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1차 공시송달 공고

부천시 공고 제2026-2616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1차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굴포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인적사항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4일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부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6. 공시송달 내용 위 치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삼정동 1-2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고) | 미상 | 하천구역 무단점유 (불법 경작) | 7. 고지사항 가. ｢하천법｣ 제33조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의거 2026년 10월 29일까지 자진 원상회복하여 그 결과(사진 등)를 부천시 하수하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부천시청 하수하천과 하천계획팀(☎032-625-4983) 위치도 및 현장사진 묶음 개체입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040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80pixel | 삼정동 1-2 - <위치도> | <현장사진>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2026-1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7월 6일, 부천시 공고 제2026-1792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불법경작지를 2026년 7월 13일까지 (수확기까지 유예) 원상회복 및 자진 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9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하천 법」 제69조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 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오정구 삼정동 1-2 | 불법 경작 | 100㎡ | 강제 철거 | - 아 래 - 2026년 10월 14일 | 부 천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