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김해시 공고 제2026-44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및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2. 2.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황*영 외 159명 4. 기타 사항 가. 의무보험(공제)에 가입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대상자께서는 과태료 부과 내용에 이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예정 과태료의 20%이내로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담당자(☎055-330-2767, FAX:055-333-3196) 2026년 10월 8일 김 해 시 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내역 (2026년8월3회차) 연번 문서제목 담당부서 차량번호 수취인 수취인 주소 반송사유 1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5너52** 황*영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폐문부재 2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42도62** 홍*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폐문부재 3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53도38** 호*산*(주)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로*** 수취인불명 4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82러2**9 현*경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폐문부재 5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65버10** 허*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폐문부재 6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29주5**5 허*현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폐문부재 7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07마5**2 하*구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폐문부재 8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4버79** 하*구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폐문부재 9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41오09** 표*종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폐문부재 10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42우3**7 최*문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폐문부재 11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92고8**0 최*석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중앙로*** 폐문부재 12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80모4**9 최*아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2로*** 폐문부재 13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8가09** 최*호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남길*** 폐문부재 14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69나32** 최*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폐문부재 15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6우18** 최*관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 폐문부재 16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7라46** 최*애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폐문부재 17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경남김해아**02 최*민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2로*** 폐문부재 18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7오43** 최*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수취인불명 19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3라57** 천*오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폐문부재 20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36오7**4 차*열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폐문부재 21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부산사상사**84 지*우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폐문부재 22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37루1**8 주*주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폐문부재 23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89나6**7 주식회사 탑*카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수취인불명 24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5소68** 주식회사 우*들*발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대로*** 폐문부재 25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60우54** 주식회사 아*뮤*엄*팬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폐문부재 26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3거15** 주식회사 삼*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폐문부재 27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7서83** 주식회사 백*토*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이사불명 연번 문서제목 담당부서 차량번호 수취인 수취인 주소 반송사유 28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53소22** 조*협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폐문부재 29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4머81** 정*찬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폐문부재 30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경남80배**27 정*진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폐문부재 31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705오5**8 정*솔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 폐문부재 32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6가35** 정*안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폐문부재 33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09누90** 정*원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5로*** 폐문부재 34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09마37** 정*준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 폐문부재 35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34마9**8 정*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폐문부재 36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40수42** 정*규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 폐문부재 37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73수7**2 정*규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 폐문부재 38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55모63** 장*윤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 폐문부재 39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43우03** 장*빈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폐문부재 40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경남김해아**97 임*남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주소불명 41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경남김해사**88 임*연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로*** 폐문부재 42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5부21** 임*현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폐문부재 43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0주16** 임*욱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폐문부재 44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01루01** 이*현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 폐문부재 45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5노76** 이*숙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폐문부재 46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96우3**8 이*종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1로*** 폐문부재 47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61소82** 이*용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폐문부재 48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09마1**5 이*호 경기도 구리*** 기타 49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5부46** 이*연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 폐문부재 50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2마57** 이*윤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폐문부재 51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93로4**4 이*덕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폐문부재 52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55누09** 이*정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폐문부재 53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24가9**9 이*림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1로*** 폐문부재 54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1너78** 이*길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폐문부재 55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5버31** 이*다*설(주)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폐문부재 56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53소9**9 이*립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폐문부재 연번 문서제목 담당부서 차량번호 수취인 수취인 주소 반송사유 57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006마6**7 윤*봉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폐문부재 58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8나83** 윤*준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폐문부재 59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경기용인아**49 유*근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 폐문부재 60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7다39** 유*순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로*** 폐문부재 61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90보57** 유*해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 폐문부재 62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7누98** 유*희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폐문부재 63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13나3**5 우*에*루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길*** 폐문부재 64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05부62** 우*훈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 폐문부재 65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16노9**6 오*준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 폐문부재 66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96우69** 예*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폐문부재 67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7조08** 양*숙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 폐문부재 68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55누06** 안*환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폐문부재 69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더167** 안*현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폐문부재 70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2너86** 심*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진영산복로*** 폐문부재 71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4두24** 신*아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6로*** 폐문부재 72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0모18** 송*호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폐문부재 73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경남김해사**43 송*용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폐문부재 74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61가83** 손*이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폐문부재 75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경남김해사**79 손*기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폐문부재 76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49무10** 손*수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폐문부재 77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3어21** 손*리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폐문부재 78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7두68** 소*빈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폐문부재 79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경남김해사**81 서*영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 폐문부재 80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67더55** 서*희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폐문부재 81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1구01** 서*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폐문부재 82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38우6**3 박*승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폐문부재 83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8조38** 박*희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폐문부재 84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66나12** 박*선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폐문부재 85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3소67** 박*영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폐문부재 연번 문서제목 담당부서 차량번호 수취인 수취인 주소 반송사유 86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0가67** 박*영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폐문부재 87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08어03** 박*우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6로*** 폐문부재 88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7라49** 박*란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폐문부재 89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02도40** 박*필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로*** 수취인불명 90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53로3**9 박*기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1로*** 폐문부재 91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55마48** 박*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3로*** 기타 92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09우20** 박*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폐문부재 93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경남김해아**71 문*성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폐문부재 94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9버26** 문*의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길*** 폐문부재 95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3고04** 노*후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폐문부재 96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경남김해사**31 남*호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대로*** 폐문부재 97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94노10** 김*현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폐문부재 98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66러9**5 김*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폐문부재 99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9수25** 김*경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폐문부재 100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경남창원바**47 김*용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폐문부재 101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로174** 김*만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폐문부재 102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41가64** 김*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 폐문부재 103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00고3**7 김*혜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5로*** 폐문부재 104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40주48** 김*희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폐문부재 105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8마53** 김*현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폐문부재 106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16거7**1 김*숙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 폐문부재 107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다841** 김*홍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폐문부재 108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4무10** 김*근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폐문부재 109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62주42** 김*현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폐문부재 110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6러68** 김*훈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폐문부재 111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09나3**5 김*재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폐문부재 112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41저07** 김*화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폐문부재 113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경남김해사**59 김*환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폐문부재 114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75조8**0 김*모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폐문부재 연번 문서제목 담당부서 차량번호 수취인 수취인 주소 반송사유 115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4거32** 김*덕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폐문부재 116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42어57** 김*천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폐문부재 117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90너90** 김*수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폐문부재 118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23소1**6 김*관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폐문부재 119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두177** 김*주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폐문부재 120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47두73** 김*석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폐문부재 121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9나85** 김*서 경상남도 김해시 외덕로*** 폐문부재 122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부143** 김*진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폐문부재 123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34조7**8 김*협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폐문부재 124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86너47** 권*오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폐문부재 125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4고19** 권*의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폐문부재 126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3노50** 구*률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폐문부재 127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46도46** 구*본 경상남도 김해시율하5로*** 폐문부재 128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04거86** 구*수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폐문부재 129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5우44** 고*수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폐문부재 130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4거99** 가*아*아*네*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폐문부재 131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33누4**0 Z*A*G L*NG*I*G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주소불명 132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5무41** Z*W M*N T*N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폐문부재 133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39부1**5 Y*LD*S*O*A F*TIM* P*RD*E*NA 경상남도 김해시 능동로*** 폐문부재 134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45오2**7 W*H*D A*D*L R*HM*N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 폐문부재 135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61고78** U*G*O*V M*DA*J*N N*RZ*L*A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주소불명 136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4다73** T*R*TB*K U*LU C*YN*RB*K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 폐문부재 137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36오1**9 T*AN H*U U*C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폐문부재 138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40러96** T*IT*K*V T*M*R*AN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폐문부재 139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1거07** T*N A*DR*Y A*EK*E*V*CH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폐문부재 140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6누62** S*LI*ON*V K*UR*H*DB*K N*D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폐문부재 141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8누79** R*ST*M*V G*ULO*J*N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폐문부재 142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51서14** R*KH*AT*V D*V*D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폐문부재 143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47누06** P*K V*AC*ES*AV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수취인불명 연번 문서제목 담당부서 차량번호 수취인 수취인 주소 반송사유 144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25러26** P*K S*RG*I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폐문부재 145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두177** P*K N*KO*AY R*M*N*V*CH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폐문부재 146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32거12** N*RI*UL*V M*R*O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폐문부재 147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2누72** K*SI*OV F*YZ*L*O K*Y*MJ*N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폐문부재 148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18버25** K*M R*SL*N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주소불명 149 8월3회차 사전감경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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