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26-1236호
2026년 화순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고
군민 생활과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26년 화순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화 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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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 개요
❍ 공 모 명 : 2026년 화순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30.(금) ▷ 23일간
❍ 응모자격 : 규제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
❍ 공모분야 : 군민생활,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규제(3개 부문 / 7개 분야)
구 분 | 분 야 | 세 부 내 용 |
민생경제 | 취업∙일자리 |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
외국인 근로자 | ▶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
일상 생활 |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소상공인· 중소기업 |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규제 |
산업부문 | 신산업 |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
생활부문 | 국민복지 |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
행정불편 | ▶ 인허가, 신고 등 각종 신청 시 과도한 요건 및 절차 불편 |
❍ 접수방법 : 메일, 우편, 방문접수
·전자우편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cms991014@korea.kr
·우 편 : (우)581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유선으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061-379-3253)
❍ 제출서류 : (붙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 결과발표 : 화순군 누리집 공고 및 선정자 개별 통보
2. 심사 및 시상
❍ 심사절차 및 기준
·1차심사(내부심사) : 비규제, 유사제안 등 제외
·2차심사(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최종 순위 선정
기 준 | 세 부 내 용 | 비 중 |
창 의 성 | 내용의 참신성, 목적달성 방식의 독창성 | 30% |
실현 가능성 | 집행 가능성,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등 | 40% |
효 과 성 | 과제 해결 시 유용성, 개선 후 파급효과 | 30% |
❍ 시상내용
·결과발표 : 2026. 12월 중
·시상내역
구 분 | 최우수(1명) | 우수(2명) | 장려(4명) |
지급기준 | 90점 이상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포 상 금 | 20만원 | 각 10만원 | 각 5만원 |
3.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제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화순군에 귀속됨
❍ 2명 이상이 동일/유사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함
❍ 1인이 다수의 건을 제출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건으로 정함(1인 1시상)
❍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수상작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제출 또는 선정된 아이디어는 수정하여 화순군에서 활용할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수상작의 내용이 타 기관‧단체 등의 사업내용과 동일 유사하여 저작권 등의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은 선정 심사에서 제외함
- 단순한 진정·건의 등 민원, 세금부과 및 징수에 대한 건의
-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의
- 단순 예산·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됐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아이디어
- 이미 선정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성이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
- 기타 타 기관의 유사 공모에서 채택된 사항
❍ 포상금은 지역화폐(화순사랑상품권)로 지급하며,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 선정 및 시상이 없을 수 있음
❍ 문의처 : 화순군청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061-379-3253)
붙임 : 공모 제안서 1부
붙임 | |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해당란 작성 및 체크) |
1. 제안자 정보 (필수작성) |
제안자 구분 | □ | 일반 주민 | |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 | 공무원 | (소속) 부서까지 기재 |
성 명 | 홍길동 | 연락처 | 휴대전화 | 010-0000-000000 |
일반전화 | 02-0000-0000 |
생년월일 | 1990. 11. 11.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2. 제안 요지 (필수작성) |
제 목 | |
관련법령 |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예시 : 도로교통법 8조1항) |
소관부처 | 000부 0000과(예시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소관부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3. 제안 내용 (필수작성) |
현황 및 문제점 |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개선 방안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기대 효과 |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필수작성)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생년,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발표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 현장사례 및 추가 설명자료 등 > (필요시 작성) ❍ (현장사례 스토리텔링) - - ❍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등 파급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통계 등 자료) - -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법률·지침명〉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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