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내역(7월 2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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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고 제2026-1001호 | | | | | |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고 | |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 | | | | |
46255 | | | | | | | |
[제공기간 : 2026.7.16.~7.31.] | | | | | | |
제공부서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내역 | | | | | | | 비고
| 제공일자 | 법적근거 | 제공 구분 | | 제공목적 | 개인정보 항목 | 제공받는자 명칭
(요청기관) |
| | | 목적외 이용 제공 | 제3자 제공 | | | |
재무과 | 4622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 | | 과세대상자 조회 | 납세자 정보 |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
민원봉사과 | 462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2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2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2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2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3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3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대상차량 과태료 부과 |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민원봉사과 | 4623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3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의령읍 | 46226 | 병역법 제3조, 제8조, 제80조, 제81조 | ○ | | 병역의무자의 병적 관리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경남지방병무청 |
의령읍 | 4623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 ○ |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경남동부보훈지청 |
정곡면 | 46226 | 병역법 제3조, 제8조, 제80조, 제81조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 ○ | |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 목적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관계증명서 | 경남지방병무청 |
정곡면 | 46232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 | | 국민연금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목적 | 입양 관계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
지정면 | 46227 | 병역법 제3조, 제8조,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81조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 | 병역의무자 병역관리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경남지방병무청 |
부림면 | 46224 | 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 ○ |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서울지방병무청 |
부림면 | 46231 | 병역법 제3조, 제8조,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81조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 | 병역의무자 병적관리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경남지방병무청 |
궁류면 | 46226 | 병역법 제3조, 제8조,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81조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 | 병역의무자 병적관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 | 경남지방병무청 |
유곡면 | 46225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2 | ○ | | 장제보조비 안내 관련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 경남동부보훈지청 |
유곡면 | 46232 | 병역법 제3조, 제8조 등 | ○ | |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 | 등록기준지 및 가족사항 등 | 경남지방병무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