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및 목적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공정하고 명확한 단속 증거자료의 확보로 교통질서 회복 및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2. ~ 11. 02. (22일간)
3. 시행일자 : 성능개선 완료 이후(성능개선 과정 중에도 단속 유지)
4. 예고방법 :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gc.go.kr) [고시공고]
5. 행정예고 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성능개선(붙임 행정예고문 참고)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2.(월)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 의견서 제출〔붙임1〕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 함
다.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등
라. 제 출 처 :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54-420-6661)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 팩 스 : 054-420-6951
2026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설치(성능 개선)에 따른 행정예고.pdf
PDF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 – 2379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설치[성능 개선]에 따른 행정예고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성능개선을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
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김 천 시 장
1. 목 적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공정하고 명확한 단속 증거자
료의 확보로 교통질서 회복 및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ž운영 제한)
라.「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3.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 김천시 관내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3개소
※ 위치 :【붙임 1】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 설치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참고
나. 사업내용 :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및 서버 교체를 통한 성능개선
• CCTV 촬영(단속) 범위 : 200M 내외
4.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2. ~ 11. 02. (22일간)
5. 공고 방법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gc.go.kr) [공고]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붙임 2】의견제출서를 2026년 11월 2일까지 경상북도 김천시 교통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 팩스 : 054-420-6951
라. 기타문의 : 경상북도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54-420-6661)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 설치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붙임 2】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성능개선)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