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1차 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퇴촌면 공고 제2026-51호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1차 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국유지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12. 퇴 촌 면 장 1. 공 고 명: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1차 명령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7.(15일간) 3. 공고장소: 광주시청 게시판(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제69조 5.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성명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치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시설물(주차시설물)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776-13번지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시설물(거주용 가건물)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666-5번지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시설물(농막)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639-7번지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물건적치(석재)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579-5번지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시설물(철골조)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782-3번지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시설물(철골조)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66-28번지 | 6. 송달내용 가. 「하천법」제33조 위반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 69조에 따라 원상회복 1차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0. 27.(월)까지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원상회복 전·후 사진)를 퇴촌면행정복지센터 개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의처: 퇴촌면행정복지센터 개발팀(☎031-760-4968)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도수리 776-13번지) ■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광동리 666-5번지) ■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도수리 639-7번지) ■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관음리 579-5번지) ■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관음리 782-3번지) ■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관음리 166-28번지)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