수,폐액수) 분석 | 기안 | | ○ | | | | 라. 검정 시료접수 및 시비처방서 통보 | 기안 | | ○ | | | | 마. 검정 시료별 대장 작성 | ○ | | | | | | 41.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추진 | 기안 | | ○ | | | | 42.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 | | | | | | 가.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기본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관리(배양, 생산,공급) | 기안 | | ○ | | | | 다.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물품 구입 | 기안 | | ○ | | | | 라.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인부관리 및 인부임 지급 | 기안 | | ○ | | | | 43. 농작물 병해충 초생력 방제 | 기안 | | ○ | | | | 44. 밭작물 재배 시범사업 | | | | | | | 가.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기술지도 | 기안 | | ○ | | | | 다. 시범사업 평가 | 기안 | | ○ | | | | 45. 밭작물 우량종자 자율교환 | ○ | | | | | | 46. 밭작물 새로운 품종 연락시험 | 기안 | | ○ | | | | 47. 밭작물 채종포 설치운영 | 기안 | | ○ | | | | 48. 밭작물 농업기술 순회지도 | 기안 | | ○ | | | | 49. 밭작물 병해충 예찰 | | | | | | | 가.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기술지도 | 기안 | | ○ | | | | 50. 원예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 | | | | | | 가. 작목별 기술지도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보급 | 기안 | | ○ | | | | 다. 재해대비 시기별 특별관리 지도 | ○ | | | | | | 라. 건전묘 생산 육묘관리 지도 | ○ | | | | | | 마. 시설환경개선 상품성 향상기술 지도 | ○ | | | | | | 바. 고온,동해 사전예방지도 | ○ | | | | | | 51. 수출농단 및 수출농가 기술지도 | | | | | | | 가. 수출작목 지도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신규 수출작목 발굴 홍보 | 기안 | | ○ | | | | 다. 선진수출농단 벤치마킹 | 기안 | | ○ | | | | 라. 시기별 순회지도 | 기안 | | ○ | | | | 마. 수출상품 생산기술지도 | 기안 | | ○ | | | | 바. 신선도 유지관리를 위한 선별, 저장 기술지도 | ○ | | | | | | 사. 수출농단 현장기술지원반 편성 운영 | 기안 | | ○ | | | | 아. 수출농산물 모니터링제 운영 | 기안 | | ○ | | | | 52.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도 | | | | | | | 가. 주요병해충 방제 유인물 및 언론매체 홍보 | 기안 | | ○ | | | | 나. 시기별 작목별 병해충예찰 강화 | ○ | | | | | | 다. 연작지 토양개량 및 소독기술지도 | ○ | | | | | | 라. 무병묘·종자 이용을 위한 사전 소독처리 | ○ | | | | | | 마. 외국산 도입종구 외래해충 예찰 | ○ | | | | | | 바. 병해충 방제력 제작배부 | 기안 | | ○ | | | | 53. 기후변화대응 원예분야 소득원 발굴 및 개발 | | 기안 | | ○ | | | 54. 수출작목 및 신기술보급 사업 발굴 | | 기안 | | ○ | | | 55. 채소,화훼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 | | | | | | 가. 품목농업인연구회 관리 및 평가 | | 기안 | ○ | | | | 나. 선진지 벤치마킹 및 과제연찬 | | 기안 | ○ | | | | 다. 품목별농업인 연구회 실증시험 사업 | | 기안 | | ○ | | | 라. 우수연구회원 사례발굴 홍보 | 기안 | ○ | | | | | 56.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 | | | | | | 가. 농산물 소득조사 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농산물 소득조사 대상자 선정 | | 기안 | ○ | | | | 다. 농산물 소득조사 | | 기안 | ○ | | | | 라.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결과 통보 | | 기안 | ○ | | | | 57. 농촌진흥기관 연구협력사업 추진 | | 기안 | ○ | | | | 58. 경남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추진 | 기안 | | ○ | | | | 59. 원예작물 생육조사포 운영 | | | | | | | 가.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김장채소 생육조사 | 기안 | | ○ | | | | 다. 단감 생육조사 | 기안 | | ○ | | | | 60. 원예작물 병해충 및 생육 관찰포 운영 | | | | | | | 가.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김장채소 관찰포조사 | 기안 | | ○ | | | | 다. 단감 생육 관찰포조사 | 기안 | | ○ | | | | 61.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 | | | | | | | 가. 신품종 전시포운영 | 기안 | | ○ | | | | 나. 조직배양묘 보급 | 기안 | | ○ | | | | 다. 국내육성 품종 보급 | 기안 | | | ○ | | | 라. 묘목 구입안내 | ○ | | | | | | 62. 원예 특작 새기술 홍보 | | | | | | | 가. 성공사례 발굴 | 기안 | | ○ | | | | 나. 홍보물제작 배부 | 기안 | | ○ | | | | 다. 언론매체, 홈페이지 이용 홍보 | 기안 | | ○ | | | | 63. 원예작물 농약안전 사용지도 | | | | | | | 가. 작목별 적정농약사용 안내 | 기안 | | ○ | | | | 나. 수출상품 검역 사전 대비 | 기안 | | ○ | | | | 다. 농약잔류 허용기준 준수 홍보 | 기안 | | ○ | | | | 64. 원예작물 관비, 양액재배 기술지도 | | | | | | | 가. 수경재배 양액시스템 관리 지도 | ○ | | | | | | 나. 작목별 양액 처방 및 조절 관리지도 | ○ | | | | | | 다. 재배지내 산도,염도 관리 | ○ | | | | | | 라. 적정 비료농도 급액요령지도 | ○ | | | | | | 마. 염류장해 사전 예방지도 | ○ | | | | | | 65. 원예작물 농업인 기술교육 | | | | | | | 가. 주산단지별 순회교육 | 기안 | | ○ | | | | 나.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교육 | 기안 | | ○ | | | | 다. 취약지역 특별교육 | 기안 | | ○ | | | | 라. 도, 중앙전문강사 초빙 교육 | 기안 | | ○ | | | | 66. 지역특화 시범사업(원예,특용작물) | | | | | | | 가. 계획수립 | | 기안 | | ○ | | | 나. 사업홍보 및 접수 | 기안 | | ○ | | | | 다. 대상지역 및 대상자선정 | 기안 | | ○ | | | | 라. 사업추진 및 기술지도 | 기안 | | ○ | | | | 마. 사업비 지원 | 기안 | | ○ | | | | 바. 사업 후 관리 및 기술지도 | 기안 | | ○ | | | | 67. 원예 특용작물 내방 농업인 안내 | 기안 | | ○ | | | | 68. 원예 특용작물 현지 기술지도 | | | | | | | 가. 계획수립 | | 기안 | | ○ | | | 나. 신선 채소기술지도 | 기안 | | ○ | | | | 다. 과수작물기술지도 | 기안 | | ○ | | | | 라. 화훼작물기술지도 | 기안 | | ○ | | | | 마. 버섯, 특용작물기술지도 | 기안 | | ○ | | | | 69. 김해 장군차 육성 관리 | | | | | | | 가. 장군차 육성 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장군차 묘목보급 및 관리지도 | 기안 | | ○ | | | | 다. 장군차 가공 및 제다 기술지도 | 기안 | | ○ | | | | 라. 장군차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 기안 | | ○ | | | | 마. 장군차 군락지 관리 | 기안 | | ○ | | | | 바. 장군차 생엽 수매 지원 | 기안 | | ○ | | | | 사. 장군차 가공품 생산 지원 | 기안 | | ○ | | | | 아. 장군차 시범찻집 운영 지원 | 기안 | | ○ | | | | 70. 지역특성화 공모사업 추진 | 기안 | | | | | ○ | 71. 꽃 양묘장 관리 및 시가지 화단 조성 | | | | | | | 가. 양묘장 꽃생산 및 시가지 화단조성 기본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시가지 화단 조성 및 설치 시행 | | 기안 | ○ | | | | 다. 시가지 화단 관리 | 기안 | ○ | | | | | 라. 양묘장 꽃 생산 | 기안 | | ○ | | | | 마. 다리난간 및 구조물 이용 꽃재배 | | 기안 | ○ | | | | 바. 시기별 꽃재배 계획 | 기안 | | ○ | | | | 사. 우리꽃 화단 조성 | 기안 | | ○ | | | | 아. 인부관리 및 인부임 지급 | 기안 | | ○ | | | | 자. 자재수불대장 작성 | 기안 | ○ | | | | | 차. 읍면동 꽃길조성 사업 평가 | 기안 | | | ○ | | | 카. 양묘장 꽃생산물 출하 및 처리 | ○ | | | | | | 타. 꽃 재배 이식 및 성묘 생육조사 | ○ | | | | | | 파. 꽃탑 및 조형물 설치 관리 | 기안 | | ○ | | | | 하. 행사용 화분설치 지원 | 기안 | | ○ | | | | 72. 대규모 꽃길‧꽃밭 조성 | | | | | | | 가. 대규모 꽃길‧꽃밭 조성 기본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대규모 꽃길‧꽃밭 조성 및 설치 시행 | | 기안 | ○ | | | | 다. 대규모 꽃길 ‧꽃밭 관리 | 기안 | ○ | | | | | 73.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 기안 | | ○ | | | | 74. 도시농업육성 및 기술지도 | | | | | | | 가.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시범사업 홍보 및 접수 | 기안 | | ○ | | | | 다. 기술지도 및 교육 | 기안 | | ○ | | | | 라. 사업지원 및 사후관리 | 기안 | | ○ | | | | 마. 도시농업학습장 운영관리 | 기안 | | ○ | | | | 바. 도시농업 운영 물품 구입 | 기안 | | ○ | | | | 75. 6차산업 활성화 | | | | | | | 가. 농촌교육농장 육성 | | 기안 | ○ | | | | 나. 농촌생태체험학교 조성 | | 기안 | | | ○ | | 다. 지역특성화 사업 | 기안 | | ○ | | | | 라. 농촌전통 테마 마을 육성 | 기안 | | ○ | | | | 마.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및 체험활동 기술보급 | 기안 | | ○ | | | | 76. 생활개선 사업계획 | 기안 | | | ○ | | | 77. 여성 농업인소득사업 지도 | | | | | | | 가. 농촌여성창업지원사업 | 기안 | | ○ | | | | 나. 여성농외소득 지원사업 | 기안 | | ○ | | | | 78. 가정관리 | | | | | | | 가. 화목한 가정육성 및 가족관계 지도 | 기안 | | ○ | | | | 나. 가계부 기록지도 | 기안 | | ○ | | | | 79. 소비자 농업 교육 | | | | | | | 가. 소비자 농업교육 | 기안 | | ○ | | | | 나. 농촌 생활문화 지도 | 기안 | | ○ | | | | 80. 식생활 관리 | | | | | | | 가. 식생활개선 및 전통식문화 지도 | 기안 | | ○ | | | | 나. 농산물 가공 저장 및 개발 | 기안 | | ○ | | | | 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 | 기안 | | ○ | | | | 라.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 기안 | | ○ | | | | 마. 전통식문화 계승 활동 지원 | 기안 | | ○ | | | | 81. 여성 능력 개발 | | | | | | | 가. 생활 과학기술 교육 | 기안 | | ○ | | | | 나. 여성취미 교양 교육 | 기안 | | ○ | | | | 다. 농촌여성 리더 양성 교육 | 기안 | | ○ | | | | 라. 읍면 농촌여성지도자 순회교육 | 기안 | | ○ | | | | 82. 여성 조직체 육성 및 농촌여성 지위향상 | | | | | | | 가.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 | 기안 | | ○ | | | | 나. 생활문화전수회 육성 | 기안 | | ○ | | | | 다. 전통문화 전수 및 조직관리 | 기안 | | ○ | | | | 83. 농작업 환경개선 및 건강관리 | | | | | | | 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 기안 | | ○ | | | | 나. 농작업 편이 장비보급 | 기안 | | ○ | | | | 다.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 기안 | | ○ | | | | 라. 농작업 이동화장실 설치 | 기안 | | ○ | | | | 84. 농촌 노인지도 | | | | | | | 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 기안 | | | ○ | | | 나. 농촌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 기안 | | ○ | | | ［별표 4］<직속기관 전결처리사항><개정 2025.10.22.> | | | | | | | 소 관 부서별 | 세 부 사 무 명 | 전 결 권 자 | | | | | 시장 | | 담 당 자 | | 과장 | 소장 | 부시장 | | | 6급 이하 업무담당자 | 팀장 | | | | | | | | 보건관리과 | 1.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및 평가 | | | | | | | 가. 4개년 중기 종합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연차별 평가 및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기안 | | | ○ | | | 2. 보건지소 운영 및 지도·감독(진영읍·진례면, 한림면 제외) | 기안 | | ○ | | | | 3. 보건진료소 운영 및 지도·감독 | 기안 | | ○ | | | | 4.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5. 7급 이하(6급 무보직자 포함) 공무원에 대한 전보 | 기안 | | | ○ | | | 6. 공중보건의사 관리 | 기안 | | ○ | | | | 7. 홈페이지 관리 | ○ | | | | | | 8. 의약무 기본 세부추진계획수립 | 기안 | | | ○ | | | 9. 의료기관 관리 | | | | | | | 가. 종합병원. 병원 허가 | 기안 | | | ○ | | | 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개설 신고 | 기안 | | ○ | | | | 다.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 기안 | | ○ | | | | 라. 휴·폐업, 재개업 신고 | 기안 | ○ | | | | | 마. 의료기관 폐업확인서 발급 | ○ | | | | | | 10. 안마시술소 개설 | | | | | | | 가.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 기안 | | ○ | | | | 나.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사항 변경 | 기안 | ○ | | | | | 다. 휴·폐업, 재개업 신고 | 기안 | ○ | | | | | 11. 마약류 관리 | | | | | | | 가. 마약사범·앵속경작 등 지도·단속 | 기안 | | ○ | | | | 나. 마약류취급자 지정 (지정사항 변경) | 기안 | ○ | | | | | 다.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폐기 | 기안 | | ○ | | | | 라. 압류물건 보관 | 기안 | ○ | | | | | 마. 마약류 양도 및 양수 | 기안 | ○ | | | | | 12. 건강검진기관 관리 |

［별표5］<사업소 전결처리사항> <개정 2025.12.17.> | | | | | | | 소관별 | 세 부 사 무 명 | 전 결 권 자 | | | | | 시장 | | 담 당 자 | | 과장 | 소장 | 부시장 | | | 6급 이하 업무담당자 | 팀장 | | | | 수 도 과 | 1. 상수도사업소 운영 | | | | | | | 가. 상수도사업소 운영 종합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상수도사업소 운영 종합계획 시행 | | 기안 | | ○ | | | 2. 상수도 재정 중장기계획 수립 | | 기안 | | | | ○ | 3.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 | | | | | | 가. 상수도사용료 조정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상수도사용료 징수 | | | | | | | 1) 상수도사용료 조정, 징수 | 기안 | | ○ | | | | 2) 상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 기안 | | ○ | | | | 3) 상수도사용료 감액 및 가산금 조정 | 기안 | | ○ | | | | 4) 상수도사용료 결손처분 | 기안 | | | ○ | | | 5)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발부 | 기안 | | ○ | | | | 6) 상수도사용료 독촉장 발부 | 기안 | | ○ | | | | 7) 가정급수전 명의변경 | ○ | | | | | | 8) 수도 가구분할 신고처리 | 기안 | | ○ | | | | 9) 급수전 업종변경 | 기안 | | ○ | | | | 10) 상수도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 기안 | | ○ | | | | 11) 상수도사용료 체납행정 처분 | 기안 | | ○ | | | | 다. 그 밖의 세입에 관련된 사항 | | | | | | | 1) 자금배정 | 기안 | | ○ | | | | 2) 하수도 수탁징수 수수료 산정 | 기안 | | ○ | | | | 3) 과태료 부과 | 기안 | | ○ | | | | 라. 상수도사업 세입에 관련된 업무개선 사항 | | 기안 | | ○ | | | 마.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용 차량관리 | ○ | | | | | | 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협의 및 징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정계획 수립 | | 기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0억원 초과 | 기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0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상수도 검침사무원 관리감독 | | 기안 | ○ | | | | 5. 상수도 중ㆍ장기 공급계획 수립 | | 기안 | | | | ○ | 6. 상수도 통계연보 작성 및 관리 | | 기안 | | ○ | | | 7. 가압시설 설치계획 수립 | | 기안 | | ○ | | | 8. 급수계획 수립 | 기안 | | | ○ | | | 9. 급수구역 조정 | | 기안 | | ○ | | | 10.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11. 관망계획수립 | | | | | | | 가. 송ㆍ배수관망 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급수관망 계획 수립 관리 | 기안 | | ○ | | | | 12. 누수방지계획 수립 시행 | | 기안 | ○ | | | | 13. 상수도 유수율 관리 | 기안 | | ○ | | | | 14.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 | 기안 | | | ○ | | 15. 상수도 사업에 따른 기관간 협의(지시) | 기안 | | ○ | | | | 16. 지하 매설물 협의 | 기안 | | ○ | | | | 17. 전용상수도 설치 협의 인가 | 기안 | | ○ | | | | 18. 배수본관 분기 승인 | 기안 | | ○ | | | | 19. 배수지관 분기 승인 | 기안 | | ○ | | | | 20. 맑은물 공급(취ㆍ정수시설개량) 대책 | | 기안 | | ○ | | | 21. 한해(운반급수)대책 | 기안 | | ○ | | | | 22. 노후관개량사업 추진계획 수립 | | 기안 | ○ | | | | 23. 상수도 월동대책 계획수립 | 기안 | | ○ | | | | 24.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전개 | ○ | | | | | | 25. 절수기 설치사업 | 기안 | | ○ | | | | 26. 수도시설 기술 진단 | | 기안 | | ○ | | | 27. 공업용수 공급계획 수립 | | 기안 | | ○ | | | 28.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관리 | | | | | | | 가.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 | 기안 | | ○ | | | 나.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취소 | | 기안 | | ○ | | | 다.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도,감독 | ○ | | | | | | 라.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신고 신청 등의 처리 | 기안 | | ○ | | | | 29. 상수도 신설사업(고도정수포함) 시행 | 기안 | | | ○ | | | 30. 생산시설(취ㆍ정수장)정비 및 확장 사업 시행 | 기안 | | | | | ○ | 31. 가정급수공사 시행 | | | | | | | 가. 급수공사 설계 및 감독 | 기안 | | ○ | | | | 나. 급수공사 고지서 발행 | 기안 | | ○ | | | | 다. 급수공사 시행 단가결정 | 기안 | | | ○ | | | 라. 급수공사 준공ㆍ정산 처리 | 기안 | | ○ | | | | 32. 누수 수선공사 시행 | 기안 | | ○ | | | | 33. 마을상수도 | | | | | | | 가. 관로 보수공사 | 기안 | | ○ | | | | 나. 배수지 개량공사 | 기안 | | ○ | | | | 다. 수질관리 | 기안 | | ○ | | | | 라. 염소투입기 설치 | 기안 | | ○ | | | | 34. 수도 계량기 | | | | | | | 가. 폐 전 | 기안 | | ○ | | | | 나. 수리 및 시험청구 | 기안 | | ○ | | | | 다. 노후및고장계량기 교체 | 기안 | | ○ | | | | 35. 상수도 시설물 보호관리 | 기안 | | ○ | | | | 36. 소화용수시설(소화전) 관리 | 기안 | | ○ | | | | 37. 비상급수시설 관리 | 기안 | | ○ | | | | 38. 가압장 및 배수지 관리 | 기안 | | ○ | | | | 39. 저수조 청소 용역업 | | | | | | | 가. 저수조 청소용역업 신고수리 | 기안 | | ○ | | | | 나. 저수조 청소ㆍ관리 | ○ | | | | | | 40. 부정급수적발 및 제보자 포상금 지급 | 기안 | | ○ | | | | 41. 급수시설 손괴에 대한 행정처분 | 기안 | | ○ | | | | 42. 상수도 일상민원 처리 | ○ | | | | | | 43. 공사시행 및 차량통제 공고 | 기안 | | ○ | | | | 44. 상수도 공급중단 | | | | | | | 가. 3시간초과 급수중단 및 생산중단 | | 기안 | | ○ | | | 나. 1시간초과 급수중단 및 생산중단 | 기안 | | ○ | | | | 46.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 | | | | | | 가. (조달)계약 체결(공사, 용역, 물품 등) 500만원 이하 | 기안 | | ○ | | | | 나. 착·준공계 접수 및 알림 | 기안 | ○ | | | | | 다. 준공기한 연기 접수 및 알림 | 기안 | ○ | | | | | 라. 노무비, 선금급 및 기성금 지급 | 기안 | | ○ | | | | 마. 지체상금 결정(징수) | 기안 | | ○ | | | | 바. 제증명(실적증명) 발급 | 기안 | ○ | | | | | 47.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지출 | | | | | | | 가. 지출원인행위 | | | | | | | 1)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500만원 이하 계약 | 기안 | | ○ | | | |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 기안 | | ○ | | | | 나. 지출부 작성 | ○ | | | | | | 다. 지급명령부(집합,통상,송금) 발행 | ○ | | | | | | 라. 지출명령발행부 작성 | ○ | | | | | | 마. 지출계산서 작성·보고 | 기안 | | | ○ | | | 사. 세입세출외현금 수입 및 지출 | | | | | | | 1) 수입결의서 작성 | 기안 | | ○ | | | | 2) 지출원인행위 | 기안 | | ○ | | | | 3) 지출결의서 및 출납부 작성 | ○ | | | | | | 아. 결산검사 | 기안 | | | ○ | | | 자. 회계일반 | | | | | | | 1) 회계관계공무원 공인 관리 | 기안 | ○ | | | | | 2) 일상경비 교부 및 지출내역 검사 | ○ | | | | | | 3) 일상경비 지출계산서 취합 및 총괄 작성 | ○ | | | | | | 차.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기안 | | ○ | | | | 48.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호봉제) 인건비 | | | | | | | 1) 인건비 지급 | 기안 | | ○ | | | | 2) 인건비 채권압류 관리 | 기안 | | ○ | | | | 3) 소득세 신고·납부 | 기안 | | ○ | | | | 4) 연말정산 | 기안 | | ○ | | | | 49.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금관리 | | | | | | | 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용 | 기안 | | | ○ | | | 나. 금고자금의 예치 및 해지 | | | | | | | 1) 금고자금의 예치 | 기안 | | ○ | | | | 2) 금고자금의 해지 | 기안 | | ○ | | | 하 수 과 | 1. 하수도 재정 중기계획 수립 | | 기안 | | | | ○ | 2.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 | | | | | | 가. 하수도사용료 조정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하수도사용료 징수 | | | | | | | 1) 하수도사용료 조정 | 기안 | | ○ | | | | 2)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 | 기안 | | ○ | | | | 3) 하수도사용자 명의·업종 변경 | ○ | | | | | | 4) 하수도사용료 체납독촉, 고지 | 기안 | | ○ | | | | 5) 하수도사용료 감면 및 가산금조정 | 기안 | | ○ | | | | 6) 하수도사용료 결손처분 | 기안 | | | ○ | | | 7)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 기안 | | ○ | | | | 8) 하수도사용료 요금 프로그램 관리 | 기안 | | ○ | | | | 9) 지하수 가구분할 신고처리 | 기안 | | ○ | | | | 10) 하수도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 기안 | | ○ | | | | 11) 하수도사용료 체납행정처분 | 기안 | | ○ | | | | 12) 과태료 부과 | 기안 | | ○ | | | | 다. 하수처리구역내 원인자부담금 징수 | | | | | | | 1) 원인자부담금 조정계획 수립 | | 기안 | | | | ○ | 2) 원인자부담금 부과 | 기안 | | ○ | | | | 3)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 | 기안 | | ○ | | | | 4) 원인자부담금 조정 및 협의 | 기안 | | ○ | | | | 5) 원인자부담금 체납관리 | 기안 | | ○ | | | | 6)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 기안 | | ○ | | | | 라. 하수도사업 세입에 관련된 업무개선 사항 | | 기안 | | ○ | | | 3. 하수도사업 편입부지 보상 및 수용 | | | | | | | 가. 하수관련 토지용지 매수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하수관련공사 편입부지측량 및 감정평가 의뢰 | 기안 | | ○ | | | | 다. 하수관련 보상금 사정 및 지급 | 기안 | | ○ | | | | 라. 토지소유권 이전 및 등기촉탁 | 기안 | | ○ | | | | 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행 | | | | | | | 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하수도관련 제반공사 시행 | 기안 | | ○ | | | | 다. 하수도정비사업 설계 및 시공 | 기안 | | ○ | | | | 5.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 | | | | | | 가. 공공하수도대장 관리 | 기안 | | ○ | | | | 나. 하수도시설물정비 및 주민숙원사업 등 민원처리 | 기안 | | ○ | | | | 다. 하수도준설사업설계 및 시행 | 기안 | | ○ | | | | 라. 하수도 준설토 처리 | 기안 | | ○ | | | | 마. 긴급보수 시행 | 기안 | | ○ | | | | 바. 하수도 통계연보 작성 | 기안 | | ○ | | | | 6. 하수도관련 인・허가 및 협의 | | | | | | | 가. 하수도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 기안 | | ○ | | | | 나. 비관리청에 의한 공사시행허가 | 기안 | | ○ | | | | 다. 하수도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 기안 | | ○ | | | | 라. 배수설비설치 신고 및 준공 | 기안 | | ○ | | | | 7. 하수처리시설 종합 계획수립 | | | | | | | 가.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시설 종합계획수립 | | 기안 | | | ○ | | 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대상지 선정 | 기안 | | | ○ | | |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 양여금 산정자료 신청 | 기안 | | | ○ | | | 라. 하수처리시설 재원확보 및 관계기관 협의 | | 기안 | | ○ | | | 마.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 | | | | | | 1) 하수처리설치 인가신청(마을하수 포함) | 기안 | | | ○ | | | 2)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요청 | | 기안 | | ○ | | | 3) 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 기안 | | | ○ | | | 4) 하수처리시설 설계자문 요청 | 기안 | | ○ | | | | 5)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 요청 | 기안 | | ○ | | | | 6) 농지전용 및 하천점용허가 등 관련협의 | 기안 | | ○ | | | | 7) 하수처리시설사업 시행인가 관련공고 | 기안 | | ○ | | | | 8.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시공관리 | | | | | | | 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지도 점검 | 기안 | | ○ | | | | 나.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 지도감독 | 기안 | | ○ | | | | 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공관리 | 기안 | | ○ | | | | 라.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공관리 | 기안 | | ○ | | | | 9.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 | | | | | | 가. 하수처리시설 시설관리공단 인수인계 | 기안 | | | ○ | | | 나.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결정 | 기안 | | | ○ | | | 다.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지도점검 | 기안 | | ○ | | | | 라.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기안 | | ○ | | | | 10.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 | | | | | | 가. 실과 업무협의 등 | 기안 | | ○ | | | | 11.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 관리 | | | | | | | 가. 허가 및 등록 | | | | | | |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허가 취소 | | 기안 | | ○ | | | 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및 취소 | 기안 | | ○ | | | | 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 및 취소 | 기안 | | ○ | | | | 4)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및 취소 | 기안 | | ○ | | | | 나.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 기안 | | ○ | | | | 다. 관련법규 위반행위(고발) | 기안 | | | ○ | | | 라. 관련법규 위반행위(과태료 및 행정처분) | 기안 | | ○ | | | | 마. 과태료 결손처분 | 기안 | | | ○ | | | 바. 기술관리인 교육 | 기안 | | ○ | | | | 1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 | | | | |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수립 | | 기안 | | ○ | | | 나. 청소 통지서 발송 | 기안 | | ○ | | | | 다. 관련법규 위반행위(고발) | 기안 | | | ○ | | | 라. 관련법규 위반행위(과태료 및 행정처분) | 기안 | | ○ | | | | 마. 과태료 결손처분 | 기안 | | | ○ | | | 바. 오염도 검사 의뢰 | 기안 | ○ | | | | | 13. 분뇨 수집운반 대행 및 분뇨 처리 | | | | | | | 가.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 | 기안 | | ○ | | | 나.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 기안 | | ○ | | | | 다. 분뇨 반입량 관리 및 처리업무 | 기안 | | ○ | | | | 라. 분뇨수거영수증 검인 | ○ | | | | | | 14. 공중화장실 관리 | | | | | | | 가.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 | 기안 | | ○ | | | 나.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대행계약 | 기안 | | | ○ | | | 다. 관련법규 위반행위(고발) | 기안 | | | ○ | | | 라. 관련법규 위반행위(행정처분) | 기안 | | ○ | | | | 마.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점검 | 기안 | | ○ | | | | 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 기안 | | ○ | | | | 16.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 | | | | | | 가. (조달)계약 체결(공사, 용역, 물품 등) 500만원 이하 | 기안 | | ○ | | | | 나. 착·준공계 접수 및 알림 | 기안 | ○ | | | | | 다. 준공기한 연기 접수 및 알림 | 기안 | ○ | | | | | 라. 노무비, 선금급 및 기성금 지급 | 기안 | | ○ | | | | 마. 지체상금 결정(징수) | 기안 | | ○ | | | | 바. 제증명(실적증명) 발급 | 기안 | ○ | | | | | 17.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지출 | | | | | | | 가. 지출원인행위 | | | | | | | 1)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500만원 이하 계약 | 기안 | | ○ | | | |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 기안 | | ○ | | | | 나. 지출부 작성 | ○ | | | | | | 다. 지급명령부(집합,통상,송금) 발행 | ○ | | | | | | 라. 지출명령발행부 작성 | ○ | | | | | | 마. 지출계산서 작성·보고 | 기안 | | | ○ | | | 사. 세입세출외현금 수입 및 지출 | | | | | | | 1) 수입결의서 작성 | 기안 | | ○ | | | | 2) 지출원인행위 | 기안 | | ○ | | | | 3) 지출결의서 및 출납부 작성 | ○ | | | | | | 아. 결산검사 | 기안 | | | ○ | | | 자. 회계일반 | | | | | | | 1) 회계관계공무원 공인 관리 | 기안 | ○ | | | | | 2) 일상경비 교부 및 지출내역 검사 | ○ | | | | | | 3) 일상경비 지출계산서 취합 및 총괄 작성 | ○ | | | | | | 차.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기안 | | ○ | | | | 18.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호봉제) 인건비 | | | | | | | 1) 인건비 지급 | 기안 | | ○ | | | | 2) 인건비 채권압류 관리 | 기안 | | ○ | | | | 3) 소득세 신고·납부 | 기안 | | ○ | | | | 4) 연말정산 | 기안 | | ○ | | | | 19.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금관리 | | | | | | | 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용 | 기안 | | | ○ | | | 나. 금고자금의 예치 및 해지 | | | | | | | 1) 금고자금의 예치 | 기안 | | ○ | | | | 2) 금고자금의 해지 | 기안 | | ○ | | | 삼계정수과 | 1. 상수도 생산 | | | | | | | 가. 상수도 생산 계획 수립 | | | | | | | 1) 상수도 생산 기본계획 수립 | | 기안 | | | | ○ | 2) 원·정수량 결정 자료 조사 | 기안 | | ○ | | | | 3) 1일 상수도 생산 공급 | 기안 | | ○ | | | | 4) 상수도 1만톤이하 저장량 결정 | 기안 | | ○ | | | | 나. 상수도 공급 중단 | | | | | | | 1) 2시간이내 정수생산 중단 | 기안 | | ○ | | | | 2) 2시간이상 정수생산 중단 | 기안 | | | ○ | | | 2. 시설물 유지관리 | | | | | | | 가. 시설물 점검 및 운전 | 기안 | | ○ | | | | 나. 상수도 생산 공정 관리 | | | | | | | 1) 심야전력 집중 사용 | 기안 | | ○ | | | | 2) 펌프가동 대수 조절 및 생산량 조절 | ○ | | | | | | 3) 생산공정 시설물 관리 | 기안 | | ○ | | | | 4) 시설물 일일 점검 및 운전 | 기안 | | ○ | | | | 5) 시설물 주간 및 월간 점검 | 기안 | | ○ | | | | 3. 상수도 시설보완 및 방호계획 | | | | | | | 가. 상수도 시설 보완 및 방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시설 방호 및 경계 근무 | 기안 | | ○ | | | | 4. 고압가스 관리 | | | | | | | 가. 염소가스 안전관리 | 기안 | | ○ | | | | 나. 염소 투입시설 유지관리 | 기안 | | ○ | | | | 5. 배출수 수질검사 및 검사장비 유지관리 | | | | | | | 가. 배출수 수질검사 | 기안 | | ○ | | | | 나. 배출수 환경관리 업무 | 기안 | | ○ | | | |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유지 | 기안 | | ○ | | | | 6. 정수 수질관리 | | | | | | | 가. 수질관리 개선연구 및 기획 | 기안 | | ○ | | | | 나. 정수 수질관리 | 기안 | | ○ | | | | 다. 수돗물 수질 민원처리 | 기안 | | ○ | | | | 7. 정수 약품 등 구입 및 관리 | | | | | | | 가. 정수약품 구입 | 기안 | | ○ | | | | 나. 정수약품 투입 및 관리 | 기안 | | ○ | | | | 다. 시험실 소모품(시약,초자,가스 등) 구입 | 기안 | | ○ | | | | 라. 시험실 소모품(시약,초자.가스 등) 관리 | ○ | | | | | | 8. 수질분석기기 구입 및 유지관리 | | | | | | | 가. 정밀 수질분석기기 구입 검토 | 기안 | | | ○ | | | 나. 그 밖의 수질분석기기 구입 | 기안 | | ○ | | | | 다. 수질분석기기 유지 관리 | ○ | | | | | | 라. 원수 수질 자동 측정망 유지 관리 | ○ | | | | | | 9. 취수원 순찰 및 보호 업무 | | | | | | | 가. 오염 방지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 기안 | | ○ | | | | 나. 취수원 오염물질 제거 및 예방 | ○ | | | | | | 다. 취수원 순찰 기록일지 작성 | 기안 | | ○ | | | | 라. 취수시설 출입자 통제 및 경계 | ○ | | | | | | 10. 취수시설 관리 운영 | | | | | | | 가. 취수시설 개선 및 효율성 제고연구 | 기안 | | ○ | | | | 나. 에너지 절약실천 | ○ | | | | | | 다. 효율성 제고실천 | ○ | | | | | | 라. 취수량 조정 관리 | | | | | | | 1) 해반천 방류 농업용수량 조절 | 기안 | | ○ | | | | 2) 취수시설 운영 및 관리 | ○ | | | | | | 3) 펌프별 가동시간 조정 및 일지작성 | 기안 | | ○ | | | | 4) 취수시설 운영 관련 대장 작성 | 기안 | | ○ | | | | 마. 전염소 처리시설 운영 | | | | | | | 1) 액화염소 투입결정 및 운영 | ○ | | | | | | 2) 액화염소 수불대장 작성 | 기안 | | ○ | | | | 11. 취수시설물 유지보수 | | | | | | | 가. 구축물(기초지반,토목,건축)보수 검토 | 기안 | | ○ | | | | 나. 전기 계장 및 기계장치 | | | | | | | 1) 소모성 자재사용 보수 | ○ | | | | | | 2) 시설물 점검 및 장비관리 | ○ | | | | | | 3) 일상점검 및 점검일지 작성 | 기안 | | ○ | | | | 4) 자재 수불대장 작성 | 기안 | | ○ | | | | 다. 취·도수관로 관리 | | | | | | | 1) 유지보수 | 기안 | | ○ | | | | 2) 일상점검 및 점검일지 작성 | 기안 | | ○ | | | | 12. 취수시설 관리 | | | | | | | 가. 기계,전기,고압가스 안전관리 | 기안 | | ○ | | | | 나. 안전관리교육 | ○ | | | | | | 다. 안전관리교육대장 작성 | 기안 | | ○ | | | | 13. 고도정수시설 개선 및 효율성 제고 연구 | | | | | | | 가. 고도정수시설 개선 및 효율성 제고 연구 | 기안 | | | ○ | | | 나. 산소공급설비 운영 | | | | | | | 1) 액화산소 구입 | 기안 | | ○ | | | | 2) 액화산소 수불대장 작성 | 기안 | | ○ | | | | 다. 전, 후오존 오존 주입 | | | | | | | 1) 전오존 오존주입량 결정 | 기안 | | ○ | | | | 2) 후오존 용존오존주입량 결정 | 기안 | | ○ | | | | 라. 입상활성탄여과지 운영 | | | | | | | 1) 입상활성탄 재생 주기 결정 | 기안 | | ○ | | | | 2) 입상활성탄 신탄 구입 | 기안 | | ○ | | | | 14. 고도정수시설물 유지보수 | | | | | | | 가. 구축물(토목, 건축) 보수 검토 | 기안 | | ○ | | | | 나. 기계, 전기 및 계장 장치 | | | | | | | 1) 소모품 및 예비품 자재사용 보수 | ○ | | | | | | 2) 시설물 점검 및 장비관리 | ○ | | | | | | 3) 일상점검 및 점검일지 작성 | 기안 | | ○ | | | | 15. 고압가스 안전관리 | | | | | | | 가. 산소가스 안전관리 | 기안 | | ○ | | | | 나. 산소가스 공급시설 유지관리 | 기안 | | ○ | | | 명동정수과 | 1. 상수도 생산 | | | | | | | 가. 상수도 생산 계획 수립 | | | | | | | 1) 상수도 생산 기본계획 수립 | | 기안 | | | | ○ | 2) 원·정수량 결정 자료 조사 | 기안 | | ○ | | | | 3) 1일 상수도 생산 공급 | 기안 | | ○ | | | | 4) 상수도 통계자료 작성 및 관리 | 기안 | | ○ | | | | 나. 상수도 공급 중단 | | | | | | | 1) 2시간이내 정수생산 중단 | 기안 | | ○ | | | | 2) 2시간이상 정수생산 중단 | 기안 | | | ○ | | | 2. 정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 | | | | | | 가. 시설물 점검 및 운전 | 기안 | | ○ | | | | 나. 상수도 생산 공정 관리 | | | | | | | 1) 심야전력 집중 사용 | 기안 | | ○ | | | | 2) 생산공정 시설물 관리 | ○ | | | | | | 3) 시설물 일일 점검 및 운전 | 기안 | | ○ | | | | 4) 시설물 주간 및 월간 점검 | 기안 | | ○ | | | | 다. 정수시설 운영 매뉴얼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 | | | | | | 1) 운영 및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 | 기안 | | ○ | | | 2) 정수시설 비상 복구계획 수립 시행 | | 기안 | | ○ | | | 3) 안전관리 대책 수립 | 기안 | | | ○ | | | 4) 안전교육 실시 | 기안 | | ○ | | | | 라. 타 실과 업무협의 등 | 기안 | | ○ | | | | 3. 상수도 시설보완 및 방호계획 | | | | | | | 가. 상수도 시설 보완 및 방호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시설 방호 및 경계 근무 | 기안 | | ○ | | | | 4. 배출수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 | | | | | | 가. 배출수 수질검사 | 기안 | | ○ | | | | 나. 배출수 환경관리 업무 | 기안 | | ○ | | | |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유지 | 기안 | | ○ | | | | 라. 방류수 수질자동측정망 유지관리 | 기안 | | ○ | | | | 마. 배출수처리시설 개선계획 수립 | 기안 | | | ○ | | | 5. 수질검사 | | | | | | | 가. 원수·정수수질검사 | 기안 | | ○ | | | | 나. 수도꼭지 수질검사 | 기안 | | ○ | | | | 다. 민원의뢰 수질검사 | 기안 | | ○ | | | | 라. 그 밖의 각종 수질검사 | 기안 | | ○ | | | | 마. 수질검사 결과처리 | 기안 | | ○ | | | | 바.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 기안 | | ○ | | | | 사. 수돗물 바이러스등 감시항목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아. 수질검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기안 | | ○ | | | | 6. 수질검사 기관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 | | | | | | 가. 수질검사기관 운영업무 | 기안 | | ○ | | | | 나. 수질검사 접수 및 수수료 징수 관리 | 기안 | | ○ | | | | 다. 수질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업무(품질매뉴얼 관리) | | 기안 | | ○ | | | 라. 수질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업무(품질절차서,지침서 관리) | 기안 | | ○ | | | | 마. 수질검사장비 교체 및 구매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바. 시약 및 초자 구매 등 비품관리 | 기안 | | ○ | | | | 7. 정수 수질관리 | | | | | | | 가. 수질관리 개선연구 및 기획 | 기안 | | ○ | | | | 나. 정수 수질관리 | 기안 | | ○ | | | | 다. 수돗물 수질 민원처리 | 기안 | | ○ | | | | 라. 원수수질변화에 따른 수질관리대책 수립 | | 기안 | | ○ | | | 마. 수돗물 품질보고서 작성 및 발간 | 기안 | | | ○ | | | 바. 수돗물 안전성 홍보(의식조사 등) | 기안 | | ○ | | | | 8. 정수 약품 등 구입 및 관리 | | | | | | | 가. 정수약품 구입 | 기안 | | ○ | | | | 나. 정수약품 투입 및 관리 | 기안 | | ○ | | | | 다. 정수약품 수불대장 작성 | 기안 | | ○ | | | | 9. 수질분석기기 구입 및 유지관리 | | | | | | | 가. 정밀 수질분석기기 구입 검토 | 기안 | | | ○ | | | 나. 그 밖의 수질분석기기 구입 | 기안 | | ○ | | | | 다. 시험실 소모품(시약,초자,가스 등) 구입 | 기안 | | ○ | | | | 라. 시험실 소모품(시약,초자.가스 등) 관리 | ○ | | | | | | 마. 수질분석기기 유지 관리 | ○ | | | | | | 10. 고도정수시설 개선 및 효율성 제고 연구 | | | | | | | 가. 고도정수시설 개선 및 효율성 제고 연구 | 기안 | | | ○ | | | 나. 산소공급설비 운영 | | | | | | | 1) 액화산소 구입 | 기안 | | ○ | | | | 2) 액화산소 수불대장 작성 | 기안 | | ○ | | | | 다. 전, 후오존 오존 주입 | | | | | | | 1) 전오존 오존주입량 결정 | 기안 | | ○ | | | | 2) 후오존 용존오존주입량 결정 | 기안 | | ○ | | | | 라. 입상활성탄여과지 운영 | | | | | | | 1) 입상활성탄 재생 주기 결정 | 기안 | | ○ | | | | 2) 입상활성탄 신탄 구입 | 기안 | | ○ | | | | 11. 고도정수시설물 유지보수 | | | | | | | 가. 구축물(토목, 건축) 보수 검토 | 기안 | | ○ | | | | 나. 기계, 전기 및 계장 장치 | | | | | | | 1) 소모품 및 예비품 자재사용 보수 | ○ | | | | | | 2) 시설물 점검 및 장비관리 | ○ | | | | | | 3) 일상점검 및 점검일지 작성 | 기안 | | ○ | | | | 12. 고압가스 안전관리 | | | | | | | 가. 산소가스 안전관리 | 기안 | | ○ | | | | 나. 산소가스 공급시설 유지관리 | 기안 | | ○ | | | | 13. 도수관로 유지관리 | | | | | | | 가. 유지보수 | 기안 | | ○ | | | | 나. 일상점검 및 점검일지 작성 | 기안 | | ○ | | | | 14. 병입수돗물 생산 및 공급 | | | | | | | 가. 병입수돗물 신청 접수 및 공급 | ○ | | | | | | 나.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유지관리 | ○ | | | | | | 다. 병입수돗물 생산 및 공급 일지 작성관리 | 기안 | | ○ | | | | 15. 정수장 견학 및 홍보 | | | | | | | 가. 견학 신청 접수 | ○ | | | | | | 나. 견학 및 홍보기념품 일지 작성관리 | 기안 | | ○ | | | | 16. 수도박물관 운영 관리 | | | | | | | 가. 수도박물관 운영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수도박물관 전시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 기안 | | ○ | | | | 다. 소장 유물 및 수장고 관리 | 기안 | | ○ | | | | 17. NSF 인증 및 심사 관리 | | | | | | | 가. NSF 인증 및 심사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NSF 인증 및 심사 운영 관리 | 기안 | | ○ | | | | 18. 여과지 탁도계 유지관리 | | | | | | | 가. 여과지 탁도계 보수 및 소모품 구입 | 기안 | | ○ | | | | 나. 여과지 탁도계 일상점검 | ○ | | | | | | 19. 수질자동 측정망 보수관리 | | | | | | | 가. 수질자동 측정망 보수 및 소모품 구입 | 기안 | | ○ | | | | 나. 수질자동 측정망 일상점검 | ○ | | | | | ［별표5］<사업소 전결처리사항> <개정 2025.12.17.> | | | | | | | 소 관 부서별 | 세 부 사 무 명 | 전 결 권 자 | | | | | 시장 | | 담 당 자 | | 과장 | 소장 | 부시장 | | | 6급 이하 업무담당자 | 팀장 | | | | 공원과 | 1. 공원관리 | | | | | | | 가. 공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공원 민간위탁 운영 위탁 관리 | | | | | | | 1) 민간운영 위탁 세부계획 수립 | | 기안 | | | ○ | | 2) 민간운영 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안 | | | ○ | | |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기안 | | ○ | | | | 4) 민간운영 위탁자 유지·관리 및 감독 | 기안 | | ○ | | | | 다. 공원내 수목보식 결정 | | | | | | | 1) 공원내 수목보식 결정 | 기안 | | ○ | | | | 2) 공원내 수목보식 수종결정 | 기안 | | ○ | | | | 3) 공원내 수목보식 위치결정 | 기안 | | ○ | | | | 라. 공원내 휴게시설 등 편익시설물 관리 | | | | | | | 1) 시설물 관리 | ○ | | | | | | 2) 시설물 보수 대상조사 | ○ | | | | | | 3) 시설물 보수 및 교체 | 기안 | | ○ | | | | 4) 시설물 신설 | 기안 | | ○ | | | | 5) 수도시설 관리 | ○ | | | | | | 마. 공원내 화장실 관리 | | | | | | | 1) 공원화장실 화장지 등 소요자재 공급 | ○ | | | | | | 2) 공원화장실내 시설물 보수 | 기안 | | ○ | | | | 3) 공원화장실 관리 인력 관리 | 기안 | | ○ | | | | 4) 공원화장실내 시설물 교체 | ○ | | | | | | 바. 공원 등 관리 | | | | | | | 1) 공원등 보수대상 조사 | ○ | | | | | | 2) 공원등 보수 및 교체 | 기안 | | ○ | | | | 3) 공원등 신규설치 결정 | 기안 | | ○ | | | | 4) 공원등 전기요금 납부 | ○ | | | | | | 사. 공원수목 병해충 방제 | | | | | | | 1) 공원수목 병해충 예찰조사 | ○ | | | | | | 2) 공원수목 병해충 방제 방법 결정 | ○ | | | | | | 3) 공원수목 병해충 방제 실행 | ○ | | | | | | 아. 공원내 불법행위단속 | | | | | | | 1) 공원내 불법행위 현지순찰지도 | ○ | | | | | | 2) 공원내 불법행위단속 | 기안 | | ○ | | | | 3) 공원내 불법행위고발 | 기안 | | ○ | | | | 4) 공원내 불법행위 행정처분결정 | 기안 | | ○ | | | | 5) 공원내 불법행위 대집행 | 기안 | | ○ | | | | 자. 공원관리원 관리 | | | | | | | 1) 공원관리원 지도관리 | 기안 | | ○ | | | | 2) 공원관리원 사역 결정 | 기안 | | ○ | | | | 3) 공원관리원 인건비 지급 | 기안 | | ○ | | | | 차. 공원 점사용허가 | 기안 | | ○ | | | | 카. 공원정비 | | | | | | | 1) 공원정비 대상지조사 | ○ | | | | | | 2) 공원정비시기,수종,시설물종류 등 결정 | 기안 | | ○ | | | | 3) 공원정비대상지 결정 및 계획수립 | 기안 | | ○ | | | | 2. 공원조성계획 수립 | | | | | | | 가. 공원조성계획 세부추진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공원조성계획(안) 결정(변경) | | | | | | | 1) 공원면적 100,000㎡ 초과 | | 기안 | | | | ○ | 2) 공원면적 100,000㎡ 이하 | 기안 | | | | ○ | | 3) 공원면적 30,000㎡ 이하 | 기안 | | | ○ | | | 다. 관련법에 의해 부서(기관)간의 업무협의 | 기안 | | ○ | | | | 라.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 공고 | 기안 | | ○ | | | | 마. 공원조성계획관련 민원처리 | 기안 | | | ○ | | | 바. 도시계획 위원회 상정 | 기안 | | ○ | | | | 사. 공원 조성계획(안) 경미한 변경 | 기안 | | | ○ | | | 아.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기안 | | | ○ | | | 자. 공원조성계획도 작성 관리 | ○ | | | | | | 3. 공원조성사업 시행 | | | | | | | 가. 공원조성사업 대상지 조사 | 기안 | | ○ | | | | 나. 공원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및 개발계획수립 | | 기안 | | | | ○ | 다. 공원조성사업 편입용지 결정 및 현장 감정 | 기안 | | ○ | | | | 라. 공원조성사업 편입용지 감정평가사 결정 | 기안 | | ○ | | | | 마. 공원조성사업 편입용지 잔여지 매수 결정 | 기안 | | | ○ | | | 바. 공원조성사업 편입용지 수용대상 결정 | 기안 | | | ○ | | | 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기안 | | ○ | | | | 아. 편입분묘처리 | | | | | | | 1) 편입확정, 개장공고 | 기안 | | ○ | | | | 2) 유연분묘보상(이장)협의 | 기안 | | ○ | | | | 3) 무연분묘 이장사업 실시 | 기안 | | ○ | | | |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매입 | | | | | | | 가. 중장기 매수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주민매수청구 민원처리 | | | | | | | 1) 매수여부 결정 | 기안 | | | ○ | | | 2) 매수여부 결정 통보 | 기안 | | ○ | | | | 5. 공원내 민간투자사업 추진(제안사업) | | | | | | | 가. 제안서 접수 | 기안 | | ○ | | | | 나. 사업계획 검토 및 공원조성계획 반영 여부 결정 | | 기안 | | | | ○ | 6.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 | | | | | | 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기안 | | | | | ○ | 나. 공원녹지기본계획 공람,공고 | 기안 | | | | ○ | | 다. 도시공원위원회상정 | 기안 | | | ○ | | | 7. 법정공원 조성 및 인수 협의 | 기안 | | ○ | | | 녹지정원과 | 1. 가로수 식재 및 관리 | | | | | | | 가. 가로수 종합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가로수 식재지 관리 | ○ | | | | | | 다. 가로수 이식 신청 허가 | 기안 | | ○ | | | | 라. 가로수 하자보증금 환불 | 기안 | | ○ | | | | 2. 가로수 관리 인부 지도 관리 | | | | | | | 가. 관리 인부 지도 관리 | ○ | | | | | | 나. 관리 인부사역 결정 | 기안 | | ○ | | | | 다. 관리 인부 인건비 지급 | 기안 | | ○ | | | | 3. 생활주변 녹화지 조성 및 관리 | | | | | | | 가. 생활주변 녹화지 조성 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생활주변 녹화지 조성 | 기안 | | ○ | | | | 다. 생활주변 녹화지 관리 | ○ | | | | | | 4.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 | | | | | | 가. 가로화단 조성 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가로화단 조성 및 정비 | 기안 | | | ○ | | | 다. 가로화단 조성지 관리 | ○ | | | | | | 5. 가로변 꽃길, 꽃밭 조성 및 관리 | | | | | | | 가. 가로변 꽃길, 꽃밭 조성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가로변 꽃길, 꽃밭 조성 | 기안 | | ○ | | | | 다. 가로변 꽃길, 꽃밭 조성지 관리 | ○ | | | | | | 6. 천연보호림,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 | | | | | | 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종합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천연보호림, 보호수 지정 해제 | 기안 | | | ○ | | | 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 기안 | | ○ | | | | 라. 천연보호림, 보호수 일반관리 | ○ | | | | | | 7. 녹지관리 | | | | | | | 가. 녹지수목 보식 | | | | | | | 1) 녹지 수목 보식 결정 | 기안 | | ○ | | | | 2) 녹지 수목 보식 수종 결정 | 기안 | | ○ | | | | 3) 녹지 수목 보식 위치 결정 | ○ | | | | | | 나. 녹지수목 관리 | | | | | | | 1) 녹지수목 병해충 예찰조사 | ○ | | | | | | 2) 녹지수목 병해충 방제 실행 | ○ | | | | | | 3) 시비, 전정등 수목관리 | 기안 | ○ | | | | | 다. 녹지시설물 관리 | | | | | | | 1) 시설물 관리 | ○ | | | | | | 2) 시설물 보수 및 교체 | ○ | | | | | | 3) 시설물 신설 | 기안 | | ○ | | | | 라. 녹지관리원 관리 | | | | | | | 1) 녹지관리원 지도관리 | ○ | | | | | | 2) 녹지관리원 사역 결정 | 기안 | | ○ | | | | 3) 녹지관리원 인건비 지급 | 기안 | | ○ | | | | 마. 시설녹지 불법행위 단속 | | | | | | | 1) 시설녹지 불법행위 단속 | 기안 | | ○ | | | | 2) 시설녹지내 불법행위 현지순찰 지도 | ○ | | | | | | 3) 시설녹지내 불법행위 고발 | 기안 | | ○ | | | | 4) 시설녹지내 불법행위 행정처분 결정 | 기안 | | ○ | | | | 5) 시설녹지내 불법행위 대집행 | 기안 | | ○ | | | | 바. 시설녹지 점사용허가 | 기안 | | ○ | | | | 8. 도시녹화 및 시설녹지조성 | | | | | | | 가. 도시녹화 및 시설녹지조성 대상지결정 | 기안 | | ○ | | | | 나. 도시녹화 및 시설녹지조성 수종결정 | 기안 | | ○ | | | | 다. 도시녹화 및 시설녹지조성 대상지 조사 | ○ | | | | | | 9. 관상수 조경업체 지도관리 | ○ | | | | | | 10. 옥상녹화사업 | | | | | | | 가. 옥상녹화 대상지 선정 | 기안 | | ○ | | | | 나. 옥상녹화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다. 옥상녹화사업 | 기안 | | | | ○ | | 11. 수목 양묘장 관리 | | | | | | | 가. 양묘장 수목식재 결정 | 기안 | | ○ | | | | 나. 양묘장 수목사용 결정 | 기안 | | ○ | | | | 다. 양묘장 제초 및 관수등 작업지도 | ○ | | | | | | 라. 양묘장 수목병해충 예찰조사 | ○ | | | | | | 마. 양묘장 수목병해충 방제 | ○ | | | | | | 12. 법정녹지 조성 및 인수 협의 | 기안 | | O | | | 산 림 과 | 1. 산림내 수목이식사업 | | | | | | | 가. 산림내 수목이식 사업결정 | 기안 | | ○ | | | | 나. 산림내 수목이식사업 식재대상지 결정 | 기안 | | ○ | | | | 다. 산림내 수목이식사업 대상수목 조사 | ○ | | | | | | 2. 임업단체 육성 및 산림조합 육성 | | | | | | | 가. 단체 및 산림조합 지원 계획 | 기안 | | | ○ | | | 나. 단체 및 산림조합 지원 관리지도 | 기안 | | ○ | | | | 3. 임업기술지도 및 산주교육 | ○ | | | | | | 4. 임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 | | | | | | 가. 임업진흥지역 지정 | 기안 | | | ○ | | | 나. 임업진흥지역 사후관리지도 | ○ | | | | | | 5. 등산로 조성 및 관리 | | | | | | | 가. 등산로 신설 | 기안 | | ○ | | | | 나. 등산로 보수 | 기안 | | ○ | | | | 6. 임목등록 | ○ | | | | | | 7. 산림내 불법행위 지도단속(도시지역 제외) | | | | | | | 가. 불법행위 적발보고 | 기안 | | ○ | | | | 나. 사법 및 행정처리 | 기안 | | ○ | | | | 다. 불법지도 단속 | ○ | | | | | | 라. 산림내 불법행위 행정처분 | 기안 | | | ○ | | | 8. 산지이용 구분 | | | | | | | 가. 산지이용 구분지정, 해제 등 장기계획 | 기안 | | | | ○ | | 나. 산지이용 일반관리 | ○ | | | | | | 9. 임도시설 | | | | | | | 가. 임도 장기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대상지 선정 | 기안 | | | ○ | | | 다. 임도 시설관련 일반관리 | ○ | | | | | | 10. 조림사업 | | | | | | | 가. 조림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대상지 선정 | 기안 | | ○ | | | | 다. 사후관리 지도 등 | ○ | | | | | | 11. 산불진화, 공익근무요원 관리 | | | | | | | 가. 공익근무요원 배치 | ○ | | | | | | 나. 공익근무요원 행정처분 | 기안 | | ○ | | | | 다. 공익근무요원 일반 관리 | ○ | | | | | | 12.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관리 | | | | | | | 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선정 및 해제 | 기안 | | ○ | | | | 나.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사후관리 | ○ | | | | | | 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지원 | 기안 | | ○ | | | | 13.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 | | | | | | 가.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 기안 | | | | ○ | | 나. 산림보호구역 사후관리 지도 | ○ | | | | | | 14. 사방지 지정 및 해제 | | | | | | | 가. 사방지 선정 및 지정, 해제 | 기안 | | | ○ | | | 나. 사방지 관련 사후관리 | ○ | | | | | | 15.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관리 | | | | | | | 가. 산사태 위험지 지정 | 기안 | | | ○ | | | 나. 산사태 위험지 사후관리 | ○ | | | | | | 16. 산불진화, 예방대책 | | | | | | | 가. 산불예방 대책수립 | 기안 | | | | | ○ | 나. 입산 통제구역 지정관리 | 기안 | | | ○ | | | 다. 산불감시원 사역 | 기안 | | ○ | | | | 라. 유관기관 협의 | 기안 | | ○ | | | | 마. 진화대 편성 및 관리 | ○ | | | | | | 바. 진화장비 및 물품관리 | ○ | | | | | | 사. 입산허가 | ○ | | | | | | 아. 발생 및 진화보고 | 기안 | | ○ | | | | 자. 인력동원 및 발화자 조사 색출 | 기안 | | ○ | | | | 차. 발화자 과태료 부과 | 기안 | | ○ | | | | 17. 산림기본 통계조사 | | | | | | | 가. 산림기본 통계조사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산림기본통계조사 | ○ | | | | | | 18. 공유임야 관리 | | | | | | | 가. 임산물 매각 | 기안 | | | ○ | | | 나. 공유임야 처분 | 기안 | | | ○ | | | 19. 임산물(목재) 및 부산물 관리 | | | | | | | 가. 임산물(목재) 및 부산물 생산수급조절 | 기안 | | ○ | | | | 나. 임산물(목재) 및 부산물 실태조사 | ○ | | | | | | 20. 산지정화 | | | | | | | 가. 산지정화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산지정화 보호구역 지정 | 기안 | | ○ | | | | 다. 산지정화 일반관리 | ○ | | | | | | 라. 산지정화 위반자 과태료 부과 | 기안 | | ○ | | | | 마. 산지정화 위반자 적발 | ○ | | | | | | 바. 푸른숲 선도원 선정관리 | ○ | | | | | | 21. 산림경영계획사업 | | | | | | | 가. 산림경영계획 사업 인가 | 기안 | | ○ | | | | 나. 산림경영계획 사업신고 수리 | 기안 | | ○ | | | | 다. 산림경영계획 계획 사후관리 | ○ | | | | | | 22. 산림 병해충 방제 | | | | | | | 가.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 기안 | | | | | ○ | 다. 산림병해충 예찰 | 기안 | | ○ | | | | 라. 소나무류 무단이동단속 | | 기안 | ○ | | | | 마. 소나무류 취급업체 지도단속 | 기안 | | ○ | | | | 바. 각종 인허가지 방제명령 | 기안 | | ○ | | | | 사.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협의·신고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 획 협의 | 기안 | ○ | | | | | 아. 산림병해충 일반관리 | 기안 | | ○ | | | | 23. 산림휴양 조성계획수립 | | 기안 | | | | ○ | 24. 신어산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 | 기안 | | ○ | | | | 25. 임산물 가공업 유통지도 단속 | ○ | | | | | | 26. 숲가꾸기 (육림 전반) | | | | | | | 가. 숲가꾸기 계획수정 | 기안 | | | ○ | | | 나.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선정 및 발주 | 기안 | | | ○ | | | 다. 숲가꾸기사업 일반관리 | ○ | | | | | | 27.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전용협의 | 기안 | | ○ | | | | 28. 임업부분 농림사업 | | | | | | | 가.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기안 | | | ○ | | | 나. 농림사업 지원자 사후관리 | ○ | | | | | | 다. 세부계획수립 | 기안 | | ○ | | | | 29. 산림관련 각종 민원 | 기안 | | ○ | | | | 30. 산림복지시설 조성 계획 수립 | | | | | | | 가. 산림복지시설 조성 세부추진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부서(기관)간의 업무 협의 | 기안 | | ○ | | | | 다.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 공고 | 기안 | | ○ | | | | 라. 산림복지시설 계획 관련 다수 민원처리 | 기안 | | | ○ | | | 31. 산림복지시설 조성 사업 시행 | | | | | | | 가. 산림복지지설 대상지 조사 | 기안 | | ○ | | | | 나. 산림복지시설 대상지 선정 및 조성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기안 | | ○ | | | | 32. 산림복지시설 운영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 | | | | | 가. 산림복지시설 세부운영 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산림복지시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안 | | | ○ | | | 다. 산림복지시설 유지·관리 | 기안 | | ○ | | | | 33. 산지전용허가. 신고 및 일시사용허가. 신고 | | | | | | | 가. 허가면적 5,000㎡ 미만 | 기안 | | ○ | | | | 나. 허가면적 5,000㎡ 이상～10,000㎡ 미만 | 기안 | | | ○ | | | 다. 허가면적 10,000㎡ 이상～150,000㎡ 미만 | 기안 | | | | ○ | | 라. 허가면적 15,000㎡ 이상 | | 기안 | | | | ○ | 마. 변경허가(면적불변 및 감소 시) | 기안 | | ○ | | | | 바. 변경허가(면적 증가 시 36항 가,나,다, 라 전결규정 준용) | | | | | | | 사. 허가 및 신고기간의 연장 | 기안 | | ○ | | | | 아. 불허가 | 기안 | | | ○ | | | 34. 산지전용허가. 신고 및 일시사용허가. 신고 | | | | | | | 가. 면적 불변(감소) 시 | 기안 | | ○ | | | | 나. 면적 3,000㎡ 미만 증가 | 기안 | | ○ | | | | 다. 면적 3,000㎡ 이상～7,000㎡ 미만 | 기안 | | | ○ | | | 라. 면적 7,000㎡ 이상～10,000㎡ 미만 | 기안 | | | | ○ | | 마. 면적 10,000㎡ 이상 | | 기안 | | | | ○ | 35. 토석채취허가 및 신고 | | | | | | | 가. 토석채취허가 및 신고 | | 기안 | | | | ○ | 나. 토석채취허가 및 신고(면적불변 변경허가) | 기안 | | | ○ | | | 다. 토석채취 허가 및 신고 기간연장 | 기안 | | | ○ | | | 라. 산지전용에 따른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 | 기안 | | | ○ | | | 마.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기안 | | | ○ | | | 36. 그 밖의 산지전용 관련 업무 | | | | | | | 가. 산지복구 준공검사 | 기안 | | ○ | | | | 나. 복구설계서 승인 | 기안 | | ○ | | | | 다.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과징, 환급 | 기안 | | ○ | | | | 라. 타과, 타기관 산지전용 관련 협의 | 기안 | | ○ | | | | 마. 산지전용, 토석채취 허가지 공사중지 처분 | 기안 | | ○ | | | | 바.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안 | | ○ | | | | 37. 임목벌채 허가 및 신고 | 기안 | | ○ | | | | 38. 임목굴취허가 | | | | | | | 가. 임목굴취허가 | 기안 | | ○ | | | | 나. 허가지 사후관리 | ○ | | | | | ［별표5］<사업소 전결처리사항> <개정 2025.12.17.> | | | | | | 소관별 | 세 부 사 무 명 | 전 결 권 자 | | | | 시장 | | 담 당 자 | | 소장 | 부시장 | | | 6급 이하 업무담당자 | 팀장 | | | 차량등록 사 업 소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관리 | | | | | | 가. 과태료 처분예고 | 기안 | | ○ | | | 나. 과태료 징수결정 | 기안 | | ○ | | | 다. 과태료 독촉장 발부 및 현년도 체납관리 | 기안 | | ○ | | | 라. 의무보험위반차량 압류 및 해제 | ○ | | | | | 마. 의무보험위반차량 이의신청 | 기안 | | ○ | | | 바. 의무보험위반가입촉구서 발송 | 기안 | | ○ | | | 사. 의무보험위반과태료 감액 | 기안 | | ○ | |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통고처분 | | | | | | 가. 통신자료 조회 요청 | 기안 | | ○ | | | 나. 출석요구서 발송 및 관리 | 기안 | | ○ | | | 다. 범칙금 부과 및 징수 | 기안 | | ○ | | | 라.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 기안 | | ○ | | | 마. 검찰송치 | 기안 | | ○ | | | 바. 수사자료 협조요청 | 기안 | | ○ | | | 사. 무보험운행 사건 이첩 | 기안 | | ○ | | | 3. 자동차등록 관리 | | | | | | 가. 신규(부활) 등록 | ○ | | | | | 나. 변경등록 | ○ | | | | | 다. 말소등록 | ○ | | | | | 라. 이전등록 | ○ | | | | | 마. 영업용등록 일체 | ○ | | | | | 바. 그 밖의 등록사항 경정등록 | ○ | | | | | 사. 제증명 발급 | ○ | | | | | 아. 등록번호판 재교부 | ○ | | | | | 자. 자동차 등록 번호판 추가 배정 의뢰(자가용) | 기안 | | ○ | | | 4. 자동차 압류촉탁 및 해제관리 | | | | | | 가. 압류촉탁 및 해제 | ○ | | | | | 나. 압류촉탁의뢰에 대한 회시 | ○ | | | | | 다. 압류촉탁의뢰에 대한 불가통보 | 기안 | | ○ | | | 라. 법원압류 촉탁 및 해제 | ○ | | | | | 5.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말소 관리 | | | | | | 가. 저당권설정 및 말소 | ○ | | | | | 나. 저당권변경 이전등록 | ○ | | | | | 6. 정보보공개청구로 자동차 양도증명서 접수 및 발급 | ○ | | | | | 7. 수입증지 수수료 관리 | 기안 | | ○ | | | 8. 자동차 검사 및 등록지연 과태료 관리 | | | | | | 가. 과태료징수 결정 | 기안 | | ○ | | | 나. 과태료 독촉장 발부 및 현년도 체납관리 | 기안 | | ○ | | | 다.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과태료 처분 예고 | 기안 | | ○ | | | 라.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과태료 감액 | 기안 | | ○ | | | 마.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이의신청 | 기안 | | ○ | | | 바.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압류 및 해제 | ○ | | | | | 9. 이륜자동차 등록관리 | | | | | | 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 | | | | | 나. 이륜자동차 변경등록 신고 | ○ | | | | | 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 ○ | | | | | 라. 이륜자동차 번호 부여 | ○ | | | | | 마. 이륜자동차 등록증·번호판·봉인 재교부 | ○ | | | | | 바.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의뢰 | ○ | | | | | 사. 이륜자동차법규위반(무등록 등) 관리 | 기안 | | ○ | | | 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기안 | | ○ | | | 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통지(독촉) | 기안 | | ○ | | | 차.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 ○ | | | | | 10. 자동차 정기검사 | | | | | | 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안내 | 기안 | | ○ | | | 나.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안내 | 기안 | | ○ | | | 다.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기안 | | ○ | | | 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 고발 | 기안 | | ○ | | | 11. 임시운행허가 | | | | | | 가. 임시운행허가 등록 | ○ | | | | | 나. 임시운행 번호판 교부 및 반납 | ○ | | | | | 다. 차령연장 등록 | ○ | | | | | 12. 건설기계 관리 | | | | | | 가. 건설기계 등록 | | | | | | 1) 신규등록 | ○ | | | | | 2) 변경등록 | ○ | | | | | 3) 말소등록 | ○ | | | | | 4) 이전등록 | ○ | | | | | 5)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 관련 직권말소 등록 | 기안 | | ○ | | | 나. 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등록 | ○ | | | | | 다.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신청 | ○ | | | | | 라. 건설기계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 및 봉인명령 | ○ | | | | | 마. 건설기계 가압류, 압류, 임의경매 기입등록 | ○ | | | | | 바. 정기검사 불합격 건설기계 정비명령 | 기안 | | ○ | | | 사.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검사최고 | 기안 | | ○ | | | 아. 건설기계 검사자료 수정 | ○ | | | | | 자.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기안 | | ○ | | | 차.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 관련 과태료 감액 및 결손 처리 | 기안 | | ○ | | | 카.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 관련 압류 및 해제 | ○ | | | | | 13. 도세(취득.등록.지방교육)부과 | | | | | | 가. 자진신고 접수 처리 | ○ | | | | | 나. 자진신고 징수 결정 | 기안 | | ○ | | | 다. 수시 및 정기분 부과 및 감액 결정 | 기안 | | ○ | | | 14. 국세(농어촌특별)징수 및 감액결정 | 기안 | | ○ | | | 15. 과세자료 정비 | 기안 | | ○ | | | 16. 등기필통지서 전산입력 대사 | ○ | | | | | 17. 도세 감면신청 접수처리 | 기안 | | ○ | |

［별표 6］<출장소 전결처리사항> <개정 2025.12.17.> | | | | 소관별 | 세 부 사 무 명 | 전 결 권 자 | | | 소장 | | 담 당 자 | | 과장 | | | 6급 이하 업무담당자 | 팀장 | | 주민지원과 | 1. 출장소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 | 기안 | | ○ | 2. 공인(출장소)관리 | 기안 | ○ | | | 3. 장유다누림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 | | | | 가. 시설사용 허가신청 접수·검토 및 허가 처리 | 기안 | | ○ | | 나. 사용료 징수결정 및 부과·수납처리 | 기안 | | ○ | | 4. 생활문화센터 운영 | | | | | 가. 문화강좌 운영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기안 | | ○ | | 나. 문화강좌 접수 및 운영 | ○ | | | | 다. 문화강좌 강사 수당 지급 | 기안 | | ○ | | 5.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 | | | | 가. 지출부 작성 | ○ | | | | 나. 지급명령부(집행·통상·송금) 발행 | ○ | | | | 다. 지출증빙서 및 계산서 보고 | 기안 | | | ○ | 6.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 | 기안 | | ○ | | 7. 일상경비 교부·정산 | 기안 | | ○ | | 8. 일상경비 출납공무원에 대한 출납검사 | | | | | 가. 교부결정 | 기안 | | ○ | | 나. 지출증빙서 및 계산서 보고 | 기안 | | ○ | | 다. 지출계산서 취합 및 총괄작성 | 기안 | | ○ | | 9. 공사도급·물품구매 등 계약 | | | | | 가. 가격조사 | 기안 | | ○ | | 나. 공사 착·준공계 통보 | 기안 | ○ | | | 다. 각종 입찰공고 및 지명·입찰일자 통보 | 기안 | | ○ | | 라. 입찰집행 | 기안 | | ○ | | 마. 공사입찰보고 | 기안 | | ○ | | 바. 준공기한 연기 | 기안 | | ○ | | 사. 계약체결 | 기안 | | ○ | | 아. 지체상금 결정 및 징수 | 기안 | | ○ | | 자. 현장설명 및 입찰등록 | 기안 | | ○ | | 차. 계약과 관련한 각종 증명서 발급 | 기안 | | ○ | | 10. 물품관리 | | | | | 가. 수급·관리 계획 수립 | 기안 | | ○ | | 나. 재물조사 | 기안 | | ○ | | 다. 물품 검수·출납·보관·전환 | 기안 | | ○ | | 라. 물품폐기 | 기안 | | ○ | | 11. 관급자재 구매 | 기안 | | ○ | | 12. 관용차량 관리(유류수급, 보험가입 등) | 기안 | | ○ | | 13. 청사관리 | 기안 | | ○ | | 14. 신고체육시설업 관리 | | | | | 가. 영업신고(변경) 수리 | 기안 | | ○ | | 나. 영업지도 단속 | 기안 | | ○ | | 다. 법규위반 행정처분 | 기안 | | ○ | | 라. 신고증 재발급 | ○ | | | | 마. 폐업신고, 및 취하원 수리 | ○ | | | | 15. 액화석유가스관리에 관한 사항 | | | | | 가. 사용시설의 설치 검사 | 기안 | | ○ | | 나.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 ○ | | | | 다. 부적합시설 개선명령 | 기안 | | ○ | | 라. 법규위반 행정처분 | 기안 | | | ○ | 16. 고압가스관리에 관한 사항 | | | | |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기안 | | ○ | | 나.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 ○ | | | | 다. 부적합시설 개선명령 | 기안 | | ○ | | 라. 법규위반 행정처분 | 기안 | | | ○ | 17. 도시가스관리에 관한 사항 | | | | | 가. 특정가스사용시설 관리 | 기안 | | ○ | | 나. 정기 및 수시검사 | 기안 | | ○ | | 다.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 ○ | | | | 라. 부적합시설 개선명령 | 기안 | | ○ | | 마. 법규위반 행정처분 | 기안 | | | ○ | 18. 직업소개소의 등록취소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 | | | 가.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 기안 | | ○ | | 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기안 | | ○ | | 다.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지신고 | 기안 | | ○ | | 라.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등록의 취소 | 기안 | | ○ | | 마.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 | 기안 | | ○ | | 바.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보고 및 검사 | 기안 | | ○ | | 사. 법규위반 행정처분 | 기안 | | ○ | | 19.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사항 | | | | | 가. 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 및 변경 | 기안 | | ○ | | 나. 출판사 및 인쇄소 폐지 | 기안 | | ○ | | 20. 공연장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사항 | | | | | 가. 영화상영신고 및 변경신고 | 기안 | | ○ | | 나.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 | 기안 | | ○ | | 다. 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기안 | | ○ | | 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 기안 | | ○ | | 마. 법규위반 행정처분 | 기안 | | ○ | | 바. 영화상영의 제한 | 기안 | | ○ | | 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기안 | | ○ | |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 기안 | | ○ | | 자. 신고증, 등록증의 교부(재교부 포함) | 기안 | | ○ | | 차. 청문실시 | 기안 | | ○ | | 카. 모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의 지정 | 기안 | | ○ | | 타. 비디오물 영업 폐업 | 기안 | | ○ | | 파.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기안 | | ○ | | 하. 취하원 수리 | ○ | | | |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 | | | | 가. 허가, 등록, 신고 및 변경 | 기안 | | ○ | |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기안 | | ○ | | 다.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재교부 | 기안 | | ○ | | 라. 폐업신고 | 기안 | | ○ | | 마. 행정처분 | 기안 | | ○ | | 바. 지도단속 | 기안 | | ○ | | 사. 취하원 수리 | ○ | | | | 23. 방문판매업자 등에 관한 사항 | | | | | 가. 방문판매업신고 및 변경신고 | 기안 | | ○ | | 나.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신고 | 기안 | | ○ | | 다.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사항의 말소 | 기안 | | ○ | | 라. 사후관리 | 기안 | | ○ | | 마. 법규위반 행정처분 | | | | | 1)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 기안 | | ○ | | 2) 영업(사업)정지, 취소 등 | 기안 | | | ○ | 바. 취하원 수리 | ○ | | | | 사. 신고증 재교부 | ○ | | | | 24. 통신판매업에 관한 사항 | | | | | 가. 통신판매업신고 및 변경신고 | 기안 | | ○ | | 나. 휴·폐업 및 영업재개신고 | 기안 | | ○ | | 다.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의 말소 | 기안 | | ○ | | 라. 사후관리 | 기안 | | ○ | | 마. 법규위반 행정처분 | | | | | 1)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 기안 | | ○ | | 2) 영업(사업)정지, 취소 등 | 기안 | | | ○ | 바. 취하원 수리 | ○ | | | | 사. 신고증 재교부 | ○ | | | | 25. 여행업에 관한 사항 | | | | | 가. 국내여행업 등록, 변경등록 | 기안 | | ○ | | 나. 국내여행업에 관한 보고, 검사 | 기안 | | ○ | | 다. 등록증 교부, 재교부 | 기안 | | ○ | | 라. 국내여행업 합병, 양도, 양수, 휴·폐업신고 | 기안 | | ○ | | 마. 국내여행업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 기안 | | | ○ | 바. 국내여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 기안 | | | ○ | 사. 국내여행업체에 대한 청문 및 과태료 부과·징수 | 기안 | | | ○ | 26. 정기 및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가. 위탁관리자 지도·감독 | 기안 | | ○ | | 나. 그 밖의 시설물 유지관리 | 기안 | | ○ | | 27. 담배소매업 관리 | | | | | 가. 과태료 부과 징수 | 기안 | | ○ | | 나. 영업정지, 지정취소 등 | 기안 | | | ○ | 다.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 기안 | | | ○ | 라. 담배 소매인의 지정 | 기안 | | ○ | | 마.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승인 | 기안 | | ○ | | 바. 담배소매인 등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 ○ | | | | 사. 담배소매인 상호 변경 및 취하원 | ○ | | | | 아.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 기안 | | | ○ | 28.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열람·발급 | ○ | | | | 29.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처리 | 기안 | ○ | | | 30. 수형인명표 관리 | 기안 | | ○ | | 31. 채무불이행자명부 관리 | 기안 | ○ | | | 32. 결격사유 조회 및 회보 | 기안 | ○ | | | 33. 장유1동·2동·3동 가족관계등록업무 관할 | 기안 | | ○ | | 34. 가족관계등록사무관리 및 제적부 보존관리 | | | | |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계획 수립 | 기안 | | | ○ | 나.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보고(신고서류 목록 외 6종) | 기안 | | ○ | | 다.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의 수감 및 지적사항 처리 | 기안 | | ○ | | 라.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기안 | | ○ | | 마. 제적부 보존관리 | 기안 | | ○ | | 35.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증명 교부 | ○ | | | | 36. 여권신청 접수, 교부, 심사 | ○ | | | | 37.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 | | | 가. 부과 취소 및 변경 | 기안 | | ○ | | 나. 납기전 징수 및 관허사업제한 | 기안 | | ○ | | 다. 가산금 및 독촉, 체납처분 | 기안 | | ○ | | 라. 납기한의 연장 및 지방세 징수유예 | 기안 | | | ○ | 마. 과오납금의 처리 및 환부이자 계산 | 기안 | | ○ | | 바. 서류의 송달 및 공시송달 | 기안 | | ○ | | 사. 징수촉탁 및 공탁 | 기안 | | ○ | | 아.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 ○ | | | | 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 ○ | | | | 차.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 기안 | | ○ | | 카. 납세 확인경유제 운영 | ○ | | | | 타. 지방세 부과분(정기,수시,자납) 징수결정 | 기안 | | ○ | | 파. 지방세 신고분 접수처리 | ○ | | | | 하.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 ○ | | | | 38. 지적측량검사 | | | | | 가.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측량 | 기안 | | ○ | | 나. 토지·임야분할 측량 | 기안 | | ○ | | 다. 특수업무(광대지) 측량 | 기안 | | ○ | | 라.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측량 | 기안 | | ○ | | 마. 등록사항정정 측량 | 기안 | | ○ | | 바. 측척변경 측량 | 기안 | | ○ | | 39.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 | 기안 | ○ | | 40.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 | | | | 가. 신규등록 | 기안 | | ○ | | 나. 등록전환 | 기안 | | ○ | | 다. 분할 | 기안 | | ○ | | 라. 합병 | 기안 | | ○ | | 마. 지목변경 | 기안 | | ○ | | 바. 등록사항정정 | 기안 | | ○ | | 사. 지적공부 복구 | 기안 | | ○ | | 아. 축척변경 | 기안 | | ○ | | 자.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 기안 | | ○ | | 41.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 | | | | 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 일제 조사 | 기안 | | ○ | | 나.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 보수 및 재설치 | 기안 | | ○ | | 다. 토지소유자, 시공업체 등 유지 협조 | 기안 | | ○ | | 42. 토지분할 허가 | 기안 | | ○ | | 43. 외국인 토지 관리 | | | | | 가. 권리 취득신고 | ○ | | | | 나. 권리 취득허가 | 기안 | | ○ | | 다. 권리 변동에 관한 사항 | ○ | | | | 44. 지적재조사사업 | | | | | 가.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 | 기안 | | ○ | 나. 주민설명회 개최 | 기안 | | ○ | | 다. 사업지구지정 신청 및 고시 | 기안 | | ○ | | 라.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기안 | | ○ | | 마. 세계측지계좌표 전환 | 기안 | | ○ | | 바. 일필지 조사 및 측량검사 | 기안 | | ○ | | 사. 사업대행자 지도·감독 | 기안 | | ○ | | 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 및 관리 | 기안 | | ○ | | 자.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 기안 | | ○ | | 45.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조회 | 기안 | ○ | | | 46. 지적통계관리 및 보고문서 | 기안 | | ○ | | 47. 지적공부 보존 및 유지관리 | | | | | 가. 지적공부 반출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나.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 기안 | | ○ | | 48.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 교부 | | | | | 가.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교부 | ○ | | | | 나.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교부 | ○ | | | | 다. 수치지적부 등본 교부 | ○ | | | | 라. 등록증명서 발급 | ○ | | | |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교부 | ○ | | | | 49. 지적행정시스템 일일마감 관리 | 기안 | ○ | | | 50.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 ○ | | | | 51. 토지소유자 등록사항 정정 업무 | 기안 | | ○ | | 52.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 등록 | | | | | 가. 종중·종교단체 및 그 밖의 단체 등록번호 관리 | 기안 | | ○ | | 나. 등록번호부여 업무 | 기안 | | ○ | | 다. 등록증명서 발급 | ○ | | | | 53. 토지거래 관리 | | | | | 가. 토지거래 허가 | 기안 | | ○ | | 나. 토지거래 실태조사 | 기안 | | ○ | | 다.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기안 | | ○ | | 54. 부동산 매매계약서 관리 | | | | | 가. 부동산 매매·교환·증여 계약서 검인 | ○ | | | | 나. 검인계약서 세무서 통보 | 기안 | | ○ | | 다. 부동산거래 신고등록 | ○ | | | | 라.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조사 | 기안 | | ○ | | 마.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 | 기안 | | ○ | | 55. 부동산등기 신청 해태과태료 부과·징수 | | | | | 가. 등기신청 해태 위반행위 조사·확인 | 기안 | | ○ | | 나.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 | 기안 | | ○ | | 다. 과태료 부과처분 | 기안 | | ○ | | 라.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 기안 | | ○ | | 56. 부동산실명법 업무 | | | | | 가.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조사·확인 | 기안 | | ○ | | 나. 과징금 부과처분 예고 | 기안 | | ○ | | 다. 과징금 부과처분 | 기안 | | ○ | | 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기안 | | ○ | | 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재산압류·해제등기 | 기안 | | ○ | | 57. 부동산 중개업 관련 업무 | | | | |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기안 | | ○ | | 나. 중개사무소 이전 | 기안 | | ○ | | 다. 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 및 휴업기간변경 | ○ | | | | 라.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 ○ | | | | 마. 중개사무소 지도·감독 | 기안 | | ○ | | 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 기안 | | ○ | | 사. 중개사무소 업무정지 | 기안 | | ○ | | 아. 중개업자 과태료 부과 | 기안 | | ○ | | 자. 중개업자 청문실시 | 기안 | | ○ | | 차. 분사무소 설치신고 | 기안 | | ○ | | 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 | ○ | | | | 타. 결격사유 조회 | 기안 | | ○ | 생활지원과 | 1. 경로당 설치, 변경, 휴지신고 | 기안 | | ○ | | 2. 장사 등에 관한 사항 | | | | | 가. 분묘개장 허가 | 기안 | | ○ | | 나. 사설묘지 설치 허가 | 기안 | | | ○ | 다. 사설납골시설 설치(변경)신고 | 기안 | | | ○ | 3. 보육행정에 관한 사항 | | | | | 가. 가정,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 기안 | | ○ | | 나. 가정,민간보육시설 지도 감독에 대한 계획수립 | 기안 | | | ○ | 다. 가정, 민간보육시설 지도 감독 | 기안 | | ○ | | 라.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기안 | | ○ | | 마. 행정처분 | 기안 | | | ○ | 바. 고발조치 | 기안 | | ○ | | 사. 가정,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보고 및 수리 | ○ | | | | 아. 가정,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보조금 지원 | 기안 | | ○ | |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리 | | | | | 가. 건축허가(사용승인) 편의시설 업무협의 | ○ | | | | 나.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 관리 | 기안 | | ○ | | 5. 환경보전의 효율적 관리 | | | | | 가. 야생동식물보호 | | | | | 1)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 기안 | | ○ | | 2) 수렵면허관련 민원 | ○ | | | | 3) 밀렵단속계획 수립 | 기안 | | | ○ | 4) 밀렵위반자 처분 | 기안 | | ○ | | 5) 야생동물 포획허가 | 기안 | | ○ | | 6) 박제업등록 | 기안 | | ○ | | 6. 토양오염 관리 | | | | | 가.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변경) | 기안 | | ○ | | 나. 오염도 조사 | 기안 | | ○ | | 다. 오염원 제거 및 복원대책 추진 | 기안 | | ○ | | 7.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장 관리 | | | | | 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계획수립 | | 기안 | | ○ | 나.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 기안 | | ○ | | 다. 특정공사사전 (변경)신고 | 기안 | | ○ | | 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고발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 기안 | | | ○ | 마. 라목 이외의 행정처분 | 기안 | | ○ | | 8.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개선권고 조치 | 기안 | | ○ | | 9.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 | | | | 가. 지도단속계획 수립 | | 기안 | | ○ | 나. 자동차배출가스 위반 행정처분 | 기안 | | ○ | | 다. 자동차매연 육안신고 및 처리 | ○ | | | | 10. 환경신문고 운영 | | | | | 가. 인터넷 민원사항 처리 | 기안 | | ○ | | 나. 생활불편 민원사항 처리 | 기안 | | ○ | | 11. 저황유사용 및 공급업소 | | | | | 가. 저황유 및 공급업소 지도단속계획 수립 | | 기안 | | ○ | 나. 저황유 위반업소 고발 및 행정처분 | 기안 | | | ○ | 다. 저황유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징수 | 기안 | | ○ | | 라. 오염도 검사의뢰 | 기안 | ○ | | | 1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 가.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기안 | | ○ | | 나. 다중이용시설 고발 및 행정처분 | 기안 | | | ○ | 다. 다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 기안 | | ○ | | 13. 환경분쟁 조정 | | 기안 | ○ | | 14. 수질오염사고 관리 | | | | | 가. 방제조치 명령 및 대집행 | | 기안 | | ○ | 나. 방제물품 관리 | 기안 | | ○ | | 15.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 | | | |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복합민원 협의 | ○ | | | |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 | | | | 1) 10㎥/일 미만 | ○ | | | | 2) 10㎥/일 이상 | 기안 | | ○ | |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 ○ | | | | 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기안 | | ○ | | 마.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준공 | 기안 | | ○ | | 바. 고발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 기안 | | | ○ | 사. 바목 이외의 행정처분 | 기안 | | ○ | | 16.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수질검사 | 기안 | ○ | | | 17.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 | | | | 가.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수리 | 기안 | | ○ | | 나. 건설폐기물 처리(변경) 계획신고 수리 | 기안 | | ○ | | 다. 폐기물 인계서 접수 | ○ | | | | 라.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접수 | ○ | | | | 18. 폐기물처리 통계조사 | 기안 | | ○ | | 19.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 | | | | | 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 | 기안 | | ○ | |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수리신고 및 지도 감독 | 기안 | | ○ | | 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관리 | | | | | 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의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 기안 | | ○ | | 나. 시정명령 | 기안 | | ○ | | 다. 이행강제금 부과 | 기안 | | ○ | |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기안 | | ○ | | 21. 대청, 신안계곡 관리 | | | | | 가. 하절기(피서철) 계곡 집중관리 | 기안 | | ○ | | 나. 계곡 내 공중화장실 및 시설물 설치, 관리 | 기안 | | ○ | | 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물품 관리 등 | 기안 | | ○ | | 22.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행위 단속 | | | | | 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계획 수립 | 기안 | | ○ | | 나. 고발 | 기안 | | | ○ | 다. 과태료 부과 | 기안 | | ○ | | 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 기안 | | ○ | | 마. 신고포상금 지급 등 | 기안 | | ○ | | 23. 토지·건물 청소이행 명령 | 기안 | | ○ | | 24.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 | | | | 가. 현장 지도단속 | 기안 | | ○ | | 나. 단속에 따른 민원 접수 처리 | 기안 | | ○ | | 25. 가로등 생활민원 처리 | | | | | 가. 주민신고 접수·처리 | 기안 | | ○ | | 나. 월간 주민신고 처리 결과 | 기안 | | ○ | | 다. 순찰민원 접수·처리 | 기안 | | ○ | | 라. 일일처리사항 결과 보고 | 기안 | | ○ | | 26. 가로등·보안등 관리 | | | | | 가. 보안등 신규 설치 | 기안 | | ○ | | 나. 수선자재 수불 | 기안 | | ○ | | 다. 시설물 보수·점검 | 기안 | | ○ | | 라. 시설물 인계, 인수 | 기안 | | ○ | | 마. 파손된 시설물 처리 | 기안 | | ○ | | 바. 가로등 및 보안등 이설 | 기안 | | ○ | | 사. 가로등,보안등 일일점검 및 보수현황 | 기안 | | ○ | 도시관리과 | 1. 도시계획구역 관리 | | | | | 가. 개발행위 허가 | | | | | 1) 부지면적 3,300㎡ 미만 허가·불허가 | 기안 | | ○ | | 2) 부지면적 3,300㎡ 이상 ~ 5,000㎡ 미만·불허가 | 기안 | | | ○ | 3) 설계변경(허가면적·규모 내 변경)허가 ·불허가 | 기안 | | ○ | | 4) 보완사항 통보 | ○ | | | | 5) 실무종합심의의견 회신(주된 인허가가 부서 내인 경우) | 기안 | ○ | | | 6) 실무종합심의의견 회신 | 기안 | | ○ | | 7) 허가기간연장, 수허가자 변경허가 | ○ | | | | 나. 개발행위 준공 | 기안 | | ○ | | 1) 준공검사 처리 | 기안 | | ○ | | 2) 보완사항 통보 | ○ | | | | 다. 개발행위 허가지 공사중지 처분(출장소 허가분) | 기안 | | | ○ | 라. 도시지역내 위법행위 단속계획 수립 | 기안 | | | ○ | 마. 불법 개발행위 등 위법행위 조사 | 기안 | | ○ | | 바. 위법행위에 대한 계고 및 원상회복 | 기안 | | ○ | | 사.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 기안 | | | ○ | 아.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 기안 | | | ○ | 자. 취하(소)원 수리 | ○ | | | | 2. 재해·재난 예방대책 | | | | | 가. 중점관리 및 취약시설물 점검계획 수립 | 기안 | | | ○ | 나. 중점관리 및 취약시설물 정비결과 보고 | 기안 | | ○ | | 다. 수방인력·물자·정비 관리 | 기안 | | ○ | | 라.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 보고 | 기안 | | ○ | | 마. 안전조치명령 | | 기안 | | ○ | 바. 응급 복구 | 기안 | | | ○ | 3. 도로유지관리 | | | | | 가. 도로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 | 기안 | | ○ | | 나. 도로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징수 | 기안 | | ○ | | 1) 보완사항 통보 | 기안 | ○ | | | 다. 도로 관련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기안 | | ○ | | 라. 도로 재포장 및 덧씌우기 | 기안 | | ○ | | 마.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 기안 | | | ○ | 바. 도로굴착허가 | 기안 | | ○ | | 사. 취하(소)원 수리 | ○ | | | | 아.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기안 | | ○ | | 자. 도로표지판 신설 보수 | 기안 | | ○ | | 차. 도로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 징수 | 기안 | | ○ | | 4. 배수설비 유지관리 | | | | | 가. 배수설비의 시공 | 기안 | | ○ | | 1) 보완사항 통보 | 기안 | ○ | | | 나.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 기안 | | ○ | | 1) 보완사항 통보 | 기안 | ○ | | | 다. 배수설비의 관리 | 기안 | | ○ | | 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 | 기안 | | ○ | | 1) 보완사항 통보 | 기안 | ○ | | | 마. 일시사용신고 | 기안 | | ○ | | 바. 하수관거 준설 | 기안 | | ○ | | 사. 취하(소)원 수리 | ○ | | | | 5. 개발제한구역 관리 | | | | | 가.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1,650㎡ 미만 | 기안 | | ○ | | 나. 행위신고(토지형질변경): 1,650㎡ 미만 | 기안 | | ○ | | 다. 준공검사 | 기안 | | ○ | | 6.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 | | | 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 기안 | | ○ | | 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 | | | | 1) 건축신고(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 기안 | | ○ | | 2) 1) 외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 기안 | ○ | | | 다. 가설건축물 축조 | | | | | 1)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 기안 | | ○ | |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 | | | 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 | | | | 라.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협의 | 기안 | | ○ | | 마. 공작물 축조신고 | ○ | | | | 바. 착공신고 | ○ | | | | 사. 착공연기신고 | ○ | | | | 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 | | | | 자.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 | | | | | 1) 건축물 해체허가 | 기안 | | ○ | | 2)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기안 | | ○ | | 3)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 ○ | | | | 4) 건축물 해체신고 | 기안 | ○ | | | 5)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허가) | 기안 | | ○ | | 6)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신고) | 기안 | ○ | | | 7. 건축물 사용승인 | | | | | 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대상 건축물 | 기안 | | ○ | | 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대상 건축물 | | | | | 1) 건축신고(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 기안 | | ○ | | 2) 1) 외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 기안 | ○ | | | 다.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 건축물 | 기안 | | ○ | | 8. 건축허가·신고 취소 | 기안 | | ○ | | 9. 건축 관련 민원서류 처리 | | | | | 가. 5명 이상 진정민원 | 기안 | | | ○ | 나. 5명 미만 진정민원 | 기안 | | ○ | | 다.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 | 기안 | | ○ | | 라. 질의 회신 | 기안 | | ○ | | 마. 취하원 수리 | ○ | | | | 바. 불허가·불수리·반려 | | | | |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 기안 | | | ○ | 2)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 기안 | | | ○ | 3)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 | 기안 | | | ○ | 4)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 기안 | | ○ | | 5) 가설건축물 축조(존치기간 연장) 신고 | 기안 | | ○ | | 6) 1)에서 5)외의 경우 | 기안 | | ○ | | 사. 실무종합 심의(협의) 요청 | ○ | | | | 아. 보완 통보 | ○ | | | | 자. 보완 연기 신청 수리 | ○ | | | | 10.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 | | | | 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 기안 | | ○ | | 나.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신고 | 기안 | | ○ | | 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사용승인(허가대상) | 기안 | | ○ | | 라.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사용승인(신고대상) | 기안 | | ○ | | 11. 법규위반건축물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 | | | 가. 행정지도 및 위법행위 단속 | 기안 | | ○ | | 나. 철거 계고 | 기안 | | ○ | | 다.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기안 | ○ | | | 라. 이행 강제금 부과 | 기안 | | ○ | | 마.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 기안 | ○ | | | 바. 이행강제금 미납자 재산압류 | 기안 | ○ | | | 사. 고발 조치 | 기안 | | ○ | | 아. 행정대집행 | 기안 | | | ○ | 12. 공동주택관리 업무 | | | | | 가.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민원처리 | 기안 | | ○ | |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및 민원처리 | 기안 | | ○ | | 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 기안 | | ○ | | 라.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기안 | | ○ | | 마. 공동주택관리 관련 진정, 질의 등 각종 민원처리 | 기안 | | ○ | | 바. 불법행위 단속 및 고발 | 기안 | | ○ | | 1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 | | | | 가. 행위허가 | 기안 | | ○ | | 나. 행위신고 | 기안 | ○ | | | 다.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행위허가대상) | 기안 | | ○ | | 라.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행위신고대상) | 기안 | ○ | | | 14. 건축물대장 보관·관리 | 기안 | ○ | | | 15.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 | | | | 가. 일반건축물 대장 발급·열람 | ○ | | | | 나. 집합(표제부,전유부)건축물대장 발급·열람 | ○ | | | | 16. 건축물대장 표시변경·말소·정정 등 업무 | | | | | 가. 건축물대장 생성 | 기안 | ○ | | | 나.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 기안 | ○ | | | 다. 건축물대장 재작성 | 기안 | ○ | | | 라. 건축물대장 전환·합병 | 기안 | ○ | | | 마.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 기안 | ○ | | | 바.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 기안 | ○ | | | 사. 건물소유자 변경·정정 | ○ | | | | 아. 건축물 지번변경·정정 | ○ | | | | 자.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정정 | ○ | | | | 차. 건축물대장 말소 | 기안 | ○ | | | 카. 건축물 부존재 증명 | 기안 | ○ | | | 타. 민원서류 반려 | 기안 | | | ○ | 17. 등기필통지서 정리(건물) | | | | | 가. 일반건축물대장 정리 | ○ | | | | 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정리 | ○ | | | | 18. 공장등록(변경) 신청 | | | | | 가. 공장 등록 | 기안 | | ○ | | 나. 등록 취소 | 기안 | | ○ | | 19. 아파트형 공장설립(변경) 승인 | | | | | 가. 부지면적 3,300㎡ 미만 | 기안 | | ○ | | 나. 부지면적 3,300㎡ 이상 ~ 5,000㎡ 미만 | 기안 | | | ○ | 다. 설계변경(증가되는 면적 기준,가목·나목 전결규정 적용) | | | | | 라. 반려 및 불가 | 기안 | | | ○ | 마. 보완사항 통보 | ○ | | | | 20.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 기안 | | ○ | | 21. 공장설립 승인(변경) | | | | | 가. 부지면적 3,300㎡ 미만 | 기안 | | ○ | | 나. 부지면적 3,300㎡ 이상 ~ 5,000㎡ 미만 | 기안 | | | ○ | 다. 설계변경(증가되는 면적 기준,가목．나목 전결규정 적용) | | | | | 라. 반려 및 불가 | 기안 | | | ○ | 마. 보완사항 통보 | ○ | | | | 22.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 신청(변경) | | | | | 가. 부지면적 3,300㎡ 미만 | 기안 | | ○ | | 나. 부지면적 3,300㎡ 이상 ~ 5,000㎡ 미만 | 기안 | | | ○ | 다. 설계변경(증가되는 면적 기준,가목·나목 전결규정 적용) | | | | | 라. 반려 및 불가 | 기안 | | | ○ | 마. 보완사항 통보 | ○ | | | | 23. 공동사업계획 승인 신청(변경) | | | | | 가. 부지면적 3,300㎡ 미만 | 기안 | | ○ | | 나. 부지면적 3,300㎡ 이상 ~ 5,000㎡ 미만 | 기안 | | | ○ | 다. 설계변경(증가되는 면적 기준,가목·나목 전결규정 적용) | | | | | 라. 반려 및 불가 | 기안 | | | ○ | 마. 보완사항 통보 | ○ | | | | 24. 공동 공장설립 승인 신청(변경) | | | | | 가. 부지면적 3,300㎡ 미만 | 기안 | | ○ | | 나. 부지면적 3,300㎡ 이상 ~ 5,000㎡ 미만 | 기안 | | | ○ | 다. 설계변경(증가되는 면적 기준,가목·나목 전결규정 적용) | | | | | 라. 반려 및 불가 | 기안 | | | ○ | 마. 보완사항 통보 | ○ | | | | 25. 창업사업계획 승인(변경) | | | | | 가. 부지면적 3,300㎡ 미만 | 기안 | | ○ | | 나. 부지면적 3,300㎡ 이상 ~ 5,000㎡ 미만 | 기안 | | | ○ | 다. 설계변경(증가되는 면적 기준, 가목·나목 전결규정 적용) | | | | | 라. 반려 및 불가 | 기안 | | | ○ | 마. 보완사항 통보 | ○ | | | | 26. 공장관련 복합민원 심의 | 기안 | ○ | | | 27. 창업 승인, 공장설립 승인 취소 | | | | | 가. 부지면적 3,300㎡ 미만 | 기안 | | ○ | | 나. 부지면적 3,300㎡ 이상 | 기안 | | | ○ | 28. 승인(등록)공장 사후관리 | | | | | 가. 위반자 고발 | 기안 | | | ○ | 나. 과태료 부과 | 기안 | | ○ | | 29. 공장설립 승인 등의 민원처리 | | | | | 가. 5명 이상 진정민원 | 기안 | | | ○ | 나. 5명 미만 진정민원 | 기안 | | ○ | | 다.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 | 기안 | | ○ | | 라. 취하원 | ○ | | | | 30. 승인(등록) 등의 취소원 수리 | 기안 | | ○ | | 31. 정기 및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가. 위탁관리자 지도·감독 | 기안 | | ○ | | 나. 그 밖의 시설물 유지관리 | 기안 | | ○ | | 32. 주정차 위반 단속 및 행정처분 | | | | | 가.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 | 기안 | | ○ | | 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 | | | | 1) 과태료 부과 및 감액 결정 | 기안 | | ○ | | 2) 과태료 고지서 발송 | 기안 | | ○ | | 3)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압류등록 | 기안 | | ○ | | 4)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압류해제 | ○ | | | | 5)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 기안 | | ○ | | 6) 감경·납부의무자 변경 신청 접수·처리 | ○ | | | | 33.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 | | | | 가. 이전 명령 | 기안 | | ○ | | 나. 처리공고 및 폐차의뢰 | 기안 | | ○ | | 다. 관련기관 이첩 | 기안 | | ○ | | 라. 범칙금 부과 | 기안 | | ○ | | 34. 교통불편신고센터 인터넷 민원처리 | 기안 | | ○ | | 35. 교통사고줄이기 및 예방활동 | 기안 | | ○ | | 36. 불법농지 전용의 조사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37.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 | | | 가.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 | | | | 1) 농업진흥지역 외 면적 | | | | | (가) 부지면적 3,300㎡ 미만 | 기안 | | ○ | | (나) 부지면적 3,300㎡ 이상 ~ 5,000㎡ 미만 | 기안 | | | ○ | 2) 농업진흥지역 내 면적 | | | | | (가) 부지면적 2,000㎡ 미만 | 기안 | | ○ | | (나) 부지면적 2,000㎡ 이상 ~ 3,000㎡ 미만 | 기안 | | ○ | | 나. 농지전용협의 의제(공공부분) | | | | | 1) 농업진흥지역안 면적(3,000㎡ 미만) | 기안 | | ○ | | 2) 농업진흥지역밖 면적(30,000㎡ 미만) | 기안 | | ○ | | 다. 사후관리 | | | | | 1) 농지전용 허가 취소 | 기안 | | ○ | | 2)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 기안 | | ○ | | 3)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 기안 | | | ○ | 38. 농지전용용도 변경승인 및 협의 | 기안 | | ○ | | 39.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40.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사항 | | | | | 가. 농지전용신고 | 기안 | | ○ | |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면적 3,300㎡ 미만) | 기안 | | ○ | | 41.「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 | | | | 가. 영업 및 변경신고 | 기안 | | ○ | | 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 | 기안 | | ○ | | 다.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기안 | | ○ | | 라.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 | 기안 | | ○ | | 마. 미신고 영업행위 등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 기안 | | ○ | | 42. 동물병원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가. 동물병원 개설신고 | 기안 | | ○ | | 나.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 기안 | | ○ | | 다. 동물병원 휴·폐업신고 | 기안 | | ○ | | 라. 동물진료업의 정리 | 기안 | | ○ | | 마. 과태료 부과·징수 | 기안 | | ○ | | 43. 동물용 약국관리에 관한 사항 | | | | | 가. 동물약국개설신고 | 기안 | | ○ | | 나. 동물약국변경신고 | 기안 | | ○ | | 다. 동물약국폐업(휴업,재개업)신고 | 기안 | | ○ | | 라. 동물약국 등록증 재교부 | 기안 | | ○ | | 마. 약사법 위반에 대한 조치(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징수) | 기안 | | ○ | | 44.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사항 | | | | | 가.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 개설신고 | 기안 | | ○ | | 나. 신고사항의 변경 | 기안 | | ○ | | 다.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휴업,재개업)신고 | 기안 | | ○ | | 라. 동물용 의료용구판매업 신고증 재교부 | 기안 | | ○ | | 45. 특별사법지원(무단방치차량) | | | | | 가. 범죄인지보고 | 기안 | | ○ | | 나. 피의자 참고인 등 출석요구 | 기안 | | ○ | | 다. 수사지휘건의 | 기안 | | ○ | | 라. 사건송치 | 기안 | | ○ | | 마. 특별사법경찰 단속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기안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