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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건설교통과2026-10-08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2차) 공시...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6-46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소하천구역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3.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공고내용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 번 1 하천구분 소하천(조밤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1361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 하천구분 소하천(초곡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6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 하천구분 소하천(덕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리 381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 하천구분 소하천(덕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312-1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5 하천구분 소하천(남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765-2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6 하천구분 소하천(남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339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7 하천구분 소하천(매산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산1-3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8 하천구분 소하천(임시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297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9 하천구분 소하천(초곡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67-1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0 하천구분 소하천(새악당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사리 1248 (628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1 하천구분 소하천(새악당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사리 1248, 1214 (632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2 하천구분 소하천(새악당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사리 1214 (675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3 하천구분 소하천(월평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874 (664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4 하천구분 소하천(월평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874 (553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5 하천구분 소하천(개일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792 (575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6 하천구분 소하천(방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606-11(368-1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7 하천구분 소하천(소금실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 1089-248(244-3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8 하천구분 소하천(고지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고지리 891-140, 906(776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9 하천구분 소하천(남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409-7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0 하천구분 소하천(지덕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1076 (699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1 하천구분 소하천(명안리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243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2 하천구분 소하천(미남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727(110-1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3 하천구분 소하천(땅골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723(68-3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4 하천구분 소하천(어화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1146(519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5 하천구분 소하천(고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1143-46(154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6 하천구분 소하천(고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589-1(249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7 하천구분 소하천(고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589-1(79-1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8 하천구분 소하천(고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589-1 (46-1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9 하천구분 소하천(마북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마북리 216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0 하천구분 소하천(마북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마북리 216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1 하천구분 소하천(신리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851-14(597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2 하천구분 소하천(신리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851-14(600-6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3 하천구분 소하천(우각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우각리 1018-36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4 하천구분 소하천(송동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우각리 1073(362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5 하천구분 소하천(조밤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1464-24(81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6 하천구분 소하천(초곡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67-1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7 하천구분 소하천(임시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294-2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8 하천구분 소하천(남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998-22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9 하천구분 소하천(남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95-1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0 하천구분 소하천(매산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1-93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1 하천구분 소하천(덕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리 379-2 <위 치 도> 0 <현황사진> 연 번 42 하천구분 소하천(덕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리 125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3 하천구분 소하천(덕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306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4 하천구분 소하천(덕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307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5 하천구분 소하천(금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 281-1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6 하천구분 소하천(금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690-5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7 하천구분 소하천(국태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477-2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8 하천구분 소하천(국태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765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9 하천구분 소하천(고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734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50 하천구분 소하천(고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500-1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51 하천구분 소하천(오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154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52 하천구분 소하천(오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153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53 하천구분 소하천(오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153-2 <위 치 도> <현황사진>

원상회복 명령 2차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6-462호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2차)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402_11235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7pixel, 세로 196pixel 포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2차)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9.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동법 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6. 송달내용 ※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동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 「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오니 2026. 10. 29.(목)까지 원상회복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한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실시하여 철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동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에게 징수될 수 있음. 나. 무단 점용 기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정상 점용료의 120%(최근 5개년분)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다. 본 「소하천정비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 민방위재난방재팀(☎054-240-7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내역 | 위 치 (번지)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1 | 신광면 죽성리 1361 | 조밤천 | 미상 | (가설)건축물 2동 설치 | 원상회복 명령 | 2 | 흥해읍 초곡리 16 | 초곡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 설치, 무단 적치 | 원상회복 명령 | 3 | 흥해읍 덕성리 381 | 덕장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 설치 | 원상회복 명령 | 4 | 흥해읍 용전리 312-1 | 덕장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 설치. 불법경작 | 원상회복 명령 | 5 | 흥해읍 성곡리 765-2 | 남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 설치 | 원상회복 명령 | 6 | 흥해읍 옥성리 339 | 남천 | 미상 | 불법경작 | 원상회복 명령 | 7 | 흥해읍 매산리 산1-3 | 매산천 | 미상 | 불법경작 | 원상회복 명령 | 8 | 흥해읍 초곡리 297 | 임시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 설치, 무단 적치 | 원상회복 명령 | 9 | 흥해읍 초곡리 167-1 | 초곡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 설치 | 원상회복 명령 | 10 | 죽장면 상사리 1248 (628선) | 새악당천 | 미상 | 불법경작, 비닐하우스 2동 설치 | 원상회복 명령 | 11 | 죽장면 상사리 1248, 1214 (632선) | 새악당천 | 미상 | 불법경작, 무단 적치 | 원상회복 명령 | 12 | 죽장면 상사리 1214 (675선) | 새악당천 | 미상 | 불법경작 | 원상회복 명령 | 13 | 죽장면 월평리 874 (664선) | 월평천 | 미상 | 불법경작, 무단 적치, (가설)건축물 1동 및 비닐하우스 1동 설치 | 원상회복 명령 | 14 | 죽장면 월평리 874 (553선) | 월평천 | 미상 | 무단 적치 | 원상회복 명령 | 15 | 죽장면 일광리 792 (575선) | 개일천 | 미상 | 무단 적치 | 원상회복 명령 | 16 | 죽장면 방흥리 606-11 (368-1선) | 방흥천 | 미상 | 비닐하우스 1동 설치 | 원상회복 명령 | 17 | 기계면 지가리 1089-248 (244-3선) | 소금실천 | 미상 | 불법경작 | 원상회복 명령 | 18 | 기계면 고지리 891-140, 906 (776선) | 고지천 | 미상 | (가설)건축물 2동 설치, 무단 적치 | 원상회복 명령 | 19 | 기계면 고지리 409-7 | 남계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 설치 | 원상회복 명령 | 20 | 신광면 안덕리 1076 (699선) | 지덕천 | 미상 | 불법경작 | 원상회복 명령 | 21 | 청하면 명안리 243 | 명안리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22 | 청하면 미남리 727 (110-1선) | 미남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23 | 청하면 미남리 723 (68-3선) | 땅골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24 | 청하면 고현리 1146(519선) | 어화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25 | 청하면 고현리 1143-46(154선) | 고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 원상회복 명령 | 26 | 청하면 신흥리 589-1(249선) | 고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27 | 청하면 신흥리 589-1(79-1선) | 고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28 | 청하면 신흥리 589-1(46-1선) | 고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29 | 신광면 마북리 216 | 마북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30 | 신광면 마북리 216 | 마북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 원상회복 명령 | 31 | 신광면 냉수리 851-14(597선) | 신리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2동 | 원상회복 명령 | 32 | 신광면 냉수리 851-14(600-6선) | 신리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33 | 신광면 우각리 1018-36 | 우각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34 | 신광면 우각리 1073(362선) | 송동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물탱크 1동 | 원상회복 명령 | 35 | 신광면 죽성리 1464-24(81선) | 조밤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36 | 흥해읍 초곡리 167-1 | 초곡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37 | 흥해읍 초곡리 294-2 | 임시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38 | 흥해읍 초곡리 998-22 | 남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교량 1개소 | 원상회복 명령 | 39 | 흥해읍 초곡리 95-1 | 남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40 | 흥해읍 매산리 1-93 | 매산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41 | 흥해읍 덕성리 379-2 | 덕장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무단 적치물 | 원상회복 명령 | 42 | 흥해읍 덕성리 125 | 덕장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무단 적치물 | 원상회복 명령 | 43 | 흥해읍 용전리 306 | 덕장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44 | 흥해읍 용전리 307 | 덕장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물탱크 1개소 | 원상회복 명령 | 45 | 흥해읍 흥안리 281-1 | 금장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46 | 흥해읍 금장리 690-5 | 금장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47 | 흥해읍 금장리 477-2 | 국태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무단 적치물 | 원상회복 명령 | 48 | 흥해읍 금장리 765 | 국태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49 | 흥해읍 칠포리 734 | 고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50 | 흥해읍 칠포리 500-1 | 고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무단 적치물 | 원상회복 명령 | 51 | 흥해읍 오도리 154 | 오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담장 | 원상회복 명령 | 52 | 흥해읍 오도리 153 | 오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2동, 담장 | 원상회복 명령 | 53 | 흥해읍 오도리 153-2 | 오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담장 | 원상회복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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