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시재생 공모사업 결과 공고

화천군 공고 제2026-1290호 2026년 도시재생 공모사업 결과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2026년 도시재생 공모사업 결과를 공고합니다. 2026. 10. 13. 화 천 군 수 1. 고시명 : 2026년 도시재생 공모사업 결과 공고 2. 화천 사내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개요 가. 계획의 명칭 : 화천 사내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나. 활성화지역 및 면적 :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421-1번지 일원 (예상 연면적: 2,100㎡) 다. 사업기간 : 2027년 ~ 2029년(3년) 라. 사업유형 : 도시재생 인정사업 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내용 가. 비전 및 목표 1) 비전 :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 2) 목표 : 지역 맞춤형 거점 공간 조성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제3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선정) □ 도시재생사업 선정결과 유형 지역 신청 내용 선정결과 비고 울산 중구 ‘26년 상반기 지역특화 신청 선정 ‘25년 강원 춘천 ‘26년 상반기 지역특화 신청 선정 물량 충북 보은 ‘26년 상반기 지역특화 신청 선정 선정건 전북 군산 ‘26년 상반기 지역특화 신청 선정 대구 수성구 ‘26년 상반기 지역특화 신청 선정 지역특화 강원 원주 ‘26년 상반기 지역특화 신청 선정 (12) 전북 남원 ‘26년 상반기 지역특화 신청 선정 경남 사천 ‘26년 상반기 지역특화 신청 선정 경남 합천 ‘26년 상반기 지역특화 신청 선정 제주 서귀포 ‘26년 상반기 지역특화 신청 선정 강원 태백 ‘26년 상반기 지역특화 신청 미선정 경기 남양주 ‘26년 상반기 지역특화 신청 미선정 강원 화천 ‘26년 상반기 인정사업 신청 선정 충남 천안 ‘26년 상반기 인정사업 신청 선정 전북 장수 ‘26년 상반기 인정사업 신청 선정 인정사업 경북 울릉 ‘26년 상반기 인정사업 신청 선정 (7) 경남 진주 ‘26년 상반기 인정사업 신청 선정 경남 의령 ‘26년 상반기 인정사업 신청 선정 강원 원주 ‘26년 상반기 인정사업 신청 미선정 대전 서구 ‘26년 상반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신청 선정 노후주거지 충남 천안 ‘26년 상반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신청 선정 정비 충남 예산 ‘26년 상반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신청 선정 지원사업 전북 김제 ‘26년 상반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신청 선정 (12) 경북 포항 ‘26년 상반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신청 선정 - 1 - 유형 지역 신청 내용 선정결과 비고 경북 김천 ‘26년 상반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신청 선정 경남 김해 ‘26년 상반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신청 선정 경남 함양 ‘26년 상반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신청 선정 전남 무안 ‘26년 상반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신청 미선정 경북 청송 ‘26년 상반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신청 미선정 강원 태백 ‘26년 상반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신청 미선정 빈집형 경북 영덕 ‘26년 상반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신청 미선정 빈집형 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결과 유형 지역 공모신청 내용 선정결과 비고 혁신지구 경기 수원 ‘26년 상반기 혁신지구 후보지 신청 선정 후보지 (2) 충남 천안 ‘26년 상반기 혁신지구 후보지 신청 미선정 - 2 - 도시재생실무위제38차·특위제39차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강원) 1. 지역특화 (강원 춘천, 강원 원주) 심의 의견 조치계획 ㅇ 사업유형별 취지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이 ㅇ (수용) 사업선정 이후 초기 단계부터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부지확보 추진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지역의 부지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에 사업 지연을 확인되는 만큼, 향후 사업 부진이 발생하 방지하여야 함 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부지확보 및 추진일정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철저 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ㅇ ①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 ㅇ (수용) 지원기구(HUG) 등의 지원을 통해 내용 변경,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가를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방지하기 위해 각 사업별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경 수요 등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②부지확보, 지자체 대해서는 조기에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연계사업 등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 있도록 변동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만전을 기하여야 함 있는 방안 모색 필요 ㅇ 마중물 사업 종료 후 거점시설의 운영 ㅇ (수용) 준공 시기에 맞추어 거점시설의 주체・운영비・수익모델을 구체화하는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계획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것 운영주체 선정, 운영비 확보 방안, 수익 모델 발굴 등 구체화된 운영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2. 인정사업(강원 화천) 심의 의견 조치계획 ㅇ ①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 ㅇ (수용) 지원기구(HUG) 등의 지원을 통해 내용 변경,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지연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방지를 위한 각 사업별 추진현황을 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경 수요 등에 밀하게 점검하고, ②부지확보, 지자체 대해서는 조기에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연계사업 등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동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있는 방안 모색 필요 만전을 기하여야 함 ㅇ 마중물 사업 종료 후 거점시설의 운영 ㅇ (수용) 준공 시기에 맞추어 거점시설의 주체・운영비・수익모델을 구체화하는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계획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것 운영주체 선정, 운영비 확보 방안, 수익 모델 발굴 등 구체화된 운영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1 인정사업 개요 (1) 사업의 개요 • 대지면적 : 2,793.1㎡ 사업위치 •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421-1번지 일원 사업면적 • 연 면 적 : 2,100㎡ 사업기간 • 2027년~2029년(3년간) 시 행 자 • 화천군 • 건축물 노후화 및 생활SOC 부족 해소를 위한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주요내용 확충과 프로그램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향상 및 주민편의 증진 • 주민자치·체육·복지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 • 계획대상지는 사내면 사창리 중심지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편리하며, 주변에 사창리 5일장을 중심으로 근린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지역 특산 물인 토마토를 활용한 화천토마토축제가 매년 개최되어 지역주민과 방문 객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임 사업위치 - 1 - 2 사업여건 현황 (1) 사업지역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 ① 쇠퇴진단 및 기초생활인프라 현황 【증빙】 02-1. 쇠퇴요건 충족 여부 (p04) ◦ 인 구 : 최근 5년간 이상 지속적인 인구 감소(2021년 3,847명 → 2025년 3,411명) - 60세 이상의 고령인구 증가와 27사단 해체로 인한 인구감소 심화 【증빙】 02-2. 인구 구조 변화 (p07) ◦ 건축물 : 전체 건축물 중 60.9%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확인 ◦ 산 업 : 최근 5년간 사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2022년 690개소 → 2023년 698개소) ◦ 기초생활인프라 : 기초생활인프라 항목 중 노인교실에 대한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인구 건축물 현황 현황 노인교실 국공립도서관 기초생활 최저기준 도보 10분 사창리 39,589m 최저기준 도보 15분 사창리 29,289m 인프라 현황 병 원 공연문화시설 최저기준 차량 30분 사창리 44,393m 최저기준 차량 20분 사창리 29,730m ② 대상지 잠재력 분석 자 원 현 황 검 토 • 화천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벤트 •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노인대학, 도시재생 인적자원 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 등 도시재생예비사업 교육 수료 공간 및 재원 마련 필요 • 토마토 축제, 사내5일장 • 광덕터널 개통 사업 추진에 따른 수도권 연계 공 간 자 원 • 광덕터널(2025. 3. 타당성조사 통과) 개선으로 축제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광덕계곡, 삼일계곡 • 민화, 시낭송, 플루트 등 주민동아리 활동 •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문화자원 및 작은 영화관(토마토시네마), 토마토축제, 창출·지원 화천힐링센터 운영 •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에 따른 사창리 도시 • 주민주도 예비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지속가능성 재생 거점시설 조성 가능한 사업 추진의 기반 마련 - 2 -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① 상위계획 검토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2020~2040) 강원비전(2018~2040) (2021-2040) 2040년 화천 군기본계획 화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주요내용 주요내용 ü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ü 노후 시설물 해소 및 확충을 통한 정부 추진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형 SOC사업 연계 추진하여 복합기능공간 활용 도시재생사업 추진 ü 인구감소 해소 및 인구유입을 고려한 ü 고령인구 및 사회 다양한 계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ü 거주 만족도 제고 및 프로그램 대응공간 ü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복지/문화 등 다양한 조성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지역·공간 거점 ü 복합 거점공간 조성으로 주민프로그램을 마련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확충하여 세대간 공동체 형성 【증빙】 02-3. 화천 군기본계획 (p11) 【증빙】 02-4. 도시재생전략계획 (p13) - 3 - ② 관련계획 검토 ▶ 화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 화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 주요내용 -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 참여기 문화예술행사 회를 확대하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참여기회 확대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건강한 삶을 - 지역주민의 건강한 일상 유지를 위한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의료서비스 제공(의료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방문 및 만성질환 원격진료 지원 등)을 통한 노인 건강증진 도모 ▶ 화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및 사업 고려 필요 ▶ 사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증빙】 02-5. 화천 군기본계획 (P14) 사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요내용 지역특화전략 - 지역특화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상을 위한 환경기반 구축과 세부 아이템 발굴 및 지역상권활성화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 - 쇠퇴하고 낙후된 중심지 및 배후주거 지의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노후 주거지 및 증진 생활환경 개선 - 노후주거지 정비, 생활인프라 확대를 통한 주민의 주거생활환경 및 삶의 질 개선 - 주민중심의 도시재생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및 주민주도형 역량강화 체계 구축 도시재생 추진을 - 주민교육 및 다양한 주민공모사업 프로 위한 공동체활성화 그램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 사창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과 연계하여 노후 인프라 정비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공동체 역량강화를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 - 4 - (3) 사업 추진체계 구축 현황 ① 행정지원 기반 구축 현황 【증빙】 06-2.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운영계획 (p36) ◦ 전담인력은 지역경제과로 구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며 ◦ 도시재생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시설관리 및 위탁운영 등을 지원함 구 분 내 용 화천군 지역경제과 도시재생담당 • 도시재생사업 총괄 도시재생 사업추진단(T/F) • 전문분야별 분업추진에 따른 사업효과 증대 ② 전담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 현황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 및 체계 ③ 공동체 기반 구축 현황 ◦ 지속적인 주민주도형 사업을 위해 공공/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향후 공공의 역할 축소 및 공동체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함 ◦ 자생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주민자립 재생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 구 분 내 용 화천군 Ÿ 2021년 4월 개소, 다양한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수행하며 주민 주도 지원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을 위한 중간 지원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화천군 사창리 Ÿ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활동 참여, 2020 지역공동체 주민협의체 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수행하며 다양한 주민 주도 프로그램 추진 화천군 자원봉사센터 Ÿ 지역내 취약계층 봉사활동, 화천군의 축제 및 행사 등 협력지원 Ÿ 군민의 건강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화천군 보건의료원 서비스 제공 Ÿ 진료지원, 감염병관리, 건강증진, 지역보건 등 구성 협력기관 대한노인회화천군지회 Ÿ 화천군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문화 정착 지원 화천군체육회 Ÿ 군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체육문화 발전에 기여 - 5 - ④ 주민 및 관련 기관 의견수렴 ▶ 주민 의견수렴 【증빙】 05-1. 주민설문조사 (p33) 주민 의견 조사 현 시설 이용 목적 시설 이용의 불만족 사유 필요 시설 프로그램 수요 조사 ▶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도시재생 주민공청회(2019. 12.) 어울림센터(청사) 신축 간담회(2026. 1.) - 6 - ▶ 행정 및 협의(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수렴 등) ＊사내면 도시재생 관련 날 짜 주요내용 21. 06. 27. Ÿ 도시재생의 이해 및 주민참여 활동 구상 (사내면 17명), 총 4회 ~ 10. 25. Ÿ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 22. 04. 07. Ÿ 도시재생사업 안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22. 04. 13. Ÿ 사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22. 04. 14. Ÿ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일정 공유 22. 05. 10. Ÿ 지역 홍보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 10. 30. Ÿ 기초반 24시간, 전문반 72시간 진행(누적 화천군민 총 22명) Ÿ 주민설명회 실시(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현황 설명) 22. 05. 11. Ÿ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일정 보고 및 의견수렴 Ÿ 도시재생사업 의견 공유 22. 06. 08 Ÿ 집수리 설명회 준비 22. 06. 14. Ÿ 주민설명회 실시(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내용 설명 및 사전신청 안내) 22. 07. 04. Ÿ 주민주도 동네 홍보 책자 1,000부 제작 22. 07. 06. Ÿ 홍보영상 1식 제작 및 도시재생사업 아카이빙 구축 ~ 12. 02. 22. 07. 20. Ÿ 도시재생사업 구상회의(주민협의체) 22. 09. 29. Ÿ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방향 및 계획 보고(주민협의체) 22. 11. 07. Ÿ 주민주도 도시재생 사업 발굴 (사내면 15명) ~ 11. 17. Ÿ 주민역량강화 교육 총 5회 24시간 진행 Ÿ 사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타절 (특화재생 물량 축소에 따름) 24. 12. 【증빙】 02-6. 사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p15) 25. 10. Ÿ 인정사업 공모 사전컨설팅(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과) 25. 12. 31. Ÿ 사내면 복합어울림센터(사내면사무소) 조성 관련 의회 설명 26. 01. 07. Ÿ 사내면 복합어울림센터(사내면사무소) 조성 주민간담회 실시 26. 02. 23. Ÿ 인정사업 관련부서 업무협의 26. 02. 26. Ÿ 인정사업 공모 사전컨설팅(주택도시보증공사) - 7 - 3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화천군 전체 인구 23,614명 중 3,411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건축물의 노후화와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중심지 기능이 약화되고 전반적인 도시환경이 점차 낙후되는 추세임. ◦ 사창리의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한 중심지 외곽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도시 확장성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기대가 지속적으로 발현되고 있음 ◦ 사업대상지는 현재 사내면사무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내면 중심지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로서 이를 기반으로 생활편의 기능을 보완하고 중심지 활성화를 도모할 거점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입지적으로는 주요 가로망(사내로 및 수피령로(국도56호선) 연접)에 위치하여 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으로 사창리5일장, 사창리 버스터미널 등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 - 인정사업을 통한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입지 + 사업 실행력을 담보하는 토지권원이 확보된 화천군 소유 토지에 사내 복합어울림센터를 조성함으로써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도심재생 효과 극대화 예상 【증빙】 01. 부지권원 확보 여부(p01) 구 분 사내면사무소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421-1번지 일원 용 도 지 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 축 연 도 ∙ 1988년 면 적 ∙ 1,310㎡ 시 설 ∙ 휴게실 및 상담실, 사내면청사, 복지회관, 창고 및 보일러실 - 8 - (2) 현황분석 ① 대상지 선정의 필요성 ◦ 지역 균형발전 및 면 중심지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사내면 내 최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많은 주민이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 사업 효과의 파급성이 높은 지역임 - 9 - ② 지역자원 분석 ◦ 사내면은 화천9경인 용담계곡 등 산림·계곡 중심의 자연자원과 매년 개최되는 토마토축제 등 지역 특화 역사·문화 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 ◦ 자연환경 자원과 지역 특화 콘텐츠,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을 연계한 주민 문화·여가 활동 활성화와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이 기대됨 구 분 지 역 자 원 구 분 지 역 자 원 • 충혼탑 • 먹봉, 창안산, 창암산 산림욕장 역사 · 문화 • 토마토 조각공원, 화천 힐링센터 자연자원 • 국운계곡, 용담계곡 자원 • 화천 토마토축제, 사내5일장 • 사내 파크골프장, 사내 체육공원 - 10 - ③ 시설 이용 여건 ▶ 주차여건 미흡 ◦ 현재 대상지는 면사무소 이용 차량 증가로 기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인접 잡종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되어 있으나 미조성 상태로 이용 환경이 미흡한 실정임 ◦ 향후 공공시설 이용 편의 증진 및 지역 방문객 수요 대응을 위해 주차 공간의 정비 및 체계적 조성이 필요함 사내면사무소 외부 현황 인근 잡종지 주차 공간 ▶ 공공청사 공간구성의 비효율 및 기능 혼재 ◦ 현 사내면사무소는 행정복지·주민자치·문화 기능이 동일 건물 내에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공간 활용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 건물 내 일부 공간이 창고 및 시설관리 공간 위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행정 기능과 주민 이용 기능이 혼재되어 시설 기능이 분산되는 등 공간 활용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 또한 주민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및 생활SOC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 커뮤니티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행정·주민이용 기능이 체계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현 상황에서 문화시설 확충이 어려운 구조로 공공청사 기능의 재정비가 상황이며, 행정 기능과 주민 문화·복지 기능을 층별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문화·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는 등 공공청사 공간구조의 체계적인 재편이 필요함 사내면사무소 내부 구조 층별 현황 3층 - 창고 - 면장실, 예비군중대, 회의실, 2층 주민정보화교육장 등 1층 - 업무공간, 복지상담실 등 - 11 - ▶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공간 부족 ◦ 사내면은 주민 문화·여가활동 수요에 비해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일부 프로그램이 주민대피소, 보건지소, 사내종합문화센터 내 예식장 및 지하층 등 본래 기능과 다른 대체 공간에서 운영 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공간 협소로 프로그램 정원이 제한되는 상황임 ◦ 생활체조 프로그램은 사내면보건지소 일부 공간을 활용, 체육회 헬스 프로그램 또한 시설 규모가 협소하여 대기 인원이 상시 발생하는 등 문화·체육 프로그램이 여러 시설에 분산되어 운영 효율성과 이용 편의가 저하되고 있음 ◦ 치매안심센터 등 주요 노인복지시설이 화천읍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내면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제한되는 상황임 ◦ 주민 문화·체육활동 수요를 통합적으로 수용하고 안정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 조성 필요 프로그램 장소 (사창리 대피소) 헬스 프로그램 이용 현황 - 12 - ④ 주변 기반시설 및 개발여건 분석 ▷ 의료 및 생활복지 기반시설 취약 기반 ∙ 대상지 인근에는 종합병원 등 상급 의료시설이 없어 약 28km 이상 이동해야 하는 등 의료 시설 접근성이 낮고, 노인교실 등 노인복지시설 또한 부재하여 생활복지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광덕터널 건설 ∙ 광덕터널 개통 시 화천–포천 간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고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외부 방문객 유입 및 지역 개발 생활권 확대 등 지역 활성화 기대 여건 ▷ 고령자복지주택 조성 ∙ 대상지 인근 고령자복지주택(60호)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고령층 인구 유입에 따른 노인복지 및 건강관리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복지·생활서비스 기반 구축이 필요함 - 13 - ⑤ 도시재생인정사업의 핵심이슈와 기본방향 사업대상지 현황과 잠재력 쇠퇴현황 및 관련 계획 잠 재 력 사업추진 기반 주민체감도 제고로 화천군 활성화지역 거점 및 생활SOC 최저기준 미달 도시재생사업활성화 토대 주민활동지원 가능 (노인교실 및 종합병원) (다기능-통합공간 조성으로 (주민공론장-토론회를 통한 주민 생활서비스 수준향상) 지역 니즈 수렴 및 확인) 중심지 및 연접지의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중심지 외곽에 위치한 다양한 계층의 풍부한 수요 주민요구 높음 기반시설 열악 지역 (사창리 중심지 및 인근 사창5일장 (주거환경개선, 경관조성, 공동시설 (생활인프라 충족미달 체감심화) 연접) 확충 등을 통해 요구 충족) 공유지를 활용한 관련 계획상 취약지역개선 신속-안정적 H/W사업 추진 인프라 확충/정비 추진 부합 (군유지 기확보 상태로 사업 추진 지역주민-다양한 운영단체 간 (학습/돌봄/커뮤니티기반 등) 원활) 의사소통 원활 (주민-민간-관련부서 참여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 지역 내 다양한 주체 연계로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시설과 프로그램 높은 요구도 안정적 운영 (자체 설문 및 화천군사회조사보고서) (지역사회 서비스-복지프로그램 연계) 도시재생인정사업 핵심이슈 기존 사내면사무소 화천군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화천군 내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기능-활동거점 제공 및 부지 활용을 통해 복합생활SOC 확충 공동체 활동 강화 시설 및 프로그램 안정성 확보 주 공공시설 집약된 위치 대비 기확보 된 공유지를 활용하여 지역복지수요 및 주민문화활동 열악한 사창리 일대에 부지의 안정적 활용 및 지역내 거점공간을 통한 공동체 활동강화 생활인프라 거점공간 마련으로 복지-생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도시재생거점 기능 수행 주민체감 제고 - 14 - ⑥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 15 - - 16 - (3) 사업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내면 복합어울림센터 조성 ∙ 사업위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421-1번지 일원 규모 ∙ 사업내용 : 사내면 복합어울림센터&복지센터 조성 2,100㎡(지상1~4층) ▷ 총사업비(억원) 도시재생재정보조(마중물) 기타 부처 자체 합계 지방비 소계 국비 협업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비 115.24 86.32 50.00 5.00 31.32 - 28.92 - - - ▷ 세부사업비(억원) 도시재생재정 자체 구분 부처 기타 소계 보조(마중물) 지방 사 (세부내역) 협업 국비 지방비 비 공기업 민간 기금 업 ① 기존 건축물 철거비(HW) 1.57 - - - 1.57 - - - 개 요 ② 사내면 복지센터 조성(HW) 27.35 - - 27.35 - - - 사업비 신축 공사비 25.72 - - 25.72 - - - 설계비 1.08 - - 1.08 - - - 감리비 0.26 - - 0.26 - - - 기타비용 0.29 - - 0.29 - - - ③ 복합어울림센터 조성(HW) 86.32 50.00 36.32 - - - - - 신축 공사비 81.57 47.14 34.43 - - - - - 설계비 3.16 1.90 1.26 - - - - - 감리비 0.78 0.47 0.31 - - - - - 기타비용 0.81 0.49 0.32 - - - - - - 17 - 구 분 주 요 내 용 ▷ 산출내역 【증빙】 08-2. 화천군 사내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26) (p48) ① 기존 건축물 철거비(HW) 구분 산출기초 금액(억원) ❍ 기존 건축물 연면적 1,310.22㎡ × 120천원/㎡ = 1.57억원 ∙ 철거비 ◦ 산출근거 :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단가 적용 1.57 ◦ 단가보정 : ‘건설공사비지수(24.03.)’(한국건설연구원) 연평균 증가율 5.44% 반영 ② 사내면 복지센터 조성(HW) 구분 산출기초 금액(억원) ❍ 연면적 525.0㎡ × 4,899천원/㎡ = 25.72억원 ∙ 신축공사비 ◦ 산출근거 :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단가 적용 25.72 ◦ 단가보정 : ‘건설공사비지수(24.03.)’(한국건설연구원) 연평균 증가율 5.44% 반영 ❍ 기준공사비 23.38억원(부가세 제외) × 4.64% = 1.08억원 ∙ 설계비 ◦ 산출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 1.08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중 제2종 보통 중급 적용 4.64% ❍ 기준공사비 23.38억원(부가세 제외) × 1.12% = 0.26억원 ∙ 감리비 ◦ 산출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 0.26 [별표 5] 건축감리 대가요율 중 제2종 보통 적용 1.12% ∙ 기타비용 사 ❍ 기준공사비 23.38억원(부가세 제외) × 0.36% = 0.08억원 업 시설 부대비 ◦ 산출근거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재부) 사업비 0.29 개 ❍ 설계비 1.08억원 × 19.50% = 0.21억원 요 설계 특수요인 ◦ 산출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 -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9.5%, 제로에너지 1등급 10% ③ 복합어울림센터 조성(HW) 구분 산출기초 금액(억원) ❍ 연면적 1,575.0㎡ × 5,179천원/㎡ = 81.57억원 ∙ 신축공사비 ◦ 산출근거 :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단가 적용 81.57 ◦ 단가보정 : ‘건설공사비지수(24.03.)’(한국건설연구원) 연평균 증가율 5.44% 반영 ❍ 기준공사비 74.15억원(부가세 제외) × 4.26% = 3.16억원 ∙ 설계비 ◦ 산출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 3.16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중 제2종 보통 중급 적용 4.26% ❍ 기준공사비 74.15억원(부가세 제외) × 1.06% = 0.78억원 ∙ 감리비 ◦ 산출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 0.78 [별표 5] 건축감리 대가요율 중 제2종 보통 적용 1.06% ∙ 기타비용 ❍ 기준공사비 74.15억원(부가세 제외) × 0.26% = 0.19억원 시설 부대비 ◦ 산출근거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재부) 0.81 ❍ 설계비 3.16억원 × 19.50% = 0.62억원 설계 특수요인 ◦ 산출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 -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9.5%, 제로에너지 1등급 10% - 18 - 구 분 주 요 내 용 부지확보 연번 지번 면적(㎡) 소유관계 증빙자료 현황 1 사창리 421-1 2,046.0 군유지 사업부지 2 사창리 962-1 727.1 군유지 【증빙】 01. 군유지 사업 토지대장 부지권원 확보 확보여부 (확보완료) 개요 3 사창리 422-16 5.0 군유지 여부(p01) 4 사창리 422-17 15.0 군유지 총계 4개소 2,793.1 - - - - 사업기간 ∙ 2027년 ~ 2029년(3년간) ∙ 기존 사내면사무소의 건물 노후화로 주민 이용 불편 필요성 ∙ 사창리 내 의료시설 및 주민 문화ㆍ여가활동 공간 부족 ∙ 고령화 인구구조에 따른 맞춤형 케어 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 필요 ∙ 노후한 사내면사무소(건축 38년 이상) 신축을 통한 행정·복지 복합공간체계 구축 ∙ 다기능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 및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방향 복지서비스 제공 ⇒ 의료ㆍ문화ㆍ복지ㆍ여가활동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지역주민 커뮤니티 및 공동체 회복 ⇒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휴게 공간 및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화합 도모 ∙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생활 SOC확보 및 다양한 문화·여가 공간 제공 추진 ∙ 노후된 사내면복지센터 신축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을 통한 낙후된 도심지 경관 개선 및 내용 그린 뉴딜 추진(친환경) 세부 ∙ 지역주민 공동체 형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휴게·교육공간 제공 내용 ◾ 화천 사내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 ① 1층(사내면복지센터) : 자체사업 ⚪ 복지상담·행정지원 등 쾌적한 이용공간 제공 ⚪ 어울림센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보행동선계획 ⚪ 보행자 안전 및 차량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진출입로를 타 방향으로 조정 구 분 면 적(㎡) 내 용 비 고 주요 사 무 실 120 · 사내면복지센터 업무공간 내용 상 담 실 50 · 상담실 2개소 민원·접수공간 50 · 민원 처리, 방문객 대기 공간 소 회 의 실 40 · 소규모 회의실(약 15~20명) 면 장 실 50 · 주민자치위원실 포함 탕비실, 문서보관실 20 · 탕비실, 서고(분리계획) 공 용 공 간 195 · 복도, 계단, 승강기 및 화장실 등 30~40% 총 계 525 - 19 - 구 분 주 요 내 용 ② 2층(복합어울림센터) ⚪ 치매 안심센터 및 주민 중심 커뮤니티 거점 공간 구 분 면 적(㎡) 내 용 비 고 치매안심센터 70 · 치매 안심센터 사무실 상 담 실 25 · 상담실 1개소 검 진 실 25 · 정신건강 검진실 프 로 그 램 실 75 · 환자 프로그램실 쉼터·대기공간 25 · 환자 대기실 자료보관· 탕비실 20 · 탕비실, 서고 (분리계획) 다 목 적 홀 120 · 각종 행사공간 공 용 공 간 165 · 복도, 계단, 승강기 및 화장실 등 30~40% 총 계 525 세부 주요 내용 내용 ③ 3층(복합어울림센터) ⚪ 복지·건강·문화 기능을 통합한 복합시설 조성 ⚪ 주민수요 기반의 생활SOC 기능을 집약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구 분 면 적(㎡) 내 용 비 고 체 력 단 련 실 230 · 탈의실(40㎡)포함 체력단련실 프 로 그 램 실 A 50 · 체육 및 주민프로그램 운영 프 로 그 램 실 B 50 · 체육 및 주민프로그램 운영 강 사 대 기 실 20 · 강사대기 공간 창 고 10 · 비품 창고 등 공 용 공 간 165 · 복도, 계단, 승강기 및 화장실 등 30~40% 총 계 525 - 20 - 구 분 주 요 내 용 ④ 4층(복합어울림센터) ⚪주민 중심 커뮤니티 거점 및 이용 편의 개선 ⚪복지·건강·문화 기능을 통합한 복합시설 조성 ⚪주민수요 기반의 생활SOC 기능을 집약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구 분 면 적(㎡) 내 용 비 고 문 화 교 실 A 75 · 전세대 공용 문화교실(목공·공예 등) 문 화 교 실 B 75 · 전세대 공용 문화교실(목공·공예 등) 정보화교육장 120 · 주민자치 정보화 교육 강 사 , 준 비 실 20 · 강사대기 공간 세부 주요 휴 게 라 운 지 40 · 옥상공간 연계된 휴게라운지 내용 내용 다 목 적 50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커 뮤 니 티 홀 공 용 공 간 145 · 복도, 계단, 승강기 및 화장실 등 30~40% 총 계 525 ▷ 전체 사업 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793.1㎡ 도입시설 규모 및 이용수요 건축면적 650㎡ 건폐율 23.27% 법정 60%이하 연 면 적 2,100㎡ 용적률 75.19% 법정 250%이하 규 모 화천 사내 복합어울림센터 : 지상1층 ~ 지상4층 주 차 장 총 20면 : 일반 19면, 장애인 1면 법정 14면 - 21 - 구 분 주 요 내 용 ▷ 도입시설 및 세부사업 규모 도입시설 규 모(㎡) 비 율(%) 비 고 합 계 2,100 100.0 사무실 120 5.7 상담실 50 2.4 민원·접수공간 50 2.4 사내면 지상 소회의실 40 1.9 복지센터 1층 면장실, 주민자치위원회실 50 2.3 (자체사업) 탕비실, 문서보관실 20 1.0 공용공간 195 9.3 소 계 525 25.0 치매안심센터 사무실 70 3.3 상담실 25 1.2 검진실 25 1.2 프로그램실 75 3.6 지상 쉼터·대기공간 25 1.2 2층 자료보관·탕비실 20 0.9 도입시설 다목적홀 120 5.7 규모 공용공간 165 7.9 및 이용수요 소 계 525 25.0 체력단련실 230 11 프로그램실A 50 2.4 복합 프로그램실B 50 2.4 어울림 지상 강사대기실 20 0.9 센터 3층 창고 10 0.5 공용공간 165 7.8 소 계 525 25.0 문화교실A 75 3.6 문화교실B 75 3.6 정보화교육장 120 5.7 지상 강사,준비실 20 0.9 4층 휴게라운지 40 1.9 다목적 커뮤니티홀 50 2.4 공용공간 145 6.9 소 계 525 25.0 - 22 - 구 분 주 요 내 용 ▷ 도입시설 이용수요 【증빙】 03-7. 도입시설 이용수요 산출 근거 (p26) ∙ 전체 이용대상(25년 12월 기준) : 화천군 22,371명 / 화천읍 5,565명 / 사창리 3,411명 ∙ 노인 이용대상(25년 12월 기준) : 화천군 6,658명 / 화천읍 1,565명 / 사창리 590명 이용수요(명) 이용 시설 구분 1차 2차 3차 비고 대상 이용률(%) (사창리) (사내면) (화천군) 도입시설 읍면지역 규모 문화ㆍ여가프로그램 전 주민 36.4%1) 1,242 2,206 8,143 공공문화시설 이용률 및 이용수요 화천군민 의료프로그램 전 주민 84.0%2) 2,865 4,675 18,792 의료기관 이용률 경로시설 노인활동프로그램 65세 이상 48.6%3) 287 761 3,236 이용률 자료 : 1) 공공문화시설 이용률 : 2024년 공공문화여가시설 이용여부(KOSIS) 2) 의료기관 이용률 : 2024 화천군 사회조사 보고서 3) 경로시설 이용률 :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 사업추진 프로세스 ∙ 시설 조성 건축기본 및 복합어울림센터 건축설계 공모 착공 준공 HW (2026년 10월) ￫ 실시설계 ￫ (2027년 9월) ￫ (2029년 6월) ￫ 관리 및 운영 (2027년 3월) (2029년 7월) ∙ 일자리 창출 및 운영 시설관리 및 복합어울림센터 신청 선발 SW 환경정비 채용 공고 ￫ (2029년 8월) ￫ (2029년 8월) ￫ 관리 및 운영 (2029년 7월) (2029년 9월) 사업추진 프로세스 및 집행계획 ▷ 예산 집행계획(단위 : 억원, 자체지방비 포함) 합계 2027년 2028년 2029년 구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① 기존 건축물 철거 - 1.57 - 1.57 - - ② 사내면 복지센터 조성 - 27.35 - 5.47 - 13.67 - 8.21 ③ 복합어울림센터 신축 50.00 36.32 10.00 7.26 25.00 18.16 15.00 10.90 ※ 군비 확보 상황에 따라 예산집행계획 변경 가능함 - 23 - 구 분 주 요 내 용 Ÿ 사창리 일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을 위한 생활ㆍ복지ㆍ행정 서비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Ÿ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주민참여 활성화 기대효과 Ÿ 고령인구의 건강증진과 새로운 즐길거리 제공 Ÿ 노후 건축물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와 경관 개선 Ÿ 도시재생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마을 성장 기회 확대 조성 예시도 (4)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 구 분 주 체 명 역 할 ∙ 복합어울림센터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추진 ∙ 화천군 재무과 시행단계 ∙ 건축공사 진행 ∙ 화천군 지역경제과 ∙ 주민편의시설 도입 및 공사관리 감독 ∙ 화천군 사내면사무소 ∙ 시설 운영 및 관리(일자리 창출) 운영관리 단계 ∙ 화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시설홍보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주민 문화ㆍ복지 프로그램 운영 ∙ 화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노인 일자리 매칭 세부운영 ∙ 화천군 사내면사무소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복지 프로그램 연계 운영 ∙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 노인 건강관리 지원 및 노인대학·노인문화 프로그램 추진 ∙ 지원 : 화천군 보건의료원 ∙ 건강상담 및 지원, 비대면 의료서비스 - 24 - 4 사업효과 (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① 주거 생활환경 개선도 【증빙】 02-1. 쇠퇴요건 충족 여부 (p04) ◦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통해 기초생활최저기준 미달시설인 노인교실(7등급)은 3등급으로 충족 구 분 현 황 목 표 달 성 방 안 생활SOC 39,589m 1,228m 국가최저기준 노인교실 7등급 3등급 ∙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을 통해 어르신 건강, 문화, 여가프로그램 등 지원 미달시설 (미충족) (충족) ② 사업목표별 성과지표 ◦ 복합 어울림센터 개소 전/후 각종 성과지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 및 관리 정책목표 종합 성과지표 총 목표 2027 2028 2029 산정방법 주거복지 및 거점 공간 이용자 수 연간 2천명 - - 연간 2천명 데이터 기반 삶의 질 향상 노후 공공시설 신축 1개소 - - 1개소 데이터 기반 도시 활력 문화ㆍ여가활동 프로그램 10건 - - 10건 데이터 기반 회복 지역주민 건강증진 40% - - 40% 데이터 기반 일자리 창출 (공사단계) 94명 - - 94명 데이터 기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운영 및 관리) 10명 - - 10명 데이터 기반 공동체 회복 공동체 활동 증진 60% - - 60% 설문조사 및 사회통합 사회취약계층 복지 증진 40% - - 40% 설문조사 - 25 - (2)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고용계획 ① 시설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 사내 복합어울림센터 조성 공사단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는 약 116명으로 예상됨 ◦ 복합 어울림센터 조성 후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는 시설의 운영관리 10명이 예상됨 구 분 산 출 식 고용인원(명) 공사단계 ∙ H/W 사업비 110.59억원 x 1.05명/억 116 ∙ 사내 복합 어울림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5명 - 프로그램실 · 문화교실 및 건강증진실 등 3명 -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2명 운영 및 관리단계 ∙ 비상근 인력 5명(강사 및 기강제) 【증빙】 09-2. 2026년 - 댄스파워교실 1명 10 주민자치프로그램 - 라인댄스교실 1명 운영계획 (p51) - 힐링요가교실 1명 - 필라테스교실 1명 - 점핑댄스교실 1명 합 계 126 ※ 상기 인원은 현장여건 및 프로그램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3) 지역과 민간 참여 및 지속가능성 ① 화천군 사업시행 및 주민-관계부서-민관기관 협력 운영 → 사업지속성 확보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부서와 소통을 통한 주민 맞춤형 단위사업 발굴 ② 수익 재투자 및 환원 방안 ◦ 프로그램 강습료는 프로그램 강사 채용 및 공간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재투자 ◦ 보건ㆍ문화관련 프로그램 및 공간 활용의 경우 국비지원 또는 공모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 26 - 별지 인정사업 사전 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신청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작 성 자 지역경제과 / 지방행정서기보 / 최시헌 사 업 유 형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 업 명 화천 사내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검증항목 세부 기준 자가진단 증빙 결과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기 선정지역 여부 적격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역 여부 적격 지역적 사업 가능 지역(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2개 요건 적격 중 1개 이상 해당시) 범위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 사업계획 p.02 ● 증빙자료 p.06 기준 미달 여부(미달시, 해당 시설 및 기능 포함 여부) - (쇠퇴지역) 법 제13조4항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사업계획 p.02 - 증빙자료 p.04~05 충족(읍면동 단위 분석, 공통서식3-3-1 첨부) 사업계획 p.01 사업규모 토지면적 10만㎡ 미만의 소규모 점단위 사업 적격 사업계획 p.21 증빙자료 P.01~03 사업계획 p.03 권역별 전략계획 재생방향에 부합 여부 적격 증빙자료 P.13~17 사업의 다양성 (아래 사업 중 1개 이상 필수선택) ①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법 ②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제26조 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의 2 ④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 사업내용 ⑤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① 국유재산 개발사업 적격 사업계획 p.16~17 ②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령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제32조 ④ 공공재개발사업, 긴급정비사업 의 2 ⑤ 산업단지 재생사업 ⑥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사업 ⑦ 부동산 투자회사 건축물 매입사업 타법 연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의무시설과 - 중복 여부 (사업내용, 사업비 등) 사업계획 p.06~07 사업추진 시설기능에 대한 수요조사 진행여부 적격 증빙자료 p.27~35 요건 부지권원 확보 여부 적격 증빙자료 p.01~04 사업 시행자 확보 여부 적격 사업계획 p.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