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 신청 안내

2026년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내역 주 소 | | 성 명(생년월일) | | 농장명 | | 가축사육업등록 | 축산과 확인 | 연락처 | | 2. 가축사육현황 o 농장소재지 : o 사육두수 : 두 3. 신청내역 신청품목 | 단가 (천원) | 신청량 (개소/대) | 사업비(천원) | 계 (100%) | 도비 (10%) | 시비 (40%) | 자담 (50%) | 축사바닥재 | 6,000 | | | | | | 축사선풍기 | 350 | | | | | | 계량저울 | 2,000 | | | | | |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 | | ∎ 관리부서 : 창원시 감사관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이름, 이메일, 연락처, 주소 | 청렴SMS, 청렴안내문, 청렴해피콜 운영 | 매년 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시까지 활용·보관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에 동의하며 2026년 염소 사육환경개선사업 희망물량을 신청 합니다. 2026.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2026년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 지원 2. 추진배경 ❍ 최근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염소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가축질병 예방 등 농가 소득증대 지원 ❍ 분변으로 인한 오염 및 질병 발생 가능성 등 바닥형 축사의 단점 등 보완을 위한 지원책 마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1년)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한 염소 사육농가 ❍ 사 업 량 : 6대 ❍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 비고 | 계 (100%) | 도비 (10%) | 시비 (40%) | 자부담 (50%) | 염소 사육환경 개선 | 6대 | 12,700 | 1,270 | 5,080 | 6,350 | |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2층형 축사 바닥재, 축사 선풍기, 계량저울 등 염소 사육에 활용되는 기자재 구입(설치) 지원 ❍ 제품단가 : 개소당 8,000천원 이내 - 축사바닥재 6,000천원/개소, 축사선풍기 350천원/대, 계량저울 2,000천원/대 ❍ 개소당 지원단가 범위 내 정률 지원 적용, 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우선순위 -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농가('24~'25년)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 염소 관련 교육을 받은 농가('24~'25년) *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 서류 필요 ❍ 지원제한 - 축산업등록을 득하지 않은 농가 -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 농가('25.12.31. 기준) - 보조금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확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의 집행 잔액(불용)을 발생시킨 농가(2025년 미적용, 2026년부터 적용) -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 받은 농가는 처분일로부터 지원 제한기간까지 제외 ◇ 대상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 지원제한 기간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5. 시군별 사업량 배정기준 ❍ 사업 수요가 다수인 부분, 사육농가 고려 배정 - 신청자 사업포기 시, 관내 차순위 대상자 선정 6. 기관별 역할 ❍ 도 :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사업비 배정, 사업점검 등 ❍ 창원시(주관기관) - 사업신청 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지도․감독, 사업대상자의 실정에 적합한 기종 설치 지도,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 : 사업 신청서 제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 필요 장비(설비) 구입, 사업완료시 증빙서류 및 정산서 제출 7. 추진체계(시행체계,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시행체계 - 사업신청(읍면동, 한국염소협회창원지부)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별 사업 확정 통보(시→사업대상자) ⇨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사업대상자) ⇨ 사업비 지급(시→사업대상자)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지원단가 기준, 보조비율 대로 집행하고 초과금액은 자담으로 처리 - 설치된 장비(설비)는 제품보증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대상자는 공급업체로부터 A/S기간을 최소 1년 이상(설치일로부터) 보장을 받을 것 - 사업완료 후 장비(설비) 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및 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등) 확인하고, 현지구입 및 설치완료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 등 ❍ 보조 사업명 : 2026년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 - 설치장비 : ○○○○ ❍ 보조금제공자 : 경상남도, 창원시 ❍ 보 조 금 액 : 백만원 (도비+시군비) ❍ 운영자(소유자) : ○○○ ❍ 연 락 처 : ○○○-○○○○ 이 시설(장비)는 경상남도 및 ○○ 시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 운영 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참조 - 보조금 지급은 사업대상자 계좌 입금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에 의거 공급업체 계좌 입금 가능 < 보조금 집행 시 확인 서류 > 사업완료서, 보조금 청구서, 물품 인수증, 납품사진, 하자이행보증서 (품질보증서 A/S 1년 이상), 견적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 품질인증서, 자부담입금 통장사본 등 | ※ 기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관리 8. 사후관리 ❍ 시는 장비(설비) 설치 농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지도 실시 ❍ 장비(설비)를 정상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1회 시정 조치하고, 계속 미운영시 타 농장 활용 방안 강구 또는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 ❍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 파악, 개선대책, 정상운영 방안 강구 등 9. 행정사항 ➀ 보조사업 신청서 제출 : 2026. 10. 27.(화) 한. - 축산단체에서는 신청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사업 신청물량은 반드시 농가 희망물량만을 신청 ➁ 사업자 선정 : 2026년도 농정심의회 선정(11월 예정) ➂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 보조금통장사본, 제품견적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행 확약서 ➃ 착수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이후 - 제출서류 : 착수보고서, 계약서, 세부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➄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제춤구입·설치 완료 즉시 - 제출서류 : 사업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보조금통장상의 자부담금 또는 전체 사업비 입금내역, 납품확인서, 제품검수확인서, 사업구입사진,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