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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양천구
양천구감사담당관2026-10-08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게시기관양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감사담당관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2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10. 8.(목) ~ 10. 28.(수)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2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관련 용어 정의 및 적극행정 책임관·보호관 지정(안 제2조 및 제4조) 나.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범위 확대(안 제6조) 다.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절차 및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620-3046, FAX : 02-2620-4414,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제1항제3의2호”를 “영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6조제5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조력”을 “지원”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를 “징계절차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으로 인해 형사 고소ㆍ고발”을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으로, “관련한”을 “관련된”으로, “선임비용”을 “선임비용 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2항제1호 중 “경우 :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 한하여”를 “경우(기소 이전):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기소 이후): 변호사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지원을 받”을 “제6조에 따라 선임비용을 사전에 지원받”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을 “증명, 판결문 사본 등 해당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책임관은 제8조”를 “보호관은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책임관은 제8조”를 “보호관은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책임관은 제10조”를 “보호관은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제10조에 따른”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책임관으로부터”를 “보호관으로부터”로, “책임관에게”를 “보호관에게”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을 “보호관은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이미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조(종전의 제13조)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선임비용”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선임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2호 중 “제6조제1항, 제13조 및 제14조”를 “제7조제1항, 제14조 및 제15조”로, “제14조는”을 “제15조는”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을 “(지원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5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규칙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 ----------------------------------------------------. | <신 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2조 (생 략) |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 <신 설> |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한다. |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담당관의 장이 된다. | <삭 제> |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0조제1항제3의2호 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 영 제10조제1항 ------------------------------------------------------------------. | 1. 제5조 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의 결정 | 1. 제6조 ------------------------------ | 2. 제7조 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여부 결정 | 2. 제8조 ----------------------------------- | 3. 제15조 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 3. 제16조 ------------------- | 4. 제16조제5항 에 따른 선임비용 반환 면제에 관한 사항 | 4. 제17조제5항 --------------------------------- | 5.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 에 필요한 사항 | 5. ------------------- 지원 ----------- |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 징계절차에서 -------------------------------------------------------------------------------------------------------------------------------------. | ② 구청장은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형사 고소ㆍ고발 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을 지원한다. <단서 신설> | ② ----------------------------------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 ----------- 관련된 ----------------------------------------------------------------------------- 선임비용 등 ------.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한다. | 1.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 1. ---------------- 경우(기소 이전): 변호사 선임비용 등 ------------------ | <신 설> | 2.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기소 이후): 변호사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 2 . (생 략) | 3 . (현행 제2호와 같음) |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 ③ --------------------------------------------------------------------------------- 제2호 및 제3호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 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7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에 따라 선임비용을 사전에 지원받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 위원회의 -----------------------------------------------------------------------------------------------------. | 제8조 (지원 신청)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지원 신청) -------------------------------------------------------------------------------------- 보호관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 2. -------------------------------------------------------------------------------------- 증명, 판결문 사본 등 해당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5. -------------- 보호관 ---------------------- |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 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 제10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 보호관은 제9조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보호관 ------------------------------------------------------------------------------------. |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 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 보호관은 제9조 --------------------------------------------------------------------------------------------------.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 보호관 ------------------------------------------. ------------------------------------------------------------. | 제11조 (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 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를 통보받은 즉시 제8조 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에 대해 심의 요청해야 한다. | 제12조 (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 보호관은 제11조 ---------------------------------------------------------- 제9조 ------------------ 제11조에 따른 -----------------------------------------------------------------------------------------------------------------. |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② ------------- 보호관으로부터 ---------------------------------------------------- 보호관에게 -------------. -------------------------------------------------------------------. |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 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 보호관은 제12조제2항 --------------------------------------------------------------------------. | 제13조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선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14조 (자료의 제출) ① -------------------------------------------------------------------------------------------------- 보호관 ----------------. 다만, 제9조에 따라 이미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이 요청한 서류 | 5. -------------------------------------------------------------- 보호관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 ② ------ 보호관 ---------------------------------------------------------------------------------------------------------------. | 제14조 (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선임비용 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 (보고) ① ---------------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선임비용 ----- 보호관 ---------------------------------------. ---------------------- 보호관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 ② ------ 보호관 ------------------------------------------------------------------------------------------------------------. | 제15조 (지원결정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 (지원결정의 취소)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 및 제14조 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는 제외한다) | 2. -------------- 제7조제1항, 제14조 및 제15조 ------------------------------------------------------------- 제15조는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제16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 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원의 반환) ① 제16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5항 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③ ------------- 제6조제5항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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