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고시문(행위제한 연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26 – 121호
행위제한·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3-120호(2023. 10. 12.)로 행위제한 고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외 3개 단지 및 신규 정비계획 수립중인 풍납동 413-1번지 일원 풍납현대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송 파 구 청 장
1. 행위제한 사유
송파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 및 투기행위(토지등소유자 늘리기 등) 유입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행위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연번 | 제 한 지 역 | 아파트명칭 | 행위허가 제한 기간 | 비고 |
동 명 | 지 번 | 면적(㎡) |
1 | 잠실동 | 86번지 일대 | 158,424.8 |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고시일부터 1년간 | 연장 |
2 | 방이동 | 89번지 일대 | 554,528 |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고시일부터 1년간 | 연장 |
3 | 문정동 | 150번지 일대 | 334,702 | 올림픽훼미리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고시일부터 1년간 | 연장 |
4 | 풍납동 | 391, 400-6, 400-12번지 | 16,044 | 풍납극동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고시일부터 1년간 | 연장 |
5 | 풍납동 | 413-1번지 일원 | 26,928.1 | 풍납현대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고시일부터 3년간 | 신규 ( 정비계획수립 중) |
나. 제한대상 행위 : 토지등소유자를 늘리려는 행위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3호에 의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4호에 의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토지 분할
다. 제한기간 : 기존 행위제한 단지 – 고시일로부터 1년(연장)
신규단지(풍납현대) – 고시일로부터 3년
(단,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고시일 다음 날에 자동해제 됨)
3. 지형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안내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주택사업과(☎2147-2880)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지형도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위치도 |
□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9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789pixel |
□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9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7pixel, 세로 559pixel |
□ 올림픽훼미리아파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8402b3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3pixel, 세로 3509pixel |
□ 풍납극동아파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9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9pixel, 세로 778pixel |
□ 풍납현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9001c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8pixel, 세로 542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