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26 – 223호 성남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고시 성남시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남시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성 남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성남시 빈집정비계획 나. 계획목적 :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 다. 주요내용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계획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2030년 2)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성남시 도시지역 마. 계획의 법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 빈집실태조사 결과 가. 빈집실태조사 결과 1)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 : 호, %)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합 계 | 현 황 | 86 (76.8) | 23 (20.5) | 3 (2.7) | 112 (100.0) | 2) 빈집 유형별 현황 : 단독주택(38호, 33.9%), 다가구주택(22호, 19.6%), 다세대주택(51호, 45.5%), 오피스텔(1호, 0.9%) 나. 빈집정비계획 수립 대상 빈집 (단위 : 호)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합 계 | 정비계획 수립 빈집 | 소 계 | 70 | 21 | 2 | 93 | 일반 빈집 | 27 | 8 | 2 | 37 | 정비사업(재개발 등) 구역 내 빈집 | 43 | 13 | - | 56 | 3. 빈집정비계획 가. 빈집정비계획의 기본구상 1)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성남의 비움을 안전으로 채워가는 선제적 안전관리 도시, 성남 나) 계획목표 ○ 빈집으로 인한 범죄·재난 위험의 선제적 차단 ○ 구도심 및 정비구역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 빈집 발생 단계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지속 가능한 빈집 안전관리 행정 기반 확립 2) 추진전략 ○ 빈집등급별 정비계획에 따른 추진전략 ○ 방재·방범 중심의 안전관리 전략 ○ 정비사업(재개발 등) 구역 관리 전략 나.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 해당없음 다.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 구 분 | 1차연도 (2026년) | 2차연도 (2027년) | 3차연도 (2028년) | 4차연도 (2029년) | 5차연도 (2030년) | 합 계 | 일반 빈집 | 철거 및 활용 (휴게쉼터) | - | 1 | - | - | - | 1 | 안전조치 및 관리 | 출입폐쇄 경고문 | 33 | 5 | 5 | 5 | 5 | 53 | 자율정비 지원 | 1 | - | - | - | - | 1 | 자진철거 지원 | 2 | 2 | 2 | 2 | 2 | 10 | 무허가 주택 | 출입폐쇄 경고문 | 4 | 2 | 2 | 2 | 2 | 12 | 정비사업 (재개발 등) 구역 내 빈집 | 출입폐쇄 경고문 | 56 | 30 | 30 | 30 | 30 | 176 | 라. 재원조달계획 ○ 총 사업비는 약 258,389,000원 소요 예상됨 ○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도비 : 시비 3:7 비율 매칭 지원(소유자 자부담 10% 포함) ○ 빈집정비계획의 재원조달은 경기도 및 성남시 지원계획 및 행정절차, 소유자 의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관계 도서 : 게재 생략 (성남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