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분당구 일반공고 제2026-1010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 3. 공고대상자 위반 법적 처분 연번 성 명 소 재 지 내용 근거 내용 전기차 친환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1*3번길 2* 충전 과태료 1 박*호 자동차법 베스티아 5차 *0*동*0*호 방해 부과 제11조의2 행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6 2 디*인*이*로*식*사 〃 〃 〃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5*7-1호 3 서*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8-5 (남영동)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길 *0*-* 4 (*)*리*투*오 〃 〃 〃 지하*층(신사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3안길 6 5 신*미 〃 〃 〃 (본오동) 위반 법적 처분 연번 성 명 소 재 지 내용 근거 내용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3* *0*동 6 차*현 〃 〃 〃 1*0*호(용연마을휴먼시아1단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1*3번길 2* 7 박*호 〃 〃 〃 베스티아 5차 *0*동*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길 5* 역삼 8 김*일 〃 〃 〃 푸르지오 시티 1*1*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1*3번길 2* 9 박*호 〃 〃 〃 베스티아 5차 *0*동*0*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1*3번길 2* 10 박*호 〃 〃 〃 베스티아 5차 *0*동*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 11 장*일 〃 〃 〃 2*1*호(방이동, 잠실역웰리지더테라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3*길 1* 12 진*현 〃 〃 〃 (구의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9번길 2* *동 13 우*공*(*) 〃 〃 〃 8층(삼평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길 5* 역삼 14 김*일 〃 〃 〃 푸르지오 시티 1*1*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 A동 15 유*희 〃 〃 〃 *0*호(정자동,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위반 법적 처분 연번 성 명 소 재 지 내용 근거 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길 *3 16 이*주 〃 〃 〃 롯데캐슬킹덤아파트 1*2동 *3*3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로5길 *8 17 정*강 1*0*동 1*0*호(대장동, 더샵 판교포레스트 〃 〃 〃 *1단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3번길 1* 18 황*현 〃 〃 〃 *0*동 5*1호(수내동, 양지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로5길 *8 19 정*강 1*0*동 1*0*호(대장동, 더샵 판교포레스트 〃 〃 〃 *1단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 A동 20 김*규 〃 〃 〃 *2*4호(정자동,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든로6번길 2 21 (*)*라*던* 〃 〃 〃 4*5-1*9호(죽전동, 그린피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 *0*동 22 K*M*D*N*L* *O*N* 〃 〃 〃 9*3호(야탑동, 목련마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6*번길 * 23 한*혜 〃 〃 〃 대지마을 중앙하이츠빌 *0*동 8*2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 *0*동 24 K*M*D*N*L* *O*N* 〃 〃 〃 9*3호(야탑동, 목련마을) 25 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 〃 〃 〃 위반 법적 처분 연번 성 명 소 재 지 내용 근거 내용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길 3* 26 (*)*성*합*설 〃 〃 〃 한솔프라자 *0*호 27 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 〃 〃 〃 28 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3*길 6* 29 정*화 〃 〃 〃 *0*호(화곡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 *0*동 30 윤*엽 〃 〃 〃 1*0*호(정자동, 한솔마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9*번길 * 31 백*환 〃 〃 〃 *0*호(성남동, 성심로얄맨션) 32 채*규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6-1*4 2*4호(동삭동)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 *1*동 33 김*옥 〃 〃 〃 1*0*호(백현동, 백현마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6 34 (*)*앤*스*터* 에이2*0*호(가산동, 〃 〃 〃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경기도 광주시 문형산안길 *2 B*1호(신현동, 35 고*형 〃 〃 〃 삼성하이츠) 위반 법적 처분 연번 성 명 소 재 지 내용 근거 내용 36 조*환 경기도 화성시 반월길4*번길 *6-2* (반월동) 〃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1길 *9 37 김*연 〃 〃 〃 2*4동 *2*4호(월피동, 현대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7 38 하*준 〃 〃 〃 2*4*호(성복동, 수지제일아이조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 *1*동 39 최*자 〃 〃 〃 1*1호(백현동, 백현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 *1*동 40 최*자 〃 〃 〃 1*1호(백현동, 백현마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길 4-2* 41 권*원 〃 〃 〃 *0*호(잠실동) 42 신*현 경상북도 청도군 이사리*길 4*-* 〃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7 성남 모란 43 송*현 〃 〃 〃 지웰에스테이트 1*1* 경기도 광주시 문형산안길 *2 B*1호(신현동, 44 고*형 〃 〃 〃 삼성하이츠) 45 김*숙 경기도 과천시 향교말길 2*-* B0*호(중앙동) 〃 〃 〃 위반 법적 처분 연번 성 명 소 재 지 내용 근거 내용 46 채*규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6-1*4 2*4호(동삭동) 〃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모산로 *9-7 47 심*영 〃 〃 〃 2동 *0*호(관산빌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7* 48 강*만 〃 〃 〃 *3*호(청학스파빌) 49 조*술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길 *7-1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 *1*동 50 주*정 〃 〃 〃 1*0*호(백현동, 백현마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0*번길 51 박*규 〃 〃 〃 *3-1* (산성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4 7*2동 52 김*자 〃 〃 〃 *0*호(정자동, 한솔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4 7*2동 53 김*자 〃 〃 〃 *0*호(정자동, 한솔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0* *0*동 54 박*숙 〃 〃 〃 5*6호(야탑동, 목련마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 55 남*현 〃 〃 〃 *3*3호(중동, 프라움시티) 위반 법적 처분 연번 성 명 소 재 지 내용 근거 내용 경기도 오산시 삼미로4*번길 *0 56 박*성 〃 〃 〃 4*2호(내삼미동, 하얀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8 8*6동 57 정*빈 〃 〃 〃 *0*호(운중동, 산운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8 8*6동 58 정*빈 〃 〃 〃 *0*호(운중동, 산운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 *2*동 59 김*련 〃 〃 〃 5*4호(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3* *3*동 60 이*택 〃 〃 〃 4*3호(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6* 61 서*룡 〃 〃 〃 *0*호(창천동) 62 안*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5길 *-* (일동) 〃 〃 〃 63 (*)*온*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3*길 8* (상동)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 A동 64 김*동 〃 〃 〃 *0*호(백현동, 판교역에스케이허브) 경기도 광주시 문형산길 1*8-1* *0*동 65 김*재 〃 〃 〃 4*4호(신현동, JP TOWN) 위반 법적 처분 연번 성 명 소 재 지 내용 근거 내용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6 1*1동 66 전*린 〃 〃 〃 *1*6호(도평신일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2*번길 *-* 67 구*경 〃 〃 〃 (분당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4*번길 * 68 김*민 〃 〃 〃 (이매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7 69 하*준 〃 〃 〃 2*4*호(성복동, 수지제일아이조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5* *0*동 70 김*철 〃 〃 〃 3*5호(금곡동, 더 헤리티지) 71 주*회*동*수*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3*2-1* 〃 〃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7 씨동 72 넥*트*도*(*) 〃 〃 〃 *1*호(풍산동, 하남 테크노벨리 유*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8 산운마을 73 윤*진 〃 〃 〃 *0*동*0*2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 *0*동 74 이*원 〃 〃 〃 1*0*호(이매동, 아름마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향교로2*번길 75 배*진 〃 〃 〃 *3-6 위반 법적 처분 연번 성 명 소 재 지 내용 근거 내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6 4*0동 76 황*민 〃 〃 〃 *0*호(삼평동, 봇들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 *0*동 77 정*영 〃 〃 〃 3*1호(백현동, 백현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북로*7번길 7-1 78 김*숙 〃 〃 〃 지하1호(정자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4번길 1*-*6 79 이*란 〃 〃 〃 5*1호(세류동, 골든프라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5* *0*동 80 이*정 〃 〃 〃 5*1호(우면동, 코오롱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4* 81 주*영 〃 〃 〃 *0*호(신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0 9층 82 주*회* *원*앤*이 〃 〃 〃 *1호(역삼동, 유니온센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길 9* 83 이*복 더레이크시티부영*단지 *4*4동 〃 〃 〃 *2*1호(산척동, 더레이크파크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 1*5동 84 김*준 〃 〃 〃 *0*1호(금광동, 래미안 금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6 4*0동 85 황*민 〃 〃 〃 *0*호(삼평동, 봇들마을) 위반 법적 처분 연번 성 명 소 재 지 내용 근거 내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4 1*1동 86 김*혁 〃 〃 〃 *0*호(고양동, 푸른마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충렬로8번길 2* 87 김*호 〃 〃 〃 B동 4*2호(트윈하우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변산로 88 산*들*스* *식*사 〃 〃 〃 *0*0-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2*번길 *8 89 주*회*애* 〃 〃 〃 인덕원성지스타위드 1*0* 90 김*환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8*-* 굿모닝빌 1*2호 〃 〃 〃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이의신청기한: 2026. 10. 1. 6. 유의사항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60일 이내에 붙임 이의신청서를 분당구 환경자원과 환경보호팀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법원에 의뢰하여 과태료재판(서류심사)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향후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추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3)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4)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7. 이의신청서 제출처 및 문의사항: 성남시 분당구청 환경자원과 (☎031-729-7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