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과천시 공고 제2026-3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가 「과천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또한 도서관의 휴관일, 운영시간, 수강료 관련 규정, 회원가입 및 자료 대출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현행 운영에 맞게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과천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나. 휴관일 및 운영시간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 도서관별 정기휴관일을 명확히 하고, 개관기념일 휴관 규정을 삭제하는 등 휴관일을 현행 운영에 맞게 정비 - 운영시간을 별표로 규정하여 도서관별 운영시간을 명확히 함 다. 이용자 준수사항 정비(안 제4조) - 도서관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이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규정 라. 수강료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 상위 조례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수강료’로 변경하고 인용 조문 정비 마. 회원가입·회원증 및 회원자격 규정 정비(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회원가입, 회원증 발급·사용 및 회원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정비 바. 자료 대출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자료의 대출한도 및 기간, 연체자료 관리 및 대출정지에 관한 사항 정비 사. 자료의 폐기·제적 및 위탁자료 관리 규정 정비(안 제12조 및 제13조) - 자료의 폐기·제적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정비 - 위탁받은 자료의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과천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도서관법 시행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부서협의 1) 부패영향평가 : 협의 완료 2) 규제심사 : 협의 완료 3) 비용추계 : 협의 완료 4) 성별영향평가 : 협의 완료 과천시 공고 제2026-3호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천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일) ①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및 문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휴관한다. 2. 정보과학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문원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② 도서의 정리·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 7일 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 고장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공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시간) ① 도서관별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시간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도서관 내 정숙 유지 2. 이용 대상에 맞는 자료실 이용 3. 영리목적의 모임, 홍보 및 집회 등을 하지 말 것 4.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료의 도서관 밖 반출 금지 5. 장시간 자리 이석 등 좌석의 부당한 점유 금지 6. 음주, 소란, 악취 등 다른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7. 도서관 직원 또는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언ㆍ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 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8. 도서관 안에서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금지 9.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 훼손 금지 10. 다른 사람의 회원증을 이용한 자료 대출 또는 시설 이용 금지 ②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한 사람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 도서관장은 「과천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과천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과천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학증명서, 학생증,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 ① 제6조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한 사람은 모바일 회원증을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 후 별지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③ 자료를 대출하거나 회원증 확인이 필요한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증 또는 모바일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주소, 학교, 직장 또는 연락처 등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실물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도서관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2년 이상 도서관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연체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료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3. 자료를 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하려 한 경우 4.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제9조(대출한도 및 기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자료를 대출하는 경우 도서는 1인당 10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독서문화진흥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권수 또는 대출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예약자가 있는 자료는 연장할 수 없다. ③ 비도서 자료는 2점 이내로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10조(대출자료의 관리) 도서관장은 회원이 대출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문자 등 회원과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자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대출정지) 대출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출을 정지한다. 1. 대출정지 기간은 자료를 연체한 일수로 한다. 2. 여러 자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기간이 가장 긴 자료의 연체일수를 적용한다. 3. 대출자료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상할 때까지 대출을 정지한다. 제12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별표 7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된다. 1. 훼손되거나 오손되어 열람 또는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2. 대출자의 연락부재 등으로 2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3. 두 차례 이상 소재 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찾을 수 없는 자료 4. 분실된 자료로서 동일한 자료를 구입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 또는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조(위탁자료의 관리) 도서관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료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장 안미영 | 담당․팀장 직위․성명 | 도서관운영팀장 김영주 | 담 당 자 성명․전화 | 최윤이 (02-2150-3002) | [별표] 도서관 운영시간 구 분 | 운영시간 | 비 고 | 월요일~목요일 | 토·일요일 | 정보과학도서관 | 09:00~22:00 | 09:00~18:00 | ○ 어린이정보센터 - 월~목: 09:00~20:00 - 토·일: 09:00~18:00 | 구 분 | 운영시간 | 비 고 | 화요일~금요일 | 토·일요일 | 문원도서관 | 09:00~22:00 | 09:00~18:00 | ○ 어린이자료실 - 화~금 · 1~2월 · 11~12월: 09:00~18:00 · 3~10월: 09:00~20:00 - 토·일: 09:00~18:00 | [별지 서식] (앞면) | | | | 과천시 책이미지 | 정보과학도서관 http://www.gclib.go.kr 바코드 (bar code) 회원ID 이 름 | | | | (뒷면) | | | | ⋅이 용 : 이 카드 한 장으로 정보과학도서관 및 문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관일 : 정보과학도서관(매주 금요일, 공휴일) 문원도서관(매주 월요일, 공휴일) ⋅연락처 : 정보과학도서관 통합안내데스크 : 02-2150-3008/3016~8 문원도서관 통합안내데스크 : 02-2150-3078, 3080 ※ 이 카드를 분실/습득하신 분은 도서관 통합안내데스크로 연락바랍니다. ※ 이 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시마크)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