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

문경시 공고 제 2026 – 1420 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폐업신고사항 및 신규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7. 문 경 시 장 □ 폐업 내역 상 호 | 영업소 위치 | 폐 업 일 | 비고 | 금가네 |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699 | 2026. 9. 22. | | 󰊱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10. 7. ~ 2026. 10. 13. (7일간)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위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희망자 중 「담배사업법」제16조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나. 신청장소: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054-550-6484) 다. 구비서류 ①소매인 지정신청서(일자리경제과 비치) ②(개인)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③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공급계약서, 잔금완납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등 ④(우선지정대상 해당 시)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정방법 가.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의뢰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으로 결정 나.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으로 결정(단,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우선지정에서 제외) 다. 담배소매인지정 제외자(「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대표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라. 그 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및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담배사업법 관련 법규 및 조례·규칙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054-550-648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