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동법 제48조 3항 1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2. 이사,수취인미거주,폐문부재,주소불명,반송함투입 등의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공고내용: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붙임조서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2.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2026년 9월) 1부.
2. 일괄공시송달등록(2026년 9월 반송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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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연 락 처 : 054-730-6253 ==============================================================
공시송달공고문(2026년 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덕군 공고 제2026-11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오** 외 37명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통지서, 본부과 등
□ 공고기간 : 2026. 10. 7.~ 10. 22.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책임)보험 미(지연)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부과예고 및 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반송함 투입 등의 송달 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26. 10. 22.까지 영덕군청 교통행정담당 (☎054-730-6253, FAX 054-730-635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기한 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08.06.22.부터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제출기한 자진납부 시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미납시 최대 72%까지 가산금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7일
영 덕 군 수
일괄공시송달등록(2026년9월반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우편물 반송분 공고 내역(2026년 9월) | | | | | | | | |
연번 | 출력물구분 | 납부자명 | 주소 | 부과대상/차량번호 | 반송사유 | 등록일자 | 등기번호
1 | 처분통지서 | 오**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도매길 | 383가43 | 기타 | 2026-09-22 | 1095693127051
2 | 처분통지서 | 김**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차유길 | 14서01 | 기타 | 2026-09-22 | 1095693127050
3 | 처분통지서 | 손**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 25러75 | 기타 | 2026-09-22 | 1095693127049
4 | 처분통지서 | 박**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화전3길 | 30가15 | 기타 | 2026-09-22 | 1095693127041
5 | 처분통지서 | 김**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동해대로 4886-97 | 95루19 | 기타 | 2026-09-14 | 1095693126865
6 | 처분통지서 | 김**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영덕로 163, 311호(마이다스빌) | 51라32 | 기타 | 2026-09-14 | 1095693126762
7 | 처분통지서 | 조**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차유길 9-3 | 75주27 | 기타 | 2026-09-14 | 1095693126758
8 | 처분통지서 | 김**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예주8길 10, B호 | 36조18 | 기타 | 2026-09-14 | 1095693126756
9 | 처분통지서 | 이**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금진1길 18-7 | 94부94 | 기타 | 2026-09-14 | 1095693126755
10 | 처분통지서 | 노**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나비산길 71, B동 102호(삼사맨션) | 53어99 | 기타 | 2026-09-14 | 1095693126752
11 | 처분통지서 | 주**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동해대로 | 13너23 | 기타 | 2026-09-14 | 1095693126750
12 | 처분통지서 | 박**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오보길 | 06저25 | 기타 | 2026-09-14 | 1095693126749
13 | 처분통지서 | (주)글*****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시걸길 | 82오94 | 기타 | 2026-09-14 | 1095693126748
14 | 처분통지서 | 김**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길 | 241다81 | 기타 | 2026-09-14 | 1095693126745
15 | 가입촉구서 | 목**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우곡길 46-56, 2층 | 84두23 | 기타 | 2026-09-14 | 1095693126741
16 | 가입촉구서 | 김**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동해대로 6560, 102동 308호(영덕영해공공실버아파트) | 51어78 | 기타 | 2026-09-14 | 1095693126740
17 | 처분통지서 | 유**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원척길 18-10 | 34무55 | 기타 | 2026-09-02 | 1095693125712
18 | 처분통지서 | 윤**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도매샛길 27, 301호 | 32고04 | 기타 | 2026-09-02 | 1095693125711
19 | 처분통지서 | 엄**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신평길 17 | 89루05 | 기타 | 2026-09-02 | 1095693125705
20 | 처분통지서 | 유**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회리길 432-17 | 경북89자28 | 기타 | 2026-09-02 | 1095693125704
21 | 처분통지서 | 하**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경정길 10-1 | 48두07 | 기타 | 2026-09-02 | 1095693125701
22 | 가입촉구서 | 채**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03-5 | 69도22 | 기타 | 2026-09-02 | 1095693125666
23 | 가입촉구서 | 이**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25 | 02모20 | 이사불명 | 2026-09-02 | 1095693125665
24 | 가입촉구서 | 박**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석길 42-1 | 71나90 | 기타 | 2026-09-02 | 1095693125663
25 | 가입촉구서 | (주)글*****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시걸길 80-1, 나동 | 82오94 | 기타 | 2026-09-02 | 1095693125662
26 | 본부과 | 최**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길 99-4 | 86노74 | 기타 | 2026-09-01 | 1095693125513
27 | 본부과 | 정** |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눌곡길 18 | 184우95 | 기타 | 2026-09-01 | 1095693125508
28 | 본부과 | 백**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1길 16 | 135노43 | 기타 | 2026-09-01 | 1095693125498
29 | 본부과 | 박**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예주5길 21-12 | 84수65 | 기타 | 2026-09-01 | 1095693125497
30 | 본부과 | 박**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나비산길 12 | 84고22 | 이사불명 | 2026-09-01 | 1095693125495
31 | 본부과 | 문**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각리2길 127 | 119무56 | 기타 | 2026-09-01 | 1095693125494
32 | 본부과 | 문**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각리2길 127 | 18나13 | 기타 | 2026-09-01 | 1095693125493
33 | 본부과 | 노**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나비산길 71, B동 102호(삼사맨션) | 53어99 | 기타 | 2026-09-01 | 1095693125492
34 | 본부과 | 남**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8 | 107부43 | 기타 | 2026-09-01 | 1095693125491
35 | 본부과 | 김**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석길 27, 2층 | 259저19 | 기타 | 2026-09-01 | 1095693125489
36 | 본부과 | 김**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석길 27, 2층 | 259저19 | 기타 | 2026-09-01 | 1095693125488
37 | 본부과 | 김** |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지영로 27 | 172마82 | 기타 | 2026-09-01 | 1095693125486
38 | 본부과 | 김**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야성길 57-1, 302호 | 67어31 | 기타 | 2026-09-01 | 1095693125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