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 본 부과 통지서, 독촉 고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본 부과 통지서, 독촉 고지서 반송분
나.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붙임 참조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2026-174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 및 본 부과 통지서 및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붙임] 별첨
4. 공시송달내용
가. 사전 처분 통지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에 의거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100 범위 내에서 감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부과 및 독촉 통지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에 의거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오산시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개선팀(☎031-8036-6425)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오산시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개선팀(☎ 031-8036-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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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산 시 장
공시송달대상(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_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번호 | 수취인 | 주소 | 송달내용 | 과태료 금액 | 위반일자 | 반송사유 | 차량번호
1 | 전*기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공원1길 2*(본오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 독촉 고지 | 103,000원 | 46159.083553240744 | 주소불명 | 109누10**
2 | 이*해 |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26-1*, 20*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 독촉 고지 | 103,000원 | 46160.551620370374 | 주소불명 | 37고20**
3 | 김*홍 |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50번길 2*, 30*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 독촉 고지 | 103,000원 | 46165.652881944443 | 수취인불명 | 235보68**
4 | 우*호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3길 13*, 30*동 130*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 독촉 고지 | 103,000원 | 46180.889016203706 | 수취인불명 | 29러34**
5 | 정*현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응봉길 14*-*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 독촉 고지 | 103,000원 | 46163.446516203701 | 수취인불명 | 52나18**
6 | 박*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2길 1*, 20*호(와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 부과 통지 | 100,000원 | 46212.612500000003 | 수취인불명 | 34고48**
7 | 강*래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4다길 7*, 33**동 20*호(장지동, 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 33단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 부과 통지 | 100,000원 | 2026.07.15. 19:01 | 수취인불명 | 65거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