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소하천구역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3.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공고내용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 번 1 하천구분 소하천(조밤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1361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 하천구분 소하천(초곡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6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 하천구분 소하천(덕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리 381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 하천구분 소하천(덕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312-1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5 하천구분 소하천(남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765-2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6 하천구분 소하천(남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339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7 하천구분 소하천(매산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산1-3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8 하천구분 소하천(임시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297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9 하천구분 소하천(초곡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67-1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0 하천구분 소하천(새악당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사리 1248 (628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1 하천구분 소하천(새악당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사리 1248, 1214 (632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2 하천구분 소하천(새악당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사리 1214 (675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3 하천구분 소하천(월평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874 (664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4 하천구분 소하천(월평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874 (553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5 하천구분 소하천(개일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792 (575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6 하천구분 소하천(방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606-11(368-1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7 하천구분 소하천(소금실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 1089-248(244-3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8 하천구분 소하천(고지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고지리 891-140, 906(776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19 하천구분 소하천(남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409-7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0 하천구분 소하천(지덕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1076 (699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1 하천구분 소하천(명안리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243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2 하천구분 소하천(미남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727(110-1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3 하천구분 소하천(땅골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723(68-3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4 하천구분 소하천(어화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1146(519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5 하천구분 소하천(고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1143-46(154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6 하천구분 소하천(고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589-1(249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7 하천구분 소하천(고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589-1(79-1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8 하천구분 소하천(고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589-1 (46-1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9 하천구분 소하천(마북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마북리 216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0 하천구분 소하천(마북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마북리 216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1 하천구분 소하천(신리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851-14(597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2 하천구분 소하천(신리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851-14(600-6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3 하천구분 소하천(우각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우각리 1018-36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4 하천구분 소하천(송동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우각리 1073(362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5 하천구분 소하천(조밤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1464-24(81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6 하천구분 소하천(초곡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67-1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7 하천구분 소하천(임시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294-2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8 하천구분 소하천(남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998-22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9 하천구분 소하천(남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95-1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0 하천구분 소하천(매산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1-93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1 하천구분 소하천(덕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리 379-2
<위 치 도> 0
<현황사진>
연 번 42 하천구분 소하천(덕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리 125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3 하천구분 소하천(덕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306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4 하천구분 소하천(덕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307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5 하천구분 소하천(금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 281-1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6 하천구분 소하천(금장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690-5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7 하천구분 소하천(국태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477-2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8 하천구분 소하천(국태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765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9 하천구분 소하천(고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734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50 하천구분 소하천(고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500-1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51 하천구분 소하천(오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154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52 하천구분 소하천(오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153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53 하천구분 소하천(오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153-2
<위 치 도> <현황사진>
원상회복 명령 2차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6-462호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2차)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402_11235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7pixel, 세로 196pixel
포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2차)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9.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동법 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6. 송달내용
※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동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 「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오니
2026. 10. 29.(목)까지 원상회복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한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실시하여 철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동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에게 징수될 수 있음.
나. 무단 점용 기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정상 점용료의 120%(최근 5개년분)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다. 본 「소하천정비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 민방위재난방재팀(☎054-240-7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내역
| 위 치 (번지)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1 | 신광면 죽성리 1361 | 조밤천 | 미상 | (가설)건축물 2동 설치 | 원상회복 명령 |
2 | 흥해읍 초곡리 16 | 초곡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 설치, 무단 적치 | 원상회복 명령 |
3 | 흥해읍 덕성리 381 | 덕장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 설치 | 원상회복 명령 |
4 | 흥해읍 용전리 312-1 | 덕장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 설치. 불법경작 | 원상회복 명령 |
5 | 흥해읍 성곡리 765-2 | 남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 설치 | 원상회복 명령 |
6 | 흥해읍 옥성리 339 | 남천 | 미상 | 불법경작 | 원상회복 명령 |
7 | 흥해읍 매산리 산1-3 | 매산천 | 미상 | 불법경작 | 원상회복 명령 |
8 | 흥해읍 초곡리 297 | 임시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 설치, 무단 적치 | 원상회복 명령 |
9 | 흥해읍 초곡리 167-1 | 초곡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 설치 | 원상회복 명령 |
10 | 죽장면 상사리 1248 (628선) | 새악당천 | 미상 | 불법경작, 비닐하우스 2동 설치 | 원상회복 명령 |
11 | 죽장면 상사리 1248, 1214 (632선) | 새악당천 | 미상 | 불법경작, 무단 적치 | 원상회복 명령 |
12 | 죽장면 상사리 1214 (675선) | 새악당천 | 미상 | 불법경작 | 원상회복 명령 |
13 | 죽장면 월평리 874 (664선) | 월평천 | 미상 | 불법경작, 무단 적치, (가설)건축물 1동 및 비닐하우스 1동 설치 | 원상회복 명령 |
14 | 죽장면 월평리 874 (553선) | 월평천 | 미상 | 무단 적치 | 원상회복 명령 |
15 | 죽장면 일광리 792 (575선) | 개일천 | 미상 | 무단 적치 | 원상회복 명령 |
16 | 죽장면 방흥리 606-11 (368-1선) | 방흥천 | 미상 | 비닐하우스 1동 설치 | 원상회복 명령 |
17 | 기계면 지가리 1089-248 (244-3선) | 소금실천 | 미상 | 불법경작 | 원상회복 명령 |
18 | 기계면 고지리 891-140, 906 (776선) | 고지천 | 미상 | (가설)건축물 2동 설치, 무단 적치 | 원상회복 명령 |
19 | 기계면 고지리 409-7 | 남계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 설치 | 원상회복 명령 |
20 | 신광면 안덕리 1076 (699선) | 지덕천 | 미상 | 불법경작 | 원상회복 명령 |
21 | 청하면 명안리 243 | 명안리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22 | 청하면 미남리 727 (110-1선) | 미남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23 | 청하면 미남리 723 (68-3선) | 땅골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24 | 청하면 고현리 1146(519선) | 어화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25 | 청하면 고현리 1143-46(154선) | 고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 원상회복 명령 |
26 | 청하면 신흥리 589-1(249선) | 고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27 | 청하면 신흥리 589-1(79-1선) | 고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28 | 청하면 신흥리 589-1(46-1선) | 고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29 | 신광면 마북리 216 | 마북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30 | 신광면 마북리 216 | 마북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 원상회복 명령 |
31 | 신광면 냉수리 851-14(597선) | 신리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2동 | 원상회복 명령 |
32 | 신광면 냉수리 851-14(600-6선) | 신리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33 | 신광면 우각리 1018-36 | 우각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34 | 신광면 우각리 1073(362선) | 송동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물탱크 1동 | 원상회복 명령 |
35 | 신광면 죽성리 1464-24(81선) | 조밤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36 | 흥해읍 초곡리 167-1 | 초곡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37 | 흥해읍 초곡리 294-2 | 임시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38 | 흥해읍 초곡리 998-22 | 남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교량 1개소 | 원상회복 명령 |
39 | 흥해읍 초곡리 95-1 | 남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40 | 흥해읍 매산리 1-93 | 매산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41 | 흥해읍 덕성리 379-2 | 덕장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무단 적치물 | 원상회복 명령 |
42 | 흥해읍 덕성리 125 | 덕장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무단 적치물 | 원상회복 명령 |
43 | 흥해읍 용전리 306 | 덕장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44 | 흥해읍 용전리 307 | 덕장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물탱크 1개소 | 원상회복 명령 |
45 | 흥해읍 흥안리 281-1 | 금장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46 | 흥해읍 금장리 690-5 | 금장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47 | 흥해읍 금장리 477-2 | 국태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무단 적치물 | 원상회복 명령 |
48 | 흥해읍 금장리 765 | 국태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49 | 흥해읍 칠포리 734 | 고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50 | 흥해읍 칠포리 500-1 | 고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무단 적치물 | 원상회복 명령 |
51 | 흥해읍 오도리 154 | 오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담장 | 원상회복 명령 |
52 | 흥해읍 오도리 153 | 오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2동, 담장 | 원상회복 명령 |
53 | 흥해읍 오도리 153-2 | 오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담장 | 원상회복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