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규정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2026년 10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29.(15일간)
3. 공고대상 : (유)신**설 외 193명
4. 공고내용
가. 의무보험(대인+대물)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가입 일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참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고60개월까지 최대75% 부과)
라. 의무(대인+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 061-659-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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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12시 42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2026년 10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2026년 10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6.10.14 00:00 공고(일반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1
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규정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2026년 10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29.(15일간)
3. 공고대상 : (유)신**설 외 193명
4. 공고내용
가. 의무보험(대인+대물)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가입 일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참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
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고60개월까지 최대
75% 부과)
라. 의무(대인+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 061-659-5164)
2026년 10월 독촉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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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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