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54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 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민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 위 치 : (시점)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 ∼ (종점)경부고속선 울산역 - 행정구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및 기장군, 양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남구 ○ 계획규모 : 46.774㎞(대안 1 기준), 46.740㎞(대안 2 기준), 47.410㎞(대안 3 기준)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6. 10. 7. ∼ 11. 5.(21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문 ○ 공람장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온라인 ◦관할지자체 홈페이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및 기장군, 경상남도 양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남구 금정구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청룡노포동·선두구동 행정복지센터 부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군청 전략사업추진단, 철마면·정관읍 행정복지센터 경상 ◦양산시청 대중교통과, 웅상출장소, 동면·덕계동·서창동·평산동·소주동 양산시 남도 행정복지센터 울주군 ◦울주군청 교통정책과, 온양읍·청량읍·범서읍·언양읍·삼남읍·웅촌면 행정복지센터 울산 광역시 남구 ◦남구청 교통행정과, 삼호동·옥동·무거동 행정복지센터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금정구 ◦10월 27일(화) 15:00 ◦금정구청 1층 대강당 부산광역시 기장군 ◦10월 22일(목) 15:00 ◦정관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경상남도 양산시 ◦10월 22일(목) 10:00 ◦웅상문화체육센터 1층 공연장 울주군 ◦10월 14일(수) 10:00 ◦울주군청 1층 알프스홀 울산광역시 남구 ◦10월 14일(수) 15:00 ◦남구청 6층 대강당 4. 의견제출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 7. ∼ 2026. 11. 12.(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5. 기타 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3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사업명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시점)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 ∼ (종점)경부고속선 울산역 사업장 위치 ※ 행정구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및 기장군, 양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남구 계획수립기관 국토교통부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해당 행정기관 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2026. 9. 국토교통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 계획의 목적 ◦ 동남권 지역의 부산·양산·울산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고품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교통 이동권을 확보하여 광역생활권의 지역발전 도모 ◦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지역 간 통행량을 저탄소 녹색교통으로 전환하고 도로 중심의 지역 교통 문제 해소 나. 계획의 기대효과 ◦ 부산·양산·울산 지역에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울경 광역생활권 형성 및 지역발전 도모 ◦ 수도권 집중화에서 탈피하기 위한 부울경 초광역권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비수도권 거대생활권 형성을 통해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개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사. 철도의 건설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 1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그림 1-1) 계획노선 위치도 - 2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가. 추진경위 ◦ 2011. 11. : 울산∼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한국개발연구원, B/C=0.55, AHP=0.371) ◦ 2016. 06.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국토교통부) ◦ 2019. 10. : 예비타당성조사 기초조사 완료(양산시) ◦ 2020. 06. : 울산권 광역철도 확충방안 연구(울산광역시) ◦ 2020. 11. : 부산∼울산간 광역철도 노선 합의(울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 2020. 12. :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운영계획(열차운행) 수립(울산광역시) ◦ 2021. 07.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국토교통부) ◦ 2023. 07. : 사전타당성조사 완료 ◦ 2025. 09.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B/C=0.49, AHP=0.502) ◦ 2026. 01.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착수 ◦ 2026. 03.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6. 07. 07 ∼ 07. 2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6. 08. 24 ∼ 09. 07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6. 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나. 향후 추진계획 ◦ 2026. 10. ∼ 11. : 주민(주민공람 및 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예정 ◦ 2026.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예정 - 3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4 사업의 내용 가. 계 획 명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나. 범 위 ◦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일원 ◦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 2025년 중간연도 : 개통연도부터 5년 주기 목표연도 : 개통연도부터 40년 다.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라. 승 인 기 관 : 국토교통부 마. 협 의 기 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바. 주요내용 <표 1.4-1> 계획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 46.774㎞(대안 1 기준) 전구간 지하화 노선연장 ◦ 46.740㎞(대안 2 기준) (3개 대안 검토) ◦ 47.410㎞(대안 3 기준) 정거장 ◦ 11개소(개착 6개소, 터널 5개소) - 차량기지 ◦ 1개소(면적 : 약 51,350㎡) 토공구간 포함 설계속도 ◦ V=90㎞/h(최고 운행속도 V=80㎞/h) - 차량형식 ◦ 경량전철(철제차륜 AGT) - 운행횟수 ◦ 본선 54회/일(편도) - 총사업비 ◦ 약 2조 7,406억원 대안 1 기준 주) 1. 현재 기본계획 단계로 계획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2. 차량기지 면적은 캐드상 구적면적임 - 4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 설계기준 ◦ 본 계획의 설계기준은 유사사업의 설계기준 검토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표 1.4-2> 설계기준 구 분 설계기준 구 분 설계기준 ◦ 2량 1편성(L = 28.0m) 차량형식 ◦ 철제차륜 AGT(경량전철) 차량편성 ◦ 총 11편성(본선 : 9편성, 예비 : 2편성) ◦ 열차운행속도 V = 80㎞/h ◦ 순원형곡선 : L = 0.28V 이상 설계속도 곡선길이 ◦ 설계최고속도 V = 90㎞/h ◦ 완화곡선 : L = 8.75V 이상 궤도중심 수송수요 ◦ 40,413 인/일(2031년 기준) ◦ 3,800mm 이상 간격(지하) 열차운영 ◦ 본선 54회/일(편도) 차량한계 ◦ 2,700 × 3,610mm 횟수 궤 간 ◦ 1,435mm 건축한계 ◦ 3,000 × 3,810mm ◦ 2,000m 이상 ◦ 본 선 : 100m 이상  최소곡선 ◦ 정거장 : 300m 이상 ◦    ± 종곡선  반경 ◦ 측 선 : 50m 이상 l : 횡거의 절반길이(m), ◦ 분기부대 : 50m 이상 m,n : 인접기울기(‰) 2) 주요 연계노선 현황 ◦ 계획노선의 주요 연계노선은 현재 운영중인 부산도시철도(101 정거장 연계), 경부고속철도 (111 정거장 연계) 및 향후 개통예정인 양산선(101 정거장 연계), 정관선(102 정거장 연계), 울산도시철도 1, 4호선(108 정거장 연계), 동남권순환광역철도(111 정거장 연계)로 계획하였다. <표 1.4-3> 주요 연계노선 현황 구 분 연계정거장 추진현황 연장 차량시스템 설계 최고속도 ① 부산도시철도 101 정거장 1985년 개통 40.90㎞ 중형전철 V = 80㎞/h ② 양산선 101 정거장 2026년 개통예정 11.43㎞ 고무차륜 AGT V = 60㎞/h ③ 정관선 102 정거장 2029년 개통예정 22.97㎞ 노면전차 V = 70㎞/h 울산도시철도 ④ 108 정거장 2029년 개통예정 10.85㎞ 수소전기트램 V = 70㎞/h (1, 4호선) KTX ⑤ 111 정거장 2004년 개통 약 352.9㎞ KTX V = 350㎞/h (경부고속철도) 동남권순환 ⑥ 111 정거장 2033년 개통예정 68.0㎞ EMU-180 V = 180㎞/h 광역철도 - 5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계획노선 (대안1 기준) (그림 1.4-1) 주요 연계노선 현황 3)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 ◦ 대안 노선별 주요 시설물(정거장, 환기구, 대피통로) 설치계획은 관련 규정 및 설계기준, 지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환기구 및 대피통로 계획 <표 1.4-4> 환기구 및 대피통로 계획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환기구 #1 (현)2㎞ 500 (현)2㎞ 500 (현)2㎞ 500 환기구 #2 (현)4㎞ 850 (현)4㎞ 850 (현)4㎞ 850 환기구 #3 (현)6㎞ 780 (현)6㎞ 780 (현)6㎞ 780 환기구 #4 (현)19㎞ 020 (현)19㎞ 240 (현)14㎞ 700 환기구 #5 (현)25㎞ 000 (현)24㎞ 870 (현)19㎞ 661 환기구 #6 (현)35㎞ 483 (현)35㎞ 967 (현)25㎞ 638 환기구 #7 (현)43㎞ 500 (현)44㎞ 740 (현)36㎞ 120 환기구 #8 - - (현)44㎞ 117 (현)27㎞ 800 (현)21㎞ 340 (현)28㎞ 467 대피통로 - (현)28㎞ 480 - 주) 현재 기본계획 단계로 계획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6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나) 정거장 계획 <표 1.4-5> 정거장 계획 대안 1 대안 2 대안 3 구 분 위치 거리 위치 거리 위치 거리 101 정거장 0㎞ 160 - 0㎞ 160 - 0㎞ 160 - 102 정거장 (현)9㎞ 300 9km 140 (현)9㎞ 300 9km 140 (현)9㎞ 300 9km 140 103 정거장 (현)11㎞ 443 2km 143 (현)11㎞ 420 2km 120 (현)11㎞ 700 2km 400 104 정거장 (현)13㎞ 800 2km 357 (현)13㎞ 760 2km 340 (현)13㎞ 000 1km 300 105 정거장 (현)16㎞ 277 2km 477 (현)16㎞ 277 2km 517 (현)16㎞ 923 3km 923 106 정거장 (현)22㎞ 400 6km 123 (현)23㎞ 303 7km 026 (현)23㎞ 045 6km 122 107 정거장 (현)30㎞ 195 7km 795 (현)30㎞ 652 7km 349 (현)30㎞ 818 7km 773 108 정거장 (현)33㎞ 426 3km 231 (현)33㎞ 882 3km 230 (현)34㎞ 050 3km 232 109 정거장 (현)37㎞ 207 3km 781 (현)37㎞ 700 3km 818 (현)37㎞ 850 3km 800 110 정거장 (현)40㎞ 680 3km 473 (현)42㎞ 550 4km 850 (현)41㎞ 300 3km 450 111 정거장 (현)46㎞ 579 5km 899 (현)46㎞ 565 4km 015 (현)47㎞ 235 5km 935 주) 현재 기본계획 단계로 계획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7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그림 1.4-2) 계획노선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 - 8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4) 차량형식 선정 ◦ 본 계획의 차량형식은 장래 수송수요 및 차량의 운행속도를 고려하여 철제차륜 AGT차량 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4-3) 차량형식 예시(동북선도시철도) <표 1.4-6> 철제차륜 AGT(동북선도시철도) 구 분 내 용 차량 형식 ◦철제차륜 AGT 최고운행 속도 ◦설계 : 80㎞/h, 운행 : 70㎞/h 연차편성(구성) ◦2량 1편성 최소 곡선반경 ◦본선 R=100m, 측선 R=50m 이상 최급 기울기 ◦44‰ 정원 ◦172명(좌석 52명, 입석 120명) 열차중량(공차, 만차) ◦48.5ton/편성(공차기준) 열차 가속도/감속도 ◦1.1㎨ / 상용 1.2㎨, 비상 1.3㎨ 급전방식 ◦DC 750V(가선 공칭전압, 제3궤조 방식) 자료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안) - 9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제2장 지역개황 ◦ 계획노선 및 부산광역시, 양산시, 울산광역시의 주요 환경관련 보전지역·지구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1> 환경관련 보전지역 지구 지정현황 부산 울산 계획 조 사 항 목 양산시 비 고 광역시 광역시 노선 ◦울산 남구 무거동 보호구역 가. 야생생물 보호구역 X ○ ○ X - 대안 1·2·3 기준 북동측 약 0.6㎞ 이격 ◦금정산 국립공원 나. 자연공원 ○ ○ ○ X - 대안 1·2·3 기준 서측 약 0.4㎞ 이격 ◦백두대간 보호지역 : 해당사항 없음 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주요 ○ ○ ○ ○ ◦낙동정맥 : 대안 1·2·3 기준 서측 약 1.1㎞ 이격 능선축 ◦남암·용천지맥 : 계획노선 일부 통과 ◦신불산 생태계변화 관찰지역 라. 생태계변화 관찰지역 ○ ○ ○ X - 대안 1·2·3 기준 서측 약 4.4㎞ 이격 ◦태화강 마. 생태·경관 보전지역 ○ X ○ X - 대안 1·2·3 기준 북동측 약 0.7㎞ 이격 바. 수변구역 X ○ ○ X ◦대안 1·2·3 기준 서측 약11.0㎞ 이격 사. 상수원 보호구역 ○ ○ ○ ○ ◦회동 상수원 보호구역 통과 ◦무제치늪 습지보호지역 - 대안 1 기준 서측 약 4.6㎞ 이격 아. 습지보호지역 ○ ○ ○ X ◦화엄늪 습지보호지역 - 대안 2 기준 서측 약 5.1㎞ 이격 - 대안 3 기준 서측 약 4.3㎞ 이격 자. 오존경보제 실시지역 ○ ○ ○ ○ ◦부산광역시, 양산시, 울산광역시 해당 차.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 ○ ○ ○ ◦경유 황 함유율 0.1%, 중유 황 함유율 0.3% ◦회동 저수지 카. 철새도래지역 ○ ○ ○ X - 대안 1·2·3 기준 동남측 약 0.5㎞ 이격 ◦대기관리권역 타. 대기관리권역 및 대기보전 -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에 해당 ○ ○ ○ ○ 특별대책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계획노선 해당사항 없음 파.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 ○ ○ ○ X ◦계획노선 해당사항 없음 하.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 - - ○ ◦계획노선 : “청정, 가, 나”지역 해당 위한 지역 - 10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제3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3.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환경관련기준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시행 시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04, 환경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환경보전목표 설정은 평가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성적 으로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표 3.1-1>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 목표 사 유 1.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 상위계획 및 지역관련 ◦ 환경정책·계획과의 부합성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국가 및 지역 환경관련 계획 과의 부합성 검토 ◦ 자연·생활환경 보전 ◦ 대안별 계획 및 입지를 비교· 나.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 검토하여 대안 선정의 적정성 파악 2. 입지의 타당성 ◦ 법정보호종 서식 영향 최소화 ◦ 보호가치가 있는 생물 및 ◦ 보호지역 영향 최소화 서식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영향 검토 1)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영향 최소화 ◦ 자연환경자산의 영향 최소화 및 보전 ◦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 지형 및 생태축에 미치는 영향 가. 자연 보전 및 지형변화 최소화 검토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환경의 ◦ 지하굴착시 지반침하 최소화 보전 ◦ 생태·녹지축 보전 ◦ 자연경관자원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해 자연경관에 3) 자연경관의 보전 ◦ 자연경관 변화 최소화 미치는 영향 검토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여부 검토 4) 수환경의 보전 ◦ 터널폐수처리시설의 권고 처리 ◦ 관련기준 유지 및 계획 시행 수질기준, KEI 으로 인한 영향 최소화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 11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표 계속>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 목표 사 유 2. 입지의 타당성 ◦ 대기질 ◦ 항목별 관련기준 유지 및 계획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시행으로 인한 영향 최소화 · 환경기준(대기) -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대기질 [별표]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별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 소음·진동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1) 환경기준 · 환경기준(소음) 부합성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소음·진동 [별표8, 11]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나. 생활 - 정온시설별 발파진동 허용치 환경의 ◦ 토양 안정성 토양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8] ◦ 환경부 연구자료 평가기준 준수 전파장해 ◦ 외국의 전자파 규제(권고) 기준 준수 ◦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의 적정성 ◦ 오수처리,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2)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 분포 및 처리용량 검토 ◦ 폐기물 관련 법규 준수 ◦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친환경적 - 「폐기물 관리법」 재활용 검토 3) 자원· 자원순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에너지 관한 법률」 등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 ◦ 온실가스 배출변화 및 배출 온실가스 최소화 저감방안 검토 다. 사회· ◦ 지형훼손 최소화, 토양오염방지,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경제 토지이용 자연생태환경 보전 등을 고려한 고려한 노선계획 수립 환경과의 환경친화적 노선계획 수립 조화성 - 12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제4장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의 설정 4.1 평가항목의 설정 ◦ 본 계획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은 주요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에 따라 선정하였다. <표 4.1-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및 사유 평가항목의 선정 평가항목 중점 일반 제외 선정 및 제외사유 평가 항목 항목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 -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 계획수립, 대안노선 비교·검토하여 계획의 나.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 - - 적정성 검토 필요 2. 입지의 타당성 ◦ 각종 보호지역 영향 및 동 식물 서식지와 1)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 - 다양성 변화, 보호생물종 영향 검토 ◦ 계획시행 시 절·성토 등 공사로 인한 지형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 - 변화, 생태축 훼손 최소화 대책수립 가. 자연 ◦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특성 분석 및 계획 시행 환경의 3) 자연경관의 보전 ○ - - 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보전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점·비점오염원 발생 4) 수환경의 보전 ○ - - ◦ 주변 수질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여부 검토 ◦ 광역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타 항목의 기초 기 상 - ○ - 자료로 활용 나. 생활 대기질 ○ - -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환경의 1) 환경기준 부합성 안정성 악 취 - - ○ ◦ 계획시행시 악취 발생원 없음 소음·진동 ○ - - ◦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되는 소음·진동 발생 - 13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및 사유 평가항목의 선정 평가항목 중점 일반 제외 선정 및 제외사유 평가 항목 항목 2. 입지의 타당성 ◦ 공사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 양 - ○ - 토양오염원 검토 위생· - - ○ ◦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미미 1) 환경기준 부합성 공중보건 전파장해 ○ - - ◦ 전기공급설비 운영에 따른 전파장해 검토 나. 생활 일조장해 - - ○ ◦ 계획시행으로 일조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미 환경의 ◦ 공사시 폐기물 발생 등 영향검토 및 처리 안정성 2)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 - - 계획의 적정성 검토 ◦ 환경기초시설의 연계처리 여부 등 친환경적 ◦ 계획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 ○ - 3) 자원 에너지 자원순환 대책 검토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운영시 열차운행에 온실가스 - ○ - 의한 온실가스 발생 및 저감방안 검토 토지이용 ○ - - ◦ 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검토 다. 사회 경제 환경과의조화성 인구·주거 - ○ - ◦ 철도운영으로 인구 및 주거 변화 검토 산 업 - - ○ ◦ 계획시행으로 산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미 4.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은 「환경 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 및 “환경 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04, 환경부”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예측 및 평가방법은 계획노선 주변 영향예상 시설을 대상으로 항목별 정성적·정량적 평가기법을 통하여 예측·평가 - 14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표 4.2-1>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및 현황조사 방법 예측·평가방법 1.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2차 국가기간 검토 교통망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 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가. 상위 계획 및 ◦ 관련계획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 2040 양산 도시기본계획, 2035 울산도시기본계획,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제5차 국가 환경종합계획, 제5차 부산광역시 환경 보전계획, 양산시 환경보전계획, 울산 광역시 제6차 환경계획 ◦ 대안의 종류, 설정된 각 대안 종류별 ◦ 대안설정 및 분석을 통한 계획의 나.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시나리오 구성, 최종 대안 평가에 필요한 적정성 검토 요소 등 2. 입지의 타당성 ◦ 조사내용 ◦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에 - 식생 및 식물상, 육상동물상, 육수생물상, 대한 영향검토 생태자연도, 보호지역, 법정보호종 ◦ 분류군별 서식처 훼손 및 간섭에 ◦ 조사범위 따른 영향검토 - 식생 및 식물상, 양서·파충류, 곤충류 ◦ 토사유출에 따른 육수생물상 영향 · 계획노선 주변 150m 검토 1) 생물다양성 - 포유류, 조류 서식지보전 · 계획노선 주변 500m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가.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자연 ◦ 조사방법 환경의 -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보전 ◦조사주기 - 전략 2회(하계, 추계) ◦ 조사내용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검토 - 지형·지질현황, 지형분석, 특이지형 및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지질노두 훼손여부 2) 지형 및 생태축 ◦ 조사범위 ◦ 주요 생태축 보전방안 검토 보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15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표 계속>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및 현황조사 방법 예측·평가방법 2. 입지의 타당성 ◦ 조사내용 ◦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검토 - 주요 경관자원 및 위락시설 현황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 조사범위 예측 3) 자연경관의 보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 영향 ◦ 조사방법 여부 검토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조사내용 ◦ 공사시 토사유출량, 터널폐수 가. - 하천수질, 주요 수질관련 보호지역 지정 발생,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 자연 현황 발생량 예측 환경의 ◦ 조사범위 ◦ 운영시 이용인구에 의한 오수 보전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태화강, 회야강, 발생 및 비점오염원 영향 예측 수영강, 덕계천, 주진천, 주남천, 율천, 4) 수환경의 보전 용담천) ◦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조사주기 - 지표수질 : 10지점 × 2회(하계, 추계) - 지하수질 : 5지점 × 2회(하계, 추계) ◦ 조사내용 ◦ 기상연보 분석·정리 - 계획노선 인근 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분석·정리 기 상 ◦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기상관측자료 조사 나. 1) 환경 생활 기준 ◦ 조사내용 ◦ 공사시 건설장비 운영 및 토사 환경의 부합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원 및 운반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안정성 대기질 현황, 정온시설 분포 현황 발생량 ◦ 조사범위 ◦ 운영시 터널 환기 및 차량기지 대기질 - 계획노선 반경 500m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 조사방법 발생량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조사주기 - 10지점 × 2회(하계, 추계) - 16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표 계속>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및 현황조사 방법 예측·평가방법 2. 입지의 타당성 ◦ 조사내용 ◦ 공사시 건설장비 운영 및 토 - 계획노선 주변 소음·진동 현황, 소음· 공사, 터널공사에 의한 소음· 진동 발생원 현황, 정온시설 분포 현황 진동 발생 소 음 ◦ 조사범위 ◦ 운영시 철도운행에 의한 소음· · - 계획노선 반경 500m 진동 발생 진 동 ◦ 조사방법 - 현지조사 ◦ 조사주기 - 10지점 × 2회(하계, 추계) ◦ 조사내용 ◦ 공사시 발생되는 토양오염물질 1) 환경 - 토양오염원, 토양오염도 현황 발생 기준 ◦ 조사범위 부합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토 양 ◦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조사주기 나. - 5지점 × 2회(하계, 추계) 생활 ◦ 조사내용 ◦ 시설물 운영에 따른 전파장해 환경의 - 전파장해 관련 기준 및 유발 현황 영향 검토 안정성 전 파 ◦ 조사범위 장 해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조사내용 ◦ 계획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 환경기초시설 현황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 2) 환경기초 ◦ 조사범위 시설 연계성 검토 시설의 적정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조사내용 ◦ 공사시 지장물철거, 훼손수목, 3) 자원 - 폐기물, 분뇨 등 발생 현황 건설장비 및 공사인부 투입 에너지 친환경적 ◦ 조사범위 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순환의 자원순환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시설물 운영에 따른 효율성 ◦ 조사방법 폐기물 및 오수 발생 - 문헌조사 - 17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표 계속>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및 현황조사 방법 예측·평가방법 2. 입지의 타당성 ◦ 조사내용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나. 3) 자원 - 관련 법령 및 계획, 온실가스 배출현황 배출량 산정 생활 에너지 온 실 ◦ 조사범위 환경의 순환의 가 스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안정성 효율성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조사내용 ◦ 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이용 - 토지이용현황 변화 검토 ◦ 조사범위 토지이용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다. ◦ 조사방법 사회 경제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환경 ◦ 조사내용 ◦ 계획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 과의 - 인구 및 주거 현황 변화 검토 조화성 ◦ 조사범위 인구·주거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18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평가항목 평가 대상지역 범위 ◦ 육상식물상 - 계획노선 반경 150m 생물다양성· ◦ 육상동물상 서식지 보전 - 계획노선 반경 500m ◦ 육수생물상 가. 자연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환경의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자연경관 보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기상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대기질 ◦ 계획노선 반경 500m 환경기준 부합성 소음·진동 ◦ 계획노선 반경 500m 나. 생활 토양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환경의 전파장해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안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친환경적 자원·에너지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자원순환 순환의 효율성 온실가스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다. 사회·경제 토지이용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환경과의 조화성 인구·주거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그림 4.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 19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4.3 환경현황 조사 가. 현지조사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평가항목별 현지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 현지조사 지점은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에 분포하는 정온시설을 대상 으로 현지조사 지점을 선정하였다. <표 4.3-1> 환경현황 조사(현지조사)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횟수 ◦ 육상식물상 : 식생 및 식물상, 법정보호종 등 계획노선 ◦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 파충류, 육상곤충류, 동 식물상 및 2회 법정보호종 등 주변지역 ◦ 육수생물상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법정보호종 등 대기질 ◦ (8개 항목)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10지점 3일 × 2회 ◦ (18개 항목) pH, BOD, COD, SS, DO, 총대장균군, 지표수질 T-P, T-N, Cd, As, CN, Hg, 유기인, PCBs, Pb, Cr6+, 10지점 2회 ABS, TOC 환경질 ◦ (14개 항목) pH, 총대장균군, NO3-N, Cl-, Cd, As, 지하수질 5지점 2회 CN, Hg, 유기인, 페놀류, Pb, 크롬, TCE, PCE ◦ (12개 항목) Cd, Cu, Pb, As, Hg, Cr6+, 유기인, PCB, 토양 5지점 2회 CN, 페놀, BTEX, TPH ◦ 소음도(주간 4회, 야간 2회) 소음 진동 10지점 2회 ◦ 진동도(주간 2회, 야간 1회) 주) 조사횟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이며, 향후 환경영향평가는 2회 이상 실시 할 계획임 나. 문헌조사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문헌조사는 국가DB, 공간정보, 유사사례 조사, 주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 등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 20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표 4.3-2> 환경질 조사지점 구 분 조사지점 비 고 A, NV-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1길 17 주거지역 A, NV-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432-15 주거지역 A, NV-3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송현길 72 상업지역 A, NV-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웅촌로 1158-6 주거지역 대기질 A, NV-5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새초천길 12 주거지역 및 A, NV-6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서1길 7 주거지역 소음·진동 A, NV-7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11길 12 교육시설 A, NV-8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임곡1길 4 주거지역 A, NV-9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입석길 50-1 주거지역 A, NV-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장1길 31 주거지역 W-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산16-1 태화강 W-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3-162 태화강 W-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1457-7 율천 W-4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동천로 62 회야강 W-5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1644-420 회야강 환경질 지표수질 W-6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로 16 회야강 W-7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로 127 회야강 W-8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두명리 322 수영강 W-9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873-2 수영강 W-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998-2 수영강 GW-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653-7 생활용 GW-2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948-12 생활용 지하수질 GW-3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791 농어업용 GW-4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64-1 농어업용 GW-5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산15-4 생활용 S-1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송리 산59-1 임야 S-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26 답 토양 S-3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초천리 산5-8 임야 S-4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723 답 S-5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산15-4 임야 - 21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그림 4.3-1) 환경질 조사지점도 - 22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제5장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5.1 자연환경의 보전 구 분 주 요 영 향 ◦ 공사시 - 육상식물상 · 본 계획노선은 전 구간이 지하터널로 건설될 예정이며, 지상부 훼손은 정거장(개착), 차량기지, 환기구 등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계획시행에 따른 식물상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 시 차량 운행 및 장비 운용으로 발생하는 분진, 매연 등의 오염물질은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으로 확산하므로 공사가 장기화될 경우, 비산먼지의 지속적인 발생은 주변 식물상 및 식생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 생물다양성· - 육상동물상 서식지 보전 · 지상 공사구간 내 하천 및 계곡부는 포함되지 않으나 인접지역에 하천 및 소규모 수계가 분포하고 있어, 공사 시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 등이 인접지역으로 유입될 경우 양서·파충류 등 수환경을 이용하는 육상동물상에 일시적인 간접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육수생물상 · 공사 시 유입된 토사는 하상에 침전물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여울, 미소 서식처에 서식하는 종과 수초대, 수변식물 등을 서식공간으로 하는 종에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됨 ◦ 공사시 - 계획노선은 전구간 지하화로 계획하였으나, 차량기지, 정거장, 환기구 등의 지상구간 지형 및 지반정지공사 등으로 인하여 지형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생태축의 보전 - 계획노선의 지하구간 굴착 시 지하수위 저하, 토사유실, 공동 형성 및 지반침하 등의 영향이 예상됨 ◦ 운영시 자연경관 - 계획수립 후 전 구간 지하화되는 철도노선을 제외한 차량기지 및 지상 정거장, 환기구 등 지상 건축물 조성에 따른 직접적인 시각 노출로 경관변화가 예상됨 ◦ 공사시 -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계획노선 인근 수계 영향이 예상됨 - 공사현장 투입인부에 따른 오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터널굴착에 따른 폐수 발생 및 지하수위 저하가 예상됨 수환경 - 장비사용 시 발생하는 유류 및 오염물질의 지하 유입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발생이 예상됨 보전 ◦ 운영시 - 정거장 운영 시 이용객, 근무자 등에 의한 생활오수 발생이 예상됨 - 차량기지 운영 시 근무자 등에 의한 생활오수 및 기계설비 세척에 의한 폐수 발생이 예상됨 - 터널 내부 세척에 따른 세정수 발생이 예상됨 - 23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5.2 생활환경의 안정성 구 분 주 요 영 향 ◦ 공사시 - 계획노선 내 차량기지 공사시, 장비사용에 따른 대기질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다음과 같음 · PM-10 : 0.8634g/sec, PM-2.5 : 0.0865g/sec, NO2 : 0.0088g/sec - 차량기지 공사시 대기질 영향예측 결과 대기질 · PM-10 : 18.341∼20.818㎍/㎥, PM-2.5 : 8.404∼8.652㎍/㎥, NO2 : 7.051∼7.172ppb ◦ 운영시 - 운영시 계획노선 내 연료(LNG, 경유 등) 사용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환기구를 통해 일부 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됨 ◦ 공사시 -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 계획노선 내 차량기지를 기준으로 개략적인 토공계획을 이용하여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47.8~59.8㏈(A)로 예측되어 전 지점에서 환경목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계획노선 내 차량기지를 기준으로 개략적인 토공계획을 이용하여 진동레벨을 예측한 결과, 12.0~21.7㏈(V)로 예측되어 전 지점에서 환경목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 최대 지발당장약량(20㎏)을 적용하여 이격거리별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약 192m 이내 지역에서 발파소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소음·진동 · 최대 지발당장약량(20㎏)을 적용하여 이격거리별 진동레벨을 예측한 결과, 약 200m 이내 지역에서 발파진동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운영시 -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열차 운행횟수, 운행주기, 운행속도 등을 반영하여 차 량기지 구간의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 환기구 소음 영향 · 본 계획노선과 유사한 사례의 환기구 실측값을 조사한 결과, 환기구 인근 지역에서는 환경목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환기구 소음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시 토 양 - 공사시 토사유출, 지장물 철거, 공사장비 폐유 유출 등의 영향 예상 ◦ 운영시 전파장해 - TV 및 라디오 수신장해, 전자파, 인체에 대한 영향 예상 - 24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구 분 주 요 영 향 ◦ 공사시 환경기초시설의 - 작업 인부 및 장비 투입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 예상 적정성 ◦ 운영시 - 정거장 운영에 따른 오수 및 분뇨,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 ◦ 공사시 - 투입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지정폐기물(폐유 등) 발생 친환경적 - 수목 훼손에 따른 임목폐기물 발생 자원순환 -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 운영시 - 계획노선 운영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공사시 온실가스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총 414.98tonCO2eq/년 - 25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제6장 환경보전대책 6.1 자연환경의 보전 구 분 환경보전대책 ◦ 공사시 - 식물상 : 살수 및 속도제한, 귀화식물 관리방안 생물다양성· - 육상동물상 : 번식기와 이동시기를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 서식지 보전 - 육수동물상 : 토사유출방지 등 계획 - 생태계교란 생물 : 가이드에 따라 제거·관리를 시행 계획 - 법정보호종 : 법정보호종 출현시 조치계획 및 보호대책 수립 ◦ 공사시 - 지형변화 최소화 · 자연지형 및 발생토공량을 고려한 계획 수립 · 토사 운반거리 최소화 · 연약지반, 낙석 위험 지역 등 회피 지형 및 · 단계별 토목공사 시행 생태축의 보전 - 토사유출 방지대책 · 가급적 우기 시 공사 지양 · 우기시 비닐, 가마니 덮개 설치, 가배수로, 측구, 침사지 설치 - 지반침하 저감대책 · 현장여건을 고려한 굴착공법 선정, 지보설계 및 보조공법 적용 · 터널 계측 계획 수립 ◦ 운영시 - 관할 지자체의 공공시설물 설치기준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 자연경관 교통부의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2018)」 등 상위·관련 지침을 준용 하여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 ◦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대책 · 건기 시 시공 및 잔토 최소화, 방진덮개 포설 및 침사지·임시침사지를 통한 상등수 배출 - 오·폐수 처리대책 · 현장 오수는 공공하수관망 연계처리 검토, 자체 처리 시 법적 수질기준 준수 및 터널 폐수는 처리시설을 거쳐 살수·청소용수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잔량은 기준치 이하로 정화 - 지하수 환경 보전대책 수환경 · 발견된 지하관정·시추공은 법적 기준에 따라 폐공 조치하며, 모니터링 후 수위 저하 시 보전 대체관정 개발 ◦ 운영시 - 오·폐수 및 세정수 처리대책 · 오·폐수는 관할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를 검토하고, 고농도 터널 세정수는 일반 하천 방류를 배제하고 집수정 포집 후 전량 전문업체 위탁처리 - 지하수위 저하 대책 · 지하구간 굴착에 따른 지반침하 및 지하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설계 시 저감방안 수립 - 26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6.2 생활환경의 안전성 구 분 환경보전대책 ◦ 공사시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공사장 내 주기적인 살수계획 수립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대기질 - 공사시 운반차량의 운행에 대한 규제(적재함 덮개사용, 속도 규제 등) - 방진망 설치계획 수립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스크린도어 설치, 환기설비 설치 등 실시 ◦ 공사시 - 일반적인 저감방안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한 특정공사시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공사시행 전 관할지자체장에게 신고할 계획임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2003.9, 환경부”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관리 할 계획임 · 저소음·저진동 공법 및 기계사용을 우선시 하고, 정온시설 인접 공사시 주간(07:00 ∼18:00) 작업 실시 · 소음 진동 발생이 큰 장비투입시 지역주민에게 사전공지 후 작업 실시할 계획임 ·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20km/hr 이하) 및 경적사용을 금지할 계획임 - 지형에 의한 감쇠효과 · 둔덕이나 흙무더기 등을 굴삭할 경우에는 가능한 정온시설 등의 피해영향지역 반대 편에서부터 실시할 계획임 소음·진동 - 가설방음판넬 설치계획 ·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예측결과가 공사시 환경목표 기준을 근접 또는 초과하는 정온시설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인 가설방음 판넬 설치 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이며, 설치시기는 기초 토공사전에 설치 완료하여 해당구간 공사완료시까지 운영토록 할 계획임 - 발파소음·진동 저감방안 · 발파시간의 사전공지 및 발파시 시간의 제한 · 시험발파를 통해 폭약사용량 조정 및 발파시간을 제한(야간발파의 금지) · 발파시 미리 공고하여 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발파지역을 통제하여 사고방지 ◦ 운영시 - 열차 운행에 따른 진동 저감대책은 일반적으로 장대레일, 방진슬래브궤도, 방진매트, 방진체결구 등이 있으며, 이외 레일 그라인딩 작업을 통해 진동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공사시 - 토사유출 방지대책 수립 토 양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방지대책 수립 - 투입장비 등으로 인한 폐유의 유출방지 계획 - 토양오염사고 처리대책 수립 - 27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구 분 환경보전대책 ◦ 계획노선 전 구간 지하로 계획하여 주변 지역에 TV, 라디오 등 수신장해 및 전자파, 인체에 전파장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원 및 영향 발생시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 ◦ 공사시 -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 간이화장실 설치 후 위탁처리 환경기초시설의 - 해당 지자체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적정성 - 지정된 정비업소 이용 -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 ◦ 운영시 - 관할 지자체 하수 및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공사시 - 투입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분뇨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 친환경적 - 지정폐기물(폐유 등)은 폐유보관시설 설치·운영 자원순환 - 임목폐기물은 농가 및 지역업자에게 무상 또는 매각처리 등 재활용 방안 계획 - 건설폐기물은 처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종류별·성상별로 처리 ◦ 운영시 - 근무·이용인원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는 관련 지자체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 공사시 - 현장 내 공사장비의 공회전을 금지토록 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임 - 공사 장비는 가급적 고효율 장비 사용 - 공사시 가급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 녹색제품을 구매 사용 하도록 할 계획 온실가스 - 천연재료, 재활용재료, 반복 사용이 가능한 재료 등을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저감 - 자원 이용 저감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 마크(GR마크) 및 환경마크를 획득한 제품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 -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 폐재류를 최소화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준용할 계획 - 28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제7장 대안설정 및 평가 7.1 대안의 종류 ◦ 본 계획의 대안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02, 환경부」 등에 제시된 개발기본계획의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안의 종류는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시기·순서, 입지, 기타 등이 있다. ◦ 대안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예상되는 환경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하였으며, 대안의 종류 중 계획비교, 입지에 따른 대안, 수단· 방법에 대한 대안을 선정하였다. <표 7.1-1> 대안의 종류 선정방법 및 선정여부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항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 비교 ◉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 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개발에 관한 수요 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 공급량(규모)에 수요 공급 -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입 지 ◉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 시기 순서 - (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기 타 -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29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7.2 대안의 설정 가. 계획비교에 따른 비교 분석 ◦ 계획 수립시(Action) 및 계획 미수립시(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획 수립시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지역 교통문제 해소 및 저탄소 녹색교통으로 전환되는 대안 1(계획 수립 시)을 선정하였다. <표 7.2-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 대안 1 대안 2 구 분 계획 수립시(Action) 계획 미수립시(No Action)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미수립(현상태 유지) 사업내용 -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원활한 교통과 지역 ◦현상태 유지로 토지이용 영향 없음 토지이용 측면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관광객 등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 ◦공사시 일시적으로 주변 생태계 변화가 ◦현상태 유지로 생태계 영향 없음 생태계훼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거장은 도심지에 가능성 위치, 선로구간은 지하통과로 생태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계획노선이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 ◦현상태 유지로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각종 보호지역에 하나 선로구간은 지하통과로 영향은 미미 없음 미치는 영향 할 것으로 예상됨 지형 훼손에 ◦계획노선 전구간 지하통과로 지형변화는 ◦현상태 유지로 지형변화 없음 미치는 영향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쾌적한 생활환경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교통서비스 개선 및 ◦주요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로 교통 유지에 미치는 녹색교통으로 전환되어 생활환경 개선 기대 문제 발생 예상 영향 자연경관에 ◦계획노선 전구간 지하통과로 경관변화는 ◦현상태 유지로 경관변화 없음 미치는 영향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환경기준의 유지 ◦공사시 일시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나 저감 및 달성에 ◦현상태 유지로 환경기준에 미치는 영향 없음 방안을 수립하여 환경기준 유지 미치는 영향 선정(안) ◎ ◦본 계획 수립 시 동남권 지역의 부산·양산·울산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검토결과 고품질, 저탄소 녹색교통으로 전환되고 도로 중심의 지역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 1(계획수립 시)로 선정하였음 - 30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나. 입지에 대한 대안검토 구 분 예타안 대안 1 대안 2 대안 3 비 고 연 장 L=47.592㎞(토공:2.618㎞, 교량:1.393㎞) L=46.774㎞ L=46.740㎞ L=47.410㎞ - 정거장 11개소 / 102정거장(교량), 106정거장(지상) 11개소(개착 6개소, 터널 5개소) / 전 구간 지하화 11개소(개착 6개소, 터널 5개소) / 전 구간 지하화 11개소(개착 6개소, 터널 5개소) / 전 구간 지하화 - (부산광역시) 정관선 연계 고려 (부산광역시) 정관선 연계 고려 (부산광역시) 정관선 연계 고려 특징 (울산광역시) 웅촌곡천지구 및 유니스트 통과, (울산광역시) 차량기지 위치이동 등 (양 산 시) 주진흥등·소주지구 통과 지자체 요청 반영 - - 차량기지 위치이동 등 (울산광역시) 웅촌곡천지구 및 유니스트 통과, 차량기지 위치이동 등 표정속도 49.62㎞/hr 51.59㎞/hr 51.72㎞/hr 49.99㎞/hr - ◦광역철도 표정속도 확보 ◦노선연장 및 사업비 측면 가장 유리 ◦지자체 요구안 수용 측면 가장 유리 ◦노선연장 및 사업비 측면 다소 유리 ◦광역철도 표정속도 확보 ◦수요측면 가장 유리 장점 - - ◦지자체 요구 수용 측면 다소 유리 ◦선형계획상 가장 유리 ◦선형 계획 다소 유리 ◦울산고속도로, 태화강 횡단시 특수교 설치 ◦주진흥등 및 소주지구의 접근성 다소 불리 ◦지자체(양산, 울산)의견 다수 미반영 ◦광역철도 표정속도 기준 미흡 단점 필요 ◦수요측면 다소 불리 ◦급곡선 다수 발생(선형 및 열차운영상 다소 불리) - ◦차량기지 위치에 마을, 산업시설 저촉 ◦103정거장 설치 곤란(섬식) (그림 7.2-1) 입지에 대한 대안검토(계획노선) - 31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구 분 대안 1-1 대안 1-2 위 치 배선 및 시설물 배치 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363-2 일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351-4 일원 시설부지 면적 ◦A = 32,260㎡ ◦A = 37,439㎡ 입출고선 연장 ◦입출고선 : 0.85km (회송거리 : 2.57km) ◦입출고선 : 1.15km (회송거리 : 2.88km) ◦축사 이전 필요 ◦민가 저촉을 최소화하여 용지보상 및 협의 측면에서 유리 ◦차량기지 송전탑 저촉으로 인한 이설 필요 ◦차량기지 송전탑 저촉 배제 검 토 내 용 ◦골안저수지 배수로 저촉 배제를 위한 성토부 옹벽 필요 ◦울산고속도로와 평행하게 계획하여 주거지와의 이격을 확보함으로써 민원 발생 최소화 ◦진입로는 기존 통로박스가 유일하여, 진입도로 신설로 차량기지 주진입도로 확보 필요 ◦진입로는 기존 통로박스가 유일하여, 진입도로 신설로 차량기지 주진입도로 확보 필요 ◦두단식 배선 적용 및 시설배치 최적화를 통한 절토 발생 최소화 선 정 - ◉ (그림 7.2-2) 입지에 대한 대안검토(차량기지) - 32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구 분 대안 2-1 대안 2-2 위 치 배선 및 시설물 배치 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243 일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766 일원 시설부지 면적 ◦A = 33,827㎡ ◦A = 32,260㎡ 입출고선 연장 ◦입출고선 : 1.89km (회송거리 : 1.89km) ◦입출고선 : 2.03km (회송거리 : 2.03km) ◦차량기지를 노선 종점부에 배치하여 열차운영 효율 향상 ◦차량기지를 노선 종점부에 배치하여 열차운영 효율 향상 ◦입지여건을 고려한 스위치백 배선 적용으로 열차운영 효율 저하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된 농경지에 차량기지가 위치하여 민원 측면 유리 검 토 내 용 ◦민가 및 산업부지 저촉 배제로 민원 발생 최소화 ◦상천천을 2회 교차하여 교량 공사비 증가 ◦하천 홍수위를 고려한 계획고 설정 필요 ◦하천 홍수위를 고려한 계획고 설정 필요 ◦입출고선 울산역세권복합특화단지 일부 저촉 ◦입출고선 울산역세권복합특화단지 일부 저촉 선 정 - - (그림 계속) 입지에 대한 대안검토(차량기지) - 33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다.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검토 ◦ 정거장 형식에 대하여 섬식, 상대식 정거장 형태를 검토중이며 시공성, 경제성, 운행안정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정거장별 최적의 대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표 7.2-2>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 구 분 섬식 상대식 평면(예시) ◦수직 동선 최소화,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소단면 터널 적용 가능, 방재 및 피난계획 향후 수송수요 증가시 복선화 가능 유리 ◦분기기와 곡선간 직선구간이 길어 레일마모 ◦터널단면 축소로 인한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이 저감 및 승차감 양호 증가할 것으로 판단 장점 ◦궤도연장이 짧고 본선과 부본선이 인접하여 궤도점검 등 유지보수에 효율적 ◦진·출입 분기기와 승강장간 이격거리가 짧아 정거장 주행시간 감소 ◦대단면 굴착에 따른 시공성 저하 ◦이용객 동선 증가, 연결통로 추가 필요, 향후 ◦터널구조 형상이 복잡함, 주박선이 본선과 수송수요 증가시 복선화 어려움 단점 근접하여 복선급 확폭터널 필요 ◦분기기와 분기부대곡선간 직선거리가 짧은 S자 ◦궤도연장이 길어 공사비 증가 선형 형태로 레일마모 촉진 및 주행안정성 불리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열차운행 ◦방향별 승강장 계획으로 승객들의 편리성 향상 장점 패턴 수립 열차 운영 ◦방향별 승강장 교체로 승객들의 혼잡성 유발 ◦완행열차가 대피할 경우 급행열차가 부본선 단점 으로 지나가야하는 상황이 있어 급행열차의 효율성이 떨어짐 - 34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제8장 결 론 ◦ 본 계획의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자연경관 및 수환경의 보전, 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자원·에너지순환 등 주요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획노선은 전 구간 지하화로 계획되어 있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정거장, 차량기지, 환기구 등 지상시설의 설치와 공사 과정에서 지형변화, 토사유출, 비산먼지 및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등의 환경영향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사시 발생 가능한 토사유출, 비산먼지, 소음·진동 및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임시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 살수 및 세륜·측면살수시설 운영, 운반차량 속도제한 및 적재함 덮개 사용,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공사차량 운행관리 등의 저감방안을 시행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운영시에는 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등의 영향이 예상되나, 주변 정온시설을 대상으로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관련 환경기준을 고려한 적정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도로교통량을 분산하고 저탄소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긍정적인 환경적 효과가 기대된다. ◦ 따라서, 본 계획은 공사시 일부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계획노선의 지하화 및 환경친화적인 계획수립과 적정한 저감방안의 시행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산· 양산·울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도로 중심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본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