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35호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2. (14일간)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관련법규 가.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나.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다.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과태료 금액(원) | 공시송달 사유 | 김*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4*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장한로9 | 50,000 | 주소불명 | 이*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길 5*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회기로21길30 | 50,000 | 폐문부재 | 이*덕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길 2* | 가정폐기물 혼합배출 | 신이문로18길 44 | 100,000 | 주소불명 | 박*운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성로 1*7 | 가정폐기물 혼합배출 | 왕산로43길 24 | 100,000 | 폐문부재 | 신*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4길 9-* | 종량제 미사용(비닐봉지, 보자기 등 이용) | 서울시립대로4길 9-* | 200,000 | 폐문부재 | 신*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4길 9-* | 종량제 미사용(비닐봉지, 보자기 등 이용) | 서울시립대로4길 11 | 200,000 | 폐문부재 | 신*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4길 9-* | 종량제 미사용(비닐봉지, 보자기 등 이용) | 서울시립대로3길 8 | 200,000 | 폐문부재 | 박*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길 69-*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난계로30길50앞 | 50,000 | 폐문부재 | 이*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5*길 7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고산자로 34길 70 | 50,000 | 폐문부재 | 나*기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4길 1*9-5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고산자로 34길 70 | 50,000 | 폐문부재 | 김*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1*길 52-*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사가정로5길3, 139커피점앞 | 50,000 | 폐문부재 | L*N DU**UI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용연길 1*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휘경로28 | 50,000 | 폐문부재 | 김*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39번길 3*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휘경동9-1 | 50,000 | 폐문부재 | 신*완 |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 *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신설동85-1 | 50,000 | 폐문부재 | 김*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2*길 17-*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장한로9길 | 50,000 | 폐문부재 | 윤*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28-*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이문30길38 | 50,000 | 폐문부재 | 김*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1*길 2*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장한로24길35 | 50,000 | 주소불명 | 김*옥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2길 1*4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장한로9길 | 50,000 | 폐문부재 | 강*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휘경로7길7 | 50,000 | 폐문부재 | 김*혁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2*0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천호대로329 | 50,000 | 폐문부재 | 최*식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길 2*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왕산로2길34앞 | 50,000 | 수취인불명 | 배*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6길 *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회기로197 | 50,000 | 폐문부재 | 강*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9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장한로9길 | 50,000 | 폐문부재 | 김*근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24*5번길 8*-6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장한로9길 | 50,000 | 폐문부재 | 육*호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길 15-1*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천호대로317후문 | 50,000 | 폐문부재 | 김*호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1*길 1*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황물로168 | 50,000 | 폐문부재 | 김*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14길 *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고산자로 34길 70 | 50,000 | 폐문부재 | 임*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1*2-6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장한로9길 | 50,000 | 폐문부재 | 정*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3*가길 2*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회기로197-1 | 50,000 | 폐문부재 | 신*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4길 9-* | 종량제 미사용(비닐봉지, 보자기 등 이용) | 서울시립대로4길 9-* | 200,000 | 폐문부재 | 김*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4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답십리동524-1 | 50,000 | 폐문부재 | 박*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5길 2*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사가정로5길2* | 50,000 | 폐문부재 | 이*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6*-3*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답십리로 3 | 50,000 | 수취인불명 | 이*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휘경로7길9 | 50,000 | 폐문부재 | G*RI SA**AT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7길 *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휘경로7길* | 50,000 | 폐문부재 | 문*식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4*-6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답십리로 3 | 50,000 | 폐문부재 | 강*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1*길 18-1*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이문로30길38 | 50,000 | 폐문부재 | 박*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1*9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청량리역 흡연부스 옆 | 25,000 | 폐문부재 | 김*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1가길 1-* | 가정폐기물 혼합배출 | 천호대로7-10앞 | 100,000 | 주소불명 | K*M S*NG H*K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7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전농로16길 19 앞 | 50,000 | 주소불명 | 권*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휘경로25 | 50,000 | 폐문부재 | 김*민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7*길 15-*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왕산로 40길 8-1 | 50,000 | 폐문부재 | 이*기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2*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황물로168 | 50,000 | 폐문부재 | 김*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9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황물로168 | 50,000 | 폐문부재 | 이*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2*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장한로9길 | 50,000 | 폐문부재 | 이*표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덕전3길 1*3-2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천호대로7-4앞 | 50,000 | 수취인불명 | 김*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7*번길 19-*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한빛로13앞 | 50,000 | 폐문부재 | 김*광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길 8*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한천로24길74-1 | 50,000 | 폐문부재 | 강*신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1*길 2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장한로9길 | 50,000 | 폐문부재 | 이*찬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길 46-3*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천호대로69길 12 | 50,000 | 주소불명 | 서*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가길 9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천호대로289 | 50,000 | 주소불명 | 6.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서울시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서울시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 02-2127-4727, FAX 02-3299-2629) 의 견 제 출 서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 | | 2. 당사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3. 의 견 | | |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 | | | |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 통신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 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