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 공고

무안군 공고 제2026-1239호 ​ 2026년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사업 공고 고령운전자 등 취약계층의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2026년도 페 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13. ​​ 무안군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사업 나. 사업예산 : 11,000천원(약 25대) ※대당 44만원 이내 지원 라. 지원대상 : 무안군 관내 1년이상 거주 및 65세 이상 운전자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65세 이상일 경우만 지원가능 마. 설치시기 :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별도 안내 바. 지원자격 : 1961. 12. 31. 이전 출생자로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기 소유의 차량을 실제 운전하는 자 사. 신청 및 설치 절차 설치 신청 대상자 선정 설치 및 안전교육 설치비 지급 ⇒ ⇒ 1.설치 : 업체(일괄 설치) ⇒ (읍·면사무소) (교통행정과) 2.교육 :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행정과→업체) 2. 접수 및 선정 세부절차 가.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0. 30.(금)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 서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원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1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내 발급된것만 인정) - (기타 증빙서류) (해당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본(최근 3년이내) 1부. (해당시) 통원확인서(병원 방문이 잦은 자) 1부. (공동명의 또는 대리신청일시) 위임장(신분증 포함) 1부. 나.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 결정 ① 최근 3년 내 접촉·급가속 사고 이력자 ② 고령자순 ③ 전통시장·상가 밀집지역 운전자(영업용 차량, 거주자 등) ④ 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자 또는 그 보호자 ⑤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노인보호구역 인근 거주자 ※ 지원제외 대상 1. 관내 압류 차량 2. 관내 체납자 다. 최종 선정자 페달 오조작 장치 설치 지원 ◦ 별도 장착 지원 업체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 지정된 장소 방문해 일괄 설치 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 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접수기간 이후부터는 선착순 지원(미달일 경우)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 대상자를 지원 할 수 있음 ◦ 장치 설치 및 일정기간 사용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 무안군 교통행정과 061(☎ 450- 5680) 붙임 1.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가능 차량 1부. 2.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3. 위임장 1부. 4. 제품 설명서 1부. 끝. [붙임1]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가능 차량 제조사 년 식 유 종 적용차량 비 고 2010년식 이후 아반떼(MD) 2011년식 이후 쏘나타(YF) 휘발유/경유/LPG 2012년식 이후 쏘울 /하이브리드 2013년식 이후 모하비 현대/기아 2014년식 이후 봉고3 휘발유/경유/LPG 전 차종 지원 /하이브리드 EV6 2015년식 이후 니로플러스 전기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 SM3 SM5 SM6 전기차 르노삼성 SM7 설치 불가 XM3 QM5 QM6 휘발유/경유/LPG 2016년식 이후 트랙스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트레일 블레이저 전기차 쉐보레 크루즈 설치 불가 말리부 코란도 코란도 스포츠 전기차 KGM 렉스턴 설치 불가 렉스턴 스포츠 붙임 2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신청서식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 주 소 연락처 ※ 신청자가 많은 경우 별도 우선 순위에 맞춰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지원 대상에 미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장치 장착 이후 이용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차 량 정 보 차량번호 차 종 소유자 □ 본인 □ 가족(관계 : ) □ 최근 3년 이내 접촉·급가속 사고 이력 기 타 □ 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자 또는 그 보호자 (해당자 선정 가점 부여) □ 전통시장·상가 밀집지역 운전자(영업용 차량, 거주자 등)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인근 거주자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설치 가능 차량 여부,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지원 가점 사항 여부 확인사항 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참고사항 2. 신청인의 범위 : 본인 또는 대리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 인 정 보 이 용 ‧제 공 동 의 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 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 선정, 설치 일정 안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로명주소, 연락처, 차량 정보 사업 관리 설치 지원 이후 3년간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붙임 3] 위 임 장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차량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람 (보조사업 신청자) 주소 내용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 신청 및 장치설치 등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보조사업 신청 및 장치 설치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4 제품정보 □ 페달 오조작방지 장치 ◦ (제조사) ㈜스카이 오토넷 페달오조작방지장치 ◦ (주요기능) 페달오조작 방지 및 가속제한 - <페달 오조작방지> 15㎞/h 이내 주행 시 , 급가속 페달 작동제한 - <과속 제한> ①주행도로 규정 속도↑ 과속 제한, ②4,000rpm ↑ 과속 제한 ◦ (장비가격) 대당 40만 원(부과세 별도) ◦ (데이터수집) 앱을 통해 페달오조작 방지 데이터 및 DTG데이터 수집 ◦ (선정사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업용 차량 실증사업(’24.5∼10월) 수행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 시속 15km 이하로 주행시 빠르게 15km/h이하로 후진시 빠르게 가속 어린이 보호구역 등 30km/h 구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급가속 억제! 페달을 밟았을 때 급가속 억제! 에서 급가속 억제! 15 속도제한 기능 * 인공지능형(AI) 속도제한 장치 : 현재는 단속카메라 차량 내 탑재된 단말기를 통해 네비게이션(Tmap활용) 지점에 한 해 속도 속도 제한정보와 차량의 CAN정보를 실시간 통합 분석 감지 제어 기능이 →차량 CAN과 속도조절장치(가속, 브레이크 등)를 작동하고 있음 제어하여 도로에 적합한 안전, 제한속도 이내에서 주 (개선 예정) 행할 수 있게함. ※ CAN : Control er Area Network_차내 전차장치 통신 표준 규격 시스템 제작사 : SkyAut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