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09조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독촉(정기검사기간경과통지), 명령장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검사독촉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검사독촉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67호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경과 1·2차 독촉,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09조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독촉(정기검사기간경과통지), 명령장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1·2차 독촉,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8. (16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 인천 서해구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이륜차검사담당 (☎ 032-560-4882)
5. 공시송달 내용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
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
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공시송달 공고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소유자명 | 이륜자동차번호 | 주소 | 문서제목 | 공시송달사유
정*철 | 경남진주가1*** | 인천광역시 서해구 승학로450번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경과1차독촉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김*규 | 인천서파4***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간촌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경과1차독촉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이*남 | 1보64***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로351번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경과1차독촉 | 반송불요
김*용 | 경기고양더4***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123번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경과1차독촉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김*수 | 인천서하3***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로31번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경과1차독촉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신*원 | 경기이천나4*** | 인천광역시 서해구 용두산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경과1차독촉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이*경 | 경기시흥바7*** |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봉대로586번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경과1차독촉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한*희 | 인천서해가0*** | 인천광역시 서해구 연희로33번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경과1차독촉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최*철 | 인천서하1***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경과1차독촉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하*석 | 경기안양차7*** | 인천광역시 서해구 승학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경과2차독촉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이*문 | 1노34***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한내로**** | 이륜자동차검사명령서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김*훈 | 1머55***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 이륜자동차검사명령서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
김*섭 | 1루25*** |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적로**** | 이륜자동차검사명령서 | 폐문부재(우편수취함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