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서산시 공고 제2026-2480호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 산 시 장 1. 공 고 명 : 2026년 서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2. 대 상 지 : 충남 서산시 부석면 월계리 산130-1임번지 외 7개소 (붙임 참고) 3. 지정사유 : 산사태로부터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 보호 4. 해제사유 : 사방사업 시행 등으로 지정 목적의 달성 5. 열람기간 및 장소 : 2026.10.13.~11.11.(30일간) / 서산시청 산림공원과 6. 지정예정일 : 2026년 11월 중 ※일정 변경될 수 있음 7. 의견제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붙임의 이의 신청서를 아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31982)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산림공원과(산림보호팀) ※ ☎전화 : 041-660-2423, 팩스(fax) : 041-660-3160 8.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고 9. 경과조치 : 위 열람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041-660-2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내역 1부. 2. 2026년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도면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

2026년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내역 | | | | | | | |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 | | 지번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사업종류 | 소 유 자 | | 비고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리 | | | | | | 주 소 | 성 명 | 계 | | | | | | 133060 | 25887.15 | | | | | 제2026-13호 | 충청남도 | 서산시 | 부석면 | 월계리 | 산130-1임 | 30704 | 317.60000000000002 | 산사태 | 산지사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 류*호 류*미 | 소계 | | | | | | 30704 | 317.60000000000002 | | | | | 제2026-14호 | 충청남도 | 서산시 | 부석면 | 월계리 | 산152임 | 8871 | 294.51 | 토석류 | 계류보전 |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인천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 조*인 한양*씨양절공파익교후손종친회 조*희 | 소계 | | | | | | 8871 | 294.51 | | | | | 제2026-15호 | 충청남도 | 서산시 | 해미면 | 오학리 | 산13-7임 | 2438 | 153.24 | 토석류 | 계류보전 | 서산시 양대동 | 유*곤 | 소계 | | | | | | 2438 | 153.24 | | | | | 제2026-16호 | 충청남도 | 서산시 | 팔봉면 | 양길리 | 산99임 | 3471 | 10974.19 | 토석류 | 계류보전 | 서산시 팔봉면 | 윤*선 | 해제지역 소계 | | | | | | 3471 | 10974.19 | | | | | 제2026-17호 | 충청남도 | 서산시 | 해미면 | 삼송리 | 산42임 | 45620 | 7880.44 | 토석류 | 계류보전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김*규 | 해제지역 소계 | | | | | | 45620 | 7880.44 | | | | | 제2026-18호 | 충청남도 | 서산시 | 고북면 | 장요리 | 780-1임 | 2881 | 702.78 | 토석류 | 사방댐 | 홍성군 갈산면 | 김*숙 | 해제지역 소계 | | | | | | 2881 | 702.78 | | | | | 제2026-19호 | 충청남도 | 서산시 | 동문동 | | 산26-1임 | 35052 | 2374.92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군포시 서산시 석림동 경기도 용인시 | 김*연 김*숙 김*미 김*경 김*순 김*자 김*선 | 해제지역 소계 | | | | | | 35052 | 2374.92 | | | | | 제2026-20호 | 충청남도 | 서산시 | 동문동 | | 산27-1임 | 4023 | 3189.47 | 토석류 | 계류보전 | 전라남도 순천시 | 김*희 | 해제지역 소계 | | | | | | 4023 | 3189.47 | | | | |

제2026-13호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월계리 산130-1임 (지정) 대상지 위치도 | 편입 필지 상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73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0pixel, 세로 341pixel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적 면적 (m 2 ) | 편입 면적 (m 2 ) | 소유자 | 읍면동 | 리 | 주소 | 성명 | 부석면 | 월계리 | 산130-1임 | 30,704 | 317.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약지역 유형 | 산사태 | 사업종류 | 산지사방 | 소 계 | 30,704 | 317.60 | | | 제2026-14호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월계리 산152임 (지정) 대상지 위치도 | 편입 필지 상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73c30e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4pixel, 세로 344pixel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적 면적 (m 2 ) | 편입 면적 (m 2 ) | 소유자 | 읍면동 | 리 | 주소 | 성명 | 부석면 | 월계리 | 산152임 | 8,871 | 294.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약지역 유형 | 토석류 | 사업종류 | 계류보전 | 소 계 | 8,871 | 294.51 | | | 제2026-15호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산13-7임 (지정) 대상지 위치도 | 편입 필지 상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73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9pixel, 세로 343pixel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적 면적 (m 2 ) | 편입 면적 (m 2 ) | 소유자 | 읍면동 | 리 | 주소 | 성명 | 해미면 | 오학리 | 산13-7임 | 2,438 | 153.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약지역 유형 | 토석류 | 사업종류 | 계류보전 | 소 계 | 2,438 | 153.24 | | | 제2026-16호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양길리 산99임 (해제) 대상지 위치도 | 편입 필지 상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73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9pixel, 세로 449pixel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적 면적 (m 2 ) | 편입 면적 (m 2 ) | 소유자 | 읍면동 | 리 | 주소 | 성명 | 팔봉면 | 양길리 | 산99임 | 3,471 | 10,974.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약지역 유형 | 토석류 | 사업종류 | 계류보전 | 소 계 | 3,471 | 10,974.19 | | | 제2026-17호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삼송리 산42임 (해제) 대상지 위치도 | 편입 필지 상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73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1pixel, 세로 442pixel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적 면적 (m 2 ) | 편입 면적 (m 2 ) | 소유자 | 읍면동 | 리 | 주소 | 성명 | 해미면 | 삼송리 | 산42임 | 45,620 | 7,880.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약지역 유형 | 토석류 | 사업종류 | 계류보전 | 소 계 | 45,620 | 7,880.44 | | | 제2026-18호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780-1임 (해제) 대상지 위치도 | 편입 필지 상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73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2pixel, 세로 441pixel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적 면적 (m 2 ) | 편입 면적 (m 2 ) | 소유자 | 읍면동 | 리 | 주소 | 성명 | 고북면 | 장요리 | 780-1임 | 2,881 | 702.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약지역 유형 | 토석류 | 사업종류 | 사방댐 | 소 계 | 2,881 | 702.78 | | | 제2026-19호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산26-1임 (해제) 대상지 위치도 | 편입 필지 상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73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2pixel, 세로 446pixel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적 면적 (m 2 ) | 편입 면적 (m 2 ) | 소유자 | 읍면동 | 리 | 주소 | 성명 | 동문동 | | 산26-1임 | 35,052 | 2,374.9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약지역 유형 | 토석류 | 사업종류 | 계류보전 | 소 계 | 35,052 | 2,374.92 | | | 제2026-20호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산27-1임 (해제) 대상지 위치도 | 편입 필지 상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73c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7pixel, 세로 447pixel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적 면적 (m 2 ) | 편입 면적 (m 2 ) | 소유자 | 읍면동 | 리 | 주소 | 성명 | 동문동 | | 산27-1임 | 4,023 | 3,189.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약지역 유형 | 토석류 | 사업종류 | 계류보전 | 소 계 | 4,023 | 3,189.47 | | |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1;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2회 이상 현지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산시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 조사 확인 |  | 심 의 |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