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개모집」 공고

밀양시 공고 제2026-2368호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개모집」공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2. 밀 양 시 장 Ⅰ | | 공개모집 개요 | ❍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30.(금) ❍ 신청기간: 2026. 10. 26.(월) ~ 10. 30.(금) 09:00 ~ 18:00 ❍ 공급기간: 2027. 1. 1.(금) ~ 2028. 12. 31.(일) ❍ 모집규모: 제한없음 ❍ 모집대상: 공고일 현재 밀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답례품으로 제공 가능한 아래 품목을 공급ㆍ배송할 수 있는 업체 모집 품목 | 신청 기준 | 농·축·수·임산물 | - 밀양시 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 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특산품 | 가공식품 생활용품 | 밀양시에 소재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제조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가공식품, 공산품, 공예품(전통주 포함) | 관광‧서비스 | 밀양시의 자원을 활용한 밀양시 내 에서 운영되는 각종 체험‧숙박‧관광‧서비스 상품 등 (예: 숙박권, 입장권, 체험권 등) 기타 서비스 (예: 대행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 | 2 | | 평가 및 선정 방법 | ❍ 평가 및 선정 방법 - 답례품과 공급업체 동시 평가·선정(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 심사) - 심사 후 정량·정성평가 합계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 선정 - 평가항목(붙임1 참조)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정량평가 (40점) | 사업영위기간 | 5점 | 정성평가 (60점) | 사업목적 부합성 | 10점 | 상근 근로자수 | 5점 |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정체성 | 10점 | 지역 생산여부 | 10점 | 답례품 경쟁력 | 15점 | 유통실적 | 10점 | 운영관리 및 안전성 | 10점 | 수행 능력 | 15점 | 감점 (행정처분, 밀양시 원재료 미사용 제조품) | -20점 | 상품 홍보관리 | 10점 | ❍ 제외대상 - 제외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4대 보험을 체납 중이거나 휴ㆍ폐업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 - 제외품목: 현금, 고가의 귀금속,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관할 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제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ㆍ전자제품 등 ❍ 결과발표: 개별 안내(11월 말경) 3 | | 선정업체 참고사항 | ❍ 답례품 공급체계 답례품 등록 | ⇨ | 답례품 선택 | ⇨ | 답례품 발주 | ⇨ | 답례품 발송 | 상품정보 등록 (공급업체 → 시스템) | 기부액의 30% 이내 (기부자 → 시스템) | 배송처ㆍ수량 등 (시스템 → 공급업체) | 답례품 발송 (공급업체 → 기부자) |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자 주문 결제를 확인 후 배송해야 하며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급업체는 공급협약 후 기부자 안내를 위한 답례품 정보(사진, 가격, 원재료, 제품소개 등)를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등록해야 함 ❍ 답례품 제공 비용 정산을 위해 매월 청구서 및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공급업체에서 공급한 답례품의 품질 등에 문제가 있어 기부자에게 민원(불만)이 제기된 경우 공급업체에서 적극 처리하여 해결해야 함 ❍ 불량 답례품 등 환불 및 재배송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 ❍ 공급업체는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성, 검품‧검수 등 생산자 준수사항을 교육하여야 함 4 |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2026. 10. 26.(월) ~ 10. 30.(금) 09:00 ~ 18:00 ❍ 신청서류: 신청서, 제안서, 증빙서류 등 ※ [붙임2] 참조 - 공급 제안서는 답례품별로 작성 - 동일 품목일 경우 다양한 가격대 공급 제안 가능(예: 사과세트 2kg 3만 원, 5kg 6만 원)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사항은 인정되지 않으며, 감점 사항은 감점 반영됨 ❍ 신청방법: 밀양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 접 수 처: 밀양시 밀양대로 2047, 4층 지역경제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지역경제과에 도착한 서류만 접수함 ❍ 문 의 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055-359-5052) 붙임 1. 평가항목 및 기준표 1부. 2. 제출서류 목록 1부. 3. 참가신청서 1부. 4. 공급제안서 1부. 5. 서약서 1부. 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7. 위임장 1부. 끝. 붙임1 | |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평가 항목 및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 고 | 정량평가 (40점) | 사업 영위기간 (5점) | - 사업자등록증 확인 | 5 | 10년 이상 | 4 | 5년 이상 | 3 | 3년 이상 | 2 | 1년 이상 | 1 | 1년 미만 | 상근 근로자수 (5점) | - 상근 근로자 수 보유 현황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 | 5 | 10명 이상 | 4 | 6명 이상 | 3 | 5명 이하 | 2 | 2명 이하 | 1 | 1 명(대표자 본인) | 지역 생산 (10점) | - ① 본점 소재지, ② 생산시설, ③ 제조시설, ④ 대표자의 주소지 관내 여부 | 10 | 4개 모두 관내 | 7 | 3개 관내 | 5 | 2개 관내 | 3 | 1개 관내 | 유통실적 (10점) | - 최근 3년간 유통 채널 입점 및 판매 실적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몰 등) | 10 | 유통채널 4개 이상 | 8 | 유통채널 3개 | 6 | 유통채널 2개 | 4 | 유통채널 1개 | 2 | 없음 | 운영관리 및 안전성 (10점)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유 기농수 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받은 축산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밀양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대표브랜드 사용품목 농축수산가공품 등 제조품 중 밀양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 사용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가입여부 | 10 | 5개 | 8 | 3개 | 6 | 2개 | 4 | 1개 | 2 | 0개 | 감점 (-20점) |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건수 | -10 | 건당 –2점 (최대 –10점) | -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밀양에서 생산되는 원재료 사용 비율이 0%인 경우 | -10 |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 고 | 정성평가 (60점) | 사업목적 부합성 (10점) | ㅇ 제안 계획과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ㅇ 사업 제안 항목 및 공급가격의 적정성 ㅇ 지역사회 기여도 및 경제 활성화 효과 | 10 | 탁 월 | 8 | 우 수 | 6 | 보 통 | 4 | 미 흡 | 2 | 불 량 | 지역 자원 활용 및 지역정체성 (10점) | ㅇ 밀양시 만의 전통성ㆍ정체성ㆍ 상징성 등 지역 특색 반영도 ㅇ 밀양시 지역자원(밀양시 원재료)을 활용한 상품 구성 등 | 10 | 탁 월 | 8 | 우 수 | 6 | 보 통 | 4 | 미 흡 | 2 | 불 량 | 답례품 경쟁력 (15점) | ㅇ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제품의 차별성, 스토리, 매력 요소 등 우수성 | 15 | 탁 월 | 12 | 우 수 | 9 | 보 통 | 6 | 미 흡 | 3 | 불 량 | 수행능력 (15점) | ㅇ 대표자 또는 상근근로자가 적정한 자격을 보유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ㅇ 적절한 시설 및 장비 보유 여부 ㅇ 공급·조달체계의 안정적 구축 여부, 배송계획의 적정성 | 15 | 탁 월 | 12 | 우 수 | 9 | 보 통 | 6 | 미 흡 | 3 | 불 량 | 상품 홍보 관리 (10점) | ㅇ 답례품 자체 홍보 계획 (기존 판매채널 연계 홍보 등) ㅇ 답례품 포장, 구성 등의 적정성 ㅇ 클레임 대처 등 고객 응대 방안 | 10 | 탁 월 | 8 | 우 수 | 6 | 보 통 | 4 | 미 흡 | 2 | 불 량 | 붙임2 | | 제출서류 목록 | 구 분 | 제 출 서 류 | 서 식 | 확 인 | 신 청 등록서류 (필 수) | ￭ 참가 신청서 | 서식 3 | | 서식 4 | | ￭ 공급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 서식 5 | | ￭ 서약서 | 서식 6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 | | ￭ 통신판매업 신고증 | | |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내) | |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사본 1부(최근 1개월 내) | | |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해당시 | | | ￭ 영업신고증 사본 *식품제조·가공업 등 해당 업종 필수 | 서식 7 | | ￭ 위임장, 직원·가족 등 관계 입증서류 1부 | 대리신청시 | 평가 증빙서류 |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 |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법인, 기타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단체 생산물품 증빙서류 (해당시) | | | ￭ 각종 인증 증빙서류(해당시) - 유기농ㆍ무농약ㆍ무항생제ㆍ동물복지 인증서, HACCP인증서, GAP인증서, 밀양로컬푸드, 전통식품인증, 6차산업인증, 지리적표시등록, 농촌융복합산업 등 기타 우수 인증 | | |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증빙 (해당시) | | | ￭ 「 무형문화재 보전 관련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증빙 (해당시) | | | ￭ 2023년~2025년 생산, 공급, 매출액 증빙자료 | | | ￭ 최근 3년간 유통 채널 증빙자료 - 쇼핑몰·마트 공급 계약서, 쇼핑몰 등록 사진 등 | | | ￭ 대표자 또는 상근근로자의 전문자격 보유 증빙(자격증, 면허증 , 교육 이수증 등(해당시) | | | ￭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가입시) | | | ￭ 답례품의 원재료 원산지 비율 증빙자료 (제조품) - 원재료수불부, 품목제조보고서, 재료비 증빙 등 | | |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조례」에 따른 대표브랜드 사용지정서(해당시) | | |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단체 증빙서류 (해당시) | | | ￭ 기타 필요할 경우 추가 증빙서류(해당시) | | | (※ 미제출 시 가점사항은 인정되지 않으며, 감점 사항은 감점 반영됨.) 붙임3 | | 참가신청서 | 답례품 공급업체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유선전화 | | 팩스번호 | | 담 당 자 | 직위ㆍ성명: 휴대전화: | 신청 구분 (해당항목에 체크) | □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 법인 □ 개인사업자 | 품목 구분 (해당항목에 체크) | □ 농축산물 □ 가공식품 □ 제조상품 □ 관광ㆍ서비스 | 제안 답례품명 | | 규격/가격대 | | 참가자격결격여부 | -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유무 (유, 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유무 (유, 무) - 국세 ·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이거나 휴ㆍ폐업 중 (유, 무) | 대리인 | 본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사용인감 | 본 신청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위와 같이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제출서류 목록 참조 2026. . .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 | 붙임4 | | 공급제안서 | | | 접수번호 | | 2026 - |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제안서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또는서명) ※법인사용인감날인 ✔ 심사를 위한 자료이므로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가급적 상세히 기재 요망 - 부수는 단면으로 A4용지 10장 이내 작성 / 사진 등 자료 첨부 - 제안서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 선정된 공급업체는 반드시 제출한 공급 제안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제안서 | 신청분야: 농축산물ㆍ가공식품 /생활용품ㆍ공예품/ 관광ㆍ서비스 업 체 명: (대표자 : ) 구 분 | 소재지 및 주소지 | 관내여부 | 사업장(본점 등) | | | 생산 또는 제조시설 | | | 대표자 | | | 기업 현황 ◦ 사업 영위 기간 : 년(사업자등록일 ~ 공고일) ◦ 정량 평가 항목에 기재된 인증서 취득 실적 : 건 * 유기농ㆍ무농약ㆍ무항생제ㆍ동물복지 인증, HACCP인증, GAP인증, 밀양로컬푸드, 전통식품인증, 6차산업인증, 지리적표시등록, 농촌융복합산업, 등 기타 우수 인증, 전통주인증, 전승공예품인증, 밀양시 대표브랜드 인증,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 등 연도 | 실적내용 | 비고 | | | 일자순 작성 입증자료 제출 시 인정 | | | | | | | ◦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가입 여부: - 가입회사: 예)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 상 품 명: ◦ 상시 근로자 인원수: 명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 기준) 유통 채널(자체 운영 쇼핑몰 등 포함) ◦ 유통채널 수: 개 ◦ 최근 3년간 유통 채널 현황(※ 최대 4개 채널 기재/관련 증빙 제출) 연 번 | 유통 채널 | 대표 판매 상품 | 기 간 | 비 고 | 1 | OO 마트/ OO쇼핑몰 | | | | 2 | | | | | 3 | | | | | | | | | | 최근 3년간 생산 및 공급 실적, 매출액 구분 | 2023 | 2024 | 2025 | 비 고 | 생산량 | | | | | 공급량 | | | | | 매출액 | | | | | 자체 시설 장비·보유 현황 ◦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생산, 보관, 운송 등) 시설 및 장비명 | 규모 | 수량 | 증빙사진 | 예시) 보관시설/ 저온저장고/ 생산장비/ 두부제조기 등 | | | | | | | | | | | | 전문 자격 보유 또는 교육 이수 현황 연번 | 자격 및 이수 교육명 | 보유자(대표자 또는 상근근로자) | 취득일(수료일) | | | | | | | | | | | | | 답례품 공급 계획 ◦ 공급 예정 품목 품 명 | 규 격 | 답례품 가격(원) | 공급가능시기 | 산출 내역 | | 5kg /○등급 | | 연중 수시/ 6월~8월 | | ○○g ○개입 | | | | | | | | | | | | | | | | | | | | | | - 규 격: 포장단위, 무게, 개수, 횟수 등 ※ 계절, 시기에 따라 구성이 변동되는 경우 제품 설명란에 상세히 기재 농·축수산물은 등급 표기(등급 판정 품목 해당 시) - 답례품 가격 : 배송비 제외한 상품 비용 기재 - 제안 가격대 : 최저 1만 원 ~ 최고 150만 원 * 추천가격: 3만원, 6만원 ※ 10 만 원 이하 기부 시 100% 세액공제 혜택으로 3만원 답례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 ※ 동일 상품일 경우 가격대를 달리하여 제안 가능(예시) OO세트 1kg 3만 원, 3kg 6만 원 등 | ◦ 제품 설명(특징 및 장점 등) - 제품의 차별성, 스토리, 매력요소 등 우수성 - - ◦ 제품 사진 ※ 상품 구성 내용, 포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 첨부 겉 포장 사진 | 내용물 사진 | | | 답례품 홍보 계획 ◦ 기존 판매채널 연계 홍보, 답례품 별도 포장 구성 계획 등 - 답례품 품질관리 ◦ 안정성 관리 및 고객 불만 관리(제품 배송지연, 물품 훼손 등) - 각종 인증 상태 등 - 배송 완료 시까지 품질 유지 가능성 등 - 고객 불만 대응방법 등의 효과적 대처 능력 및 반품 및 교환처리 가능 여부 등 답례품 배송관리 ◦ 기존 제품 배송 방법 - 배송업체와 계약 여부 등 - 농축수임산물의 경우 상품의 변질 가능성에 대해 예방조치 등을 상세히 기재 답례품 지역자원 활용 * 해당 신청 분야에 기재 ① 농산물(축산·수산·임산 포함), 가공식품, 생활용품(공예품·공산품) 구 분 | 밀양시 함량(A) | 전체 함량(B) | 지역산 비율(A/B*100) | 지역산 원재료 비율 (답례품 한 개 기준) | | | % | ② 관광·서비스·유가증권 ○ 답례품의 구성 요소 중 밀양시 내 자원 활용: 개 - - ○ 밀양시 자원 활용 세부 내역 - 체험상품 운영 시 밀양시 농산물 활용 - 관광상품 운영 시 밀양시 인적자원 활용(가이드 등) - 관광상품 운영 시 밀양시 관내 식당 이용 등 붙임5 | | 서약서 | 서 약 서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에 참가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업체는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제 공급업체 참가 신청 서류 제출에 앞서 제출서류에 관한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본 업체는 제출된 서류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 될 수 있다. 3. 본 업체는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을 추진함에 있어 밀양시에서 요구하는 의무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의무 및 준수사항 미 이행에 따른 밀양시의 제재 조치를 따라야 한다. 4. 본 업체가 제출한 일체 서류에 대한 반환 요구나 심사와 관련한 업체의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2026년 월 일 서약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 | 붙임6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법인명(기업명)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제출한 개인 또는 법인(기업)의 정보) | 2. 개인정보 수집방법 |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신청서 제출 |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안내문 발송, 부당업체 조회 등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관련, 선정 자료 관리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해당 사업 종료일까지 보관 |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 귀사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제공 필요 시, 대사자에게 고지 예정. 단, 법령의 규정에 근거 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나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제공될 수 있음. | ※ 귀하(사)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본인은 상기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본 동의서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밀양시장 귀하 붙임7 | | 위임장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위임사유 | | | 신청사항 | 신청내용 | 2026년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모집 | 신청분야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귀하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하는 사람은 공급업체 대표자입니다. 2. 위임받는 사람은 신청서, 제안서 및 증빙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사람입니다. - 신청 접수 시 직원, 가족 등 관계 입증서류 확인 3. 위임하는 사람의 서명은 반드시 위임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4.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