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

고성군 공고 제2026-호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 택시 감차 계획(경상남도 고시 제2025-472호)과 관련하여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고 성 군 수 감차보상사업 계획 가. 감차기간: 2026. 10. ~ 12.(총 감차기간 2025 ~ 2029년, 5년) ※ 전체 감차계획은 경상남도 고시문 참조 나.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구 분 | 합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계 | 28 | 2 | 3 | 7 | 7 | 9 | 일반택시 | 17 | 2 | 2 | 4 | 4 | 5 | 개인택시 | 11 | - | 1 | 3 | 3 | 4 | 다. 감차보상금 - 일반택시 32,000천원/1대 - 개인택시 75,000천원/1대 1)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가액은 미포함 ※ 차량은 감차신청자가 처분하여야 함 2)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없음/대당 2. 감차대상자 모집 계획 가. 2026년 감차대수: 3대(일반택시 2대, 개인택시 1대) 나. 신청자격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면허 또는 양수받아 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자 ※ 감차 대상자로 선정(감차보상금 수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감차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차 보상 불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상속자 3)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다. 접수방법 등 1) 접수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7.(화) - 공고일 이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금지 - 감차 목표(일반택시 2대, 개인택시 1대) 달성 시 감차기간 조기 종료 2) 접수장소: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3) 접수방법: 직접방문(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보상금을 입금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대리 수령 불가)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7)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마. 감차보상계약의 체결 1) 감차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차신청자를 감차대상자로 선정 - 신청 수량이 계획을 초과할 경우 업체별 합의에 따라 조정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면허대수 ․ 휴업차량의 비율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2) 고성군수는 감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3) 선정된 자는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4)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의 사망으로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로서의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대상자 결정 및 감차보상 가. 예산범위 내에서 감차신청 접수 순서에 의하여 신청서류 검토·확인 후 결정 나. 대상자 확정 통보: 2026년 10월 30일 다. 감차보상금 지급: 차량등록 말소 후 지급 확정 4. 기타사항 가. 택시관련 법규, 정부의 정책, 경상남도 및 고성군 감차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본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택시 감차 신청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670-468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 |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90일 | | 신청인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사무실, 자택) | 휴대전화번호 | | 신청내용 | 감차대수 |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차량번호 | | | 위와 같이 20 년도 택시 감차보상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고성군수 | 귀하 | | 첨부서류 | 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3.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4. 기타 고성군수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 | 접 수 |  | 검토 |  | 감차대상자 공지 | | | | | | | | 신청인 | | 관할관청 | | 관할관청 | | 관할관청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 신청인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감차 신청 내역 | 감차대수 |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차량번호 | | | 위와 같이 20 년 택시 감차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감차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위 해당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감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 |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 계약자 | 발 주 처 | | 계약상대자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계약내용 | 면허번호 (면허년월일) | | 감차대수 대 | 차량번호 | | 보상금액 | 일금 원정(￦ ) | 사업용 차량번호판, 면허증 인계 일자/장소 | 20 . . .까지/ |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제재 조건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차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보상금과 그 이자를 반환한다. ∙ 이를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환수한다. | | 고성군수와 계약상대자(택시 감차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해당 면허권자 고성군수 (인) 계약상대자 (인) | 첨부서류 | 택시 감차사업 계약조건(필요시)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