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제2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양구군 고시 제2026- 호 양구 제2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1. 양구군 고시 제2025-72호(2025.8.22.)로 최초 결정된 양구군 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발생에 따라「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양구 제2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경제체육과(☎033-480-712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2026년 10월 14일 양 구 군 수 □ 농공단지계획 주요 변경사항 ◦ 농공단지 면적 변경 지정(개발계획) 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양구 제2 농공단지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120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60,340㎡ (변경) 60,342㎡ 증) 2㎡(측량결과 반영) 2. 농공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양구군 인구의 저성장 추세에 따른 인구감소를 대비한 대책의 필요성 제고 및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필요 ◦ 양구 제2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용창출 및 산업인프라 확보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성명 : 양구군수 ◦ 사업시행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24년 ∼ 2028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변경없음) 산업표준분류 및 업종명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40,167 | 8 =SUM(BELOW)??%.1f,;;100.0 =SUM(BELOW) %.1f, 100.0 100.0 | | C10 | 식료품제조업 | 5,931 | 14.8 | | C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17,937 | 44.7 |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3,213 | 8.0 |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0,658 | 26.5 | | C33 | 기타제품 제조업 | 2,428 | 6.0 | |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60,340 | 증) 2 | 60,342 | 100.0 | | 산업시설용지 | 40,167 | 감) 287 | 39,880 | 66.1 | 유상공급면적의 90.3% | 지원시설용지 | 3,207 | - | 3,207 | 5.3 | - | 공공시설용지 | 16,966 | 증) 289 | 17,255 | 28.6 | - | | 도로 | 8,230 | - | 8,230 | 13.6 | - | | 주차장 | 1,078 | - | 1,078 | 1.8 | 노외주차장 1개소 | | 공원 | 856 | - | 856 | 1.4 | 소공원 1개소 | | 녹지 | 5,197 | 증) 289 | 5,486 | 9.1 | 경관녹지 3개소, 완충녹지 1개소 | | 저류지 | 1,605 | - | 1,605 | 2.7 | 저류지 1개소 | 7.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계획 (변경없음) 1) 도로 총괄 (변경없음) 류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합계 | 1 | 547 | 8,230 | - | - | - | 1 | 547 | 8,230 | - | - | - | 중로 | 1 | 547 | 8,230 | - | - | - | 1 | 547 | 8,230 | - | - | - | 2) 도로계획 (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1 | 15 | 집산 도로 | 547 | 한전리 134-3 | 한전리 122-27 | 일반 도로 | - | 양고 제2025-72호 (2025.08.22.) | 양구 제2 농공단지 | 3)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주차장 | 양구읍 한전리 122-10 일원 | 1,078 | - | 1,078 | 양고 제2025-72호 (2025.08.22.) | 양구 제2 농공단지 | 나. 공간시설계획 (변경) 1) 공원·녹지 총괄 (변경) 구분 | 개소 | 면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5 | - | 5 | 6,053 | - | 6,053 | | 공원 | 1 | - | 1 | 856 | - | 856 | | 녹지 | 4 | - | 4 | 5,197 | 증) | 289 | 5,486 | | 2) 공원계획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공원 | 소공원 | 양구읍 한전리 123-1 일원 | 856 | - | 856 | 양고 제2025-72호 (2025.08.22.) | 양구 제2 농공단지 | 3) 녹지계획 (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 | 녹지 | 경관 녹지 | 양구읍 한전리 125-10 일원 | 1,204 | 증) 1 | 1,205 | 양고 제2025-72호 (2025.08.22.) | 양구 제2 농공단지 | 변경 | 2 | 녹지 | 완충 녹지 | 양구읍 한전리 134-6 일원 | 3,430 | 증) 288 | 3,718 | 양고 제2025-72호 (2025.08.22.) | 양구 제2 농공단지 | 기정 | 3 | 녹지 | 경관 녹지 | 양구읍 한전리 123-2 일원 | 499 | | 499 | 양고 제2025-72호 (2025.08.22.) | 양구 제2 농공단지 | 기정 | 4 | 녹지 | 경관 녹지 | 양구읍 한전리 123-7 일원 | 64 | | 64 | 양고 제2025-72호 (2025.08.22.) | 양구 제2 농공단지 | 다. 용수공급계획 (변경) 1) 용수공급계획 (변경) 구 분 | 용수량(㎥/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8 =SUM(BELOW)??%.1f,;;187.9 =SUM(BELOW) %.1f, 187.9 187.9 | 감) 3.4 | 8 =SUM(BELOW)??%.1f,;;184.5 =SUM(BELOW) %.1f, 184.5 184.5 | | 공업용수 | 151.0 | 감) 3.0 | 148.0 | | 생활용수 | 36.9 | 감) 0.4 | 36.5 | | 라. 하수처리계획 (변경) 1) 오·폐수처리계획 (변경) 구 분 | 일 최대 오·폐수량(㎥/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58.3 | 감) 2.7 | 155.6 | | 공업폐수량 | 125.1 | 감) 2.4 | 122.7 | | 생활오수량 | 33.2 | 감) 0.3 | 32.9 | | 마. 방재시설계획 (변경없음) 1) 하천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유지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8 | 한전천 | 지방 하천 | 도사교 | 양구서천 | - | 223,920 | - | 223,920 | 강고 제2010-336호 (2010.10.1.) | | 2) 유수지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유수지 | 저류 시설 | 양구읍 한전리 123-2 일원 | 1,605 | - | 1,605 | 양고 제2025-72호 (2025.08.22.) | 양구 제2 농공단지 | 바. 전력공급계획 (변경) 구 분 | 설비용량(kVA) | 최대부하(kW)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8 =SUM(BELOW)??%g,;;2,723 =SUM(BELOW) %g, 2,723 2,723 | 감) 25 | 2,698 | 8 =SUM(BELOW)??%g,;;2,080 =SUM(BELOW) %g, 2,080 2,080 | 감) 18 | 2,062 | | 산업시설용지 | 2,469 | 감) 25 | 2,444 | 1,852 | 감) 19 | 1,833 | | 산업시설 외 용지(지원시설 등) | 254 | - | 254 | 228 | 증) 1 | 229 | | 사.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 열수요(Gcal/년) | 공정열 | 난방/급탕 | 취사용 | 합계 | 직접열 | 간접열 | 합 계 | 21,696 | 925 | 64 | 22,685 | 12,654 | 9,042 | 산업시설용지 | 12,654 | 9,042 | - | - | 21,696 | 지원시설용지 | - | - | 925 | 64 | 989 | - 변경 구 분 | 열수요(Gcal/년) | 공정열 | 난방/급탕 | 취사용 | 합계 | 직접열 | 간접열 | 합 계 | 21,379 | 925 | 64 | 22,368 | 12,595 | 8,784 | 산업시설용지 | 12,595 | 8,784 | - | - | 21,379 | 지원시설용지 | - | - | 925 | 64 | 989 | 아. 통신시설계획 (변경) 구 분 | 소요회선(회선)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20 | 감) 1 | 19 | | 산업시설용지 | 159 | 감) 63 | 96 | | 지원시설용지 | 179 | 감) 64 | 115 | | ※ 자료 : 지원시설용지 통신수요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업무용 건축물 기준 적용 | 자.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 종량제(kg/일) | 음식물(kg/일) | 재활용(kg/일) | 합계 | 합 계 | 111.6 | 19.2 | 55.9 | 186.7 | 산업시설용지 | 75.8 | 10.1 | 28.2 | 114.1 | 지원시설용지 | 30.1 | 3.5 | 23.6 | 57.2 | 지원(기숙사) | 5.7 | 5.6 | 4.1 | 15.4 | - 변경 구 분 | 종량제(kg/일) | 음식물(kg/일) | 재활용(kg/일) | 합계 | 합 계 | 103.6 | 18.2 | 50.8 | 172.6 | 산업시설용지 | 73.2 | 9.7 | 27.3 | 110.2 | 지원시설용지 | 24.7 | 2.9 | 19.4 | 47.0 | 지원(기숙사) | 5.7 | 5.6 | 4.1 | 15.4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명칭 : 양구 제2농공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양구군수 3.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양구군 인구의 저성장 추세에 따른 인구감소를 대비한 대책의 필요성 제고 및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필요 ◦ 양구 제2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용창출 및 산업인프라 확보 나. 사업의 개요 ◦ 유치업종(변경없음) (기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제조업) : 식료품제조업(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25),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 제품 제조업(33)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120번지 일원 ◦ 면적 : (기정) 60,340㎡ (변경) 60,342㎡ 증) 2㎡(측량결과 반영)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24년 ~ 2028년 6.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각호의 사항 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60,340 | - | 60,342 | 100.0 | | 관리 지역 | 소계 | 60,340 | 증) | 2 | 60,342 | 100.0 | | 계획관리지역 | 60,340 | 증) | 2 | 60,342 | 100.0 | | 보전관리지역 | - | | - |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 - | | 농림지역 | - | | - | - | -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결정(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 |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134-6 |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 면적 변경 - 60,340㎡→60,342㎡ 증) 2㎡ | ∘ 측량성과결과를 반영한 구역면적 조정 |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1) 도로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류 별 | 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합계 | 1 | 547 | 8,230 | - | - | - | 1 | 547 | 8,230 | - | - | - | 중로 | 1 | 547 | 8,230 | - | - | - | 1 | 547 | 8,230 |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중로 | 1 | 1 | 15 | 집산도로 | 547 | 한전리 134-3 | 한전리 122-27 | 일반 도로 | - | 양고 제2025-72호 (2025.08.22.) | 양구 제2 농공단지 | (2)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078 | - | 1,078 | - | | 기정 | 1 | 주차장 | 양구읍 한전리 122-10일원 | 1,078 | - | 1,078 | 양고 제2025-72호 (2025.08.22.) | 양구 제2 농공단지 | 나) 공간시설 (1)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856 | - | 856 | - | | 기정 | 1 | 공원 | 소공원 | 양구읍 한전리 123-1일원 | 856 | - | 856 | 양고 제2025-72호 (2025.08.22.) | 양구 제2 농공단지 | (2)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5,197 | 증) 289 | 5,486 | | | 변경 | 1 | 녹지 | 경관녹지 | 양구읍 한전리 125-10일원 | 1,204 | 증) 1 | 1,205 | 양고 제2025-72호 (2025.08.22.) | 양구 제2 농공단지 | 변경 | 2 | 녹지 | 완충녹지 | 양구읍 한전리 134-6일원 | 3,430 | 증) 288 | 3,718 | 양고 제2025-72호 (2025.08.22.) | 양구 제2 농공단지 | 기정 | 3 | 녹지 | 경관녹지 | 양구읍 한전리 123-2일원 | 499 | - | 499 | 양고 제2025-72호 (2025.08.22.) | 양구 제2 농공단지 | 기정 | 4 | 녹지 | 경관녹지 | 양구읍 한전리 123-7일원 | 64 | - | 64 | 양고 제2025-72호 (2025.08.22.) | 양구 제2 농공단지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경관녹지 | ‧ 면적 변경 - 면적 : 1,204㎡ → 1,205㎡ 증) 1㎡ | ‧ 측량성과결과를 반영한 구역면적 조정 | 2 | 경관녹지 | ‧ 면적 변경 - 면적 : 3,430㎡ → 3,718㎡ 증) 288㎡ | ‧ 실시설계 결과반영(법면)으로 인한 완충녹지 선형 변경 | 다) 방재시설 (변경없음) (1) 하천 (변경없음)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8 | 한전천 | 지방하천 | 도사교 | 양구서천 | - | 223,920㎢ | - | 223,920㎢ | 강고 제2010-336호 (2010.10.01.) | | (2) 유수지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605 | - | 1,605 | - | | 기정 | 1 | 유수지 | 저류시설 | 양구읍 한전리 123-2일원 | 1,605 | - | 1,605 | 양고 제2025-72호 (2025.08.22.) | 양구 제2 농공단지 | 나. 지구단위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변경 | 1 | 양구 제2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양구읍 한전리 120일원 | 60,340 | 증) 2 | 60,342 | 양구 제2 농공단지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위치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변경 | 1 | 양구읍 한전리 120일원 | ∘ 면적 변경 - 60,340㎡→60,342㎡ 증) 2㎡ | ∘ 측량성과결과를 반영한 구역면적 조정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8.가.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참조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8.가.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참조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산업시설용지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계획내용 | 비고 | 번호 | 위치 | 면적(㎡) | 합계 | 40,167 | - | - | 40,167 | | | 산업1 | ① | 3,213 | -1 | 한전리 134-3일원 | 3,213 | ·획지분할 및 합병 허용 | | 산업2 | ① | 10,658 | -1 | 한전리 120일원 | 3,407 | ·획지분할 및 합병 허용 | | | | | -2 | 한전리 120일원 | 4,037 | | | | | | -3 | 한전리 125-2일원 | 3,214 | | | 산업3 | ① | 2,428 | -1 | 한전리 124-2일원 | 2,428 | ·획지분할 및 합병 허용 | | 산업4 | ① | 5,931 | -1 | 한전리 134-2일원 | 2,480 | ·획지분할 및 합병 허용 | | | | | -2 | 한전리 134-2일원 | 3,451 | | | 산업5 | ① | 17,937 | -1 | 한전리 134-2일원 | 3,803 | ·획지분할 및 합병 허용 | | | | | -2 | 한전리 120일원 | 4,208 | | | | | | -3 | 한전리 120일원 | 5,045 | | | | | | -4 | 한전리 121-2일원 | 2,863 | | | | | | -5 | 한전리 122-2일원 | 2,018 | | | - 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계획내용 | 비고 | 번호 | 위치 | 면적(㎡) | 합계 | 39,880 | - | - | 39,880 | | | 산업1 | ① | 3,213 | -1 | 한전리 134-3일원 | 3,213 | ·획지분할 및 합병 허용 | | 산업2 | ① | 10,658 | -1 | 한전리 120일원 | 3,407 | ·획지분할 및 합병 허용 | | | | | -2 | 한전리 120일원 | 4,037 | | | | | | -3 | 한전리 125-2일원 | 3,214 | | | 산업3 | ① | 2,428 | -1 | 한전리 124-2일원 | 2,428 | ·획지분할 및 합병 허용 | | 산업4 | ① | 5,679 | -1 | 한전리 134-2일원 | 2,480 | ·획지분할 및 합병 허용 | | | | | -2 | 한전리 134-2일원 | 3,199 | | | 산업5 | ① | 17,902 | -1 | 한전리 134-2일원 | 3,803 | ·획지분할 및 합병 허용 | | | | | -2 | 한전리 120일원 | 4,208 | | | | | | -3 | 한전리 120일원 | 5,010 | | | | | | -4 | 한전리 121-2일원 | 2,863 | | | | | | -5 | 한전리 122-2일원 | 2,018 | | |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계획내용 | 비고 | 번호 | 위치 | 면적(㎡) | 합계 | 3,207 | - | - | 3,207 | | | 지원1 | ① | 2,015 | -1 | 한전리 124-4일원 | 2,015 | ·획지분할 및 합병 불가 | | 지원2 | ① | 1,192 | -1 | 한전리 122-9일원 | 1,192 | ·획지분할 및 합병 불가 | | (3)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계획내용 | 비고 | 번호 | 위치 | 면적(㎡) | 합계 | 1,078 | - | - | 1,078 | | | 주차장1 | ① | 1,078 | -1 | 한전리 122-10일원 | 1,078 | ·획지분할 및 합병 불가 | | (4) 저류지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계획내용 | 비고 | 번호 | 위치 | 면적(㎡) | 합계 | 1,605 | - | - | 1,605 | | | 저류지1 | ① | 1,605 | -1 | 한전리 123-2일원 | 1,605 | ·획지분할 및 합병 불가 |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산업1 ~ 산업5 | 산업1 ~ 산업5 | 용도 | ∙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1>에 따라 건축 | 건폐율 | ∙ 70% 이하 | 용적률 | ∙ 150% 이하 | 높이 | ∙ 4층 이하 | 배치 및 건축선 | ∙ 건축한계선 4m - 위치는「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 형태 및 외관 | ∙ 담장 - 산업시설용지 내 담장설치는 시설의 보안, 방범 등을 위하여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생울타리 및 투시형담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담장에 접한 여유부지에 조경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장애인을 위한 계획 -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 색채 | ∙ 양구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 가이드라인 준용 | <별표 1> 산업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번호 | 위 치 | 건축물 용도 | 계 획 내 용 | 산업1 | 산업1 | 허용용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기장비제조업(C28)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산업2 | 산업2 | 허용용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산업3 | 산업3 | 허용용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제품 제조업(C33)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산업4 | 산업4 | 허용용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식료품제조업(C10)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산업5 | 산업5 | 허용용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2)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지원1 ~ 지원2 | 지원1 ~ 지원2 | 허용용도 | 지원1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 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지원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 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70% 이하 | 용적률 | ∙ 150% 이하 | 높이 | ∙ 4층 이하 | 배치 및 건축선 | 지원1 | ∙ 건축한계선 5m - 위치는「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 지원2 | ∙ 건축한계선 4m - 위치는「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 형태 및 외관 | ∙ 건축선에 면한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창문과 투시형 셔터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며, 유색이나 반사유리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당 승인권자(또는 건축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 외벽면에 냉난방 실외기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승인권자(또는 건축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서 설치 가능하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평지붕 및 경사지붕 허용)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장애인을 위한 계획 - 지원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 색채 | ∙ 양구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 가이드라인 준용 | (3) 기타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주차장 1 | 주차장 1 | 허용용도 |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 용적률 | - | 높이 | - | 배치 및 건축선 | - | 형태 및 외관 | ∙ 주차장의 형태는 평면주차장으로 계획한다. | 색채 | - |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 - 토지조서 (변경) 구분 | 연번 | 행정구역 | 행정리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구분 | 소유자 | 공시지가 | 계(기정) | 65,172 | 61,011 | | | | 계(변경) | 63,695 | 60,342 | | | | 기정 | 1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19 | 잡종지 | 268 | 268 | 국유지 | 국(국방부) | 15,400 | 기정 | 2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0 | 잡종지 | 17,554 | 17,554 | 국유지 | 국(국방부) | 23,300 | 기정 | 3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0-1 | 잡종지 | 569 | 569 | 국유지 | 국(국방부) | 19,7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1-2 | 답 | 1,735 | 1,735 | 사유지 | 김종호 | 19,000 | 변경 | 4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1-2 | 답 | 1,735 | 1,735 | 공유지 | 양구군 | 19,0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2 | 임야 | 4,139 | 4,139 | 사유지 | 김종호 | 17,800 | 변경 | 5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2 | 임야 | 4,139 | 4,139 | 공유지 | 양구군 | 17,8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5 | 도로 | 2,795 | 2,242 | 국유지 | 국(국토교통부) | 24,000 | 변경 | 6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5 | 도로 | 2,795 | 2,243 | 공유지 | 양구군 | 24,0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6 | 답 | 141 | 141 | 국유지 | 국(재무부) | 24,000 | 변경 | 7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6 | 답 | 141 | 141 | 공유지 | 양구군 | 24,0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7 | 답 | 353 | 353 | 국유지 | 국(재무부) | 24,000 | 변경 | 8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7 | 답 | 353 | 353 | 공유지 | 양구군 | 24,0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8 | 답 | 1,191 | 1,191 | 사유지 | 김종호 | 19,400 | 변경 | 9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8 | 답 | 1,191 | 1,191 | 공유지 | 양구군 | 19,4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9 | 답 | 1,395 | 1,395 | 국유지 | 국(재무부) | 19,000 | 변경 | 10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9 | 답 | 1,395 | 1,395 | 공유지 | 양구군 | 19,0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10 | 답 | 2,233 | 2,233 | 국유지 | 국(재무부) | 24,000 | 변경 | 11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10 | 답 | 2,233 | 2,233 | 공유지 | 양구군 | 24,0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11 | 답 | 146 | 146 | 국유지 | 국(재무부) | 25,200 | 변경 | 12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11 | 답 | 146 | 146 | 공유지 | 양구군 | 25,200 | 구분 | 연번 | 행정구역 | 행정리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구분 | 소유자 | 공시지가 | 기정 | 13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17 | 도로 | 30 | 30 | 공유지 | 양구군 | 8,010 | 기정 | 14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21 | 잡종지 | 129 | 129 | 국유지 | 국(국방부) | 22,000 | 기정 | 15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22 | 잡종지 | 254 | 254 | 국유지 | 국(국방부) | 22,000 | 기정 | 16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24 | 답 | 19 | 19 | 공유지 | 양구군 | 24,0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25 | 답 | 189 | 189 | 국유지 | 국(재무부) | 24,000 | 변경 | 17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25 | 답 | 189 | 189 | 공유지 | 양구군 | 24,0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26 | 답 | 193 | 193 | 국유지 | 국(재무부) | 24,000 | 변경 | 18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26 | 답 | 193 | 193 | 공유지 | 양구군 | 24,0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27 | 답 | 116 | 116 | 국유지 | 국(재무부) | 24,000 | 변경 | 19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27 | 답 | 116 | 116 | 공유지 | 양구군 | 24,0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28 | 답 | 78 | 78 | 국유지 | 국(재무부) | 25,200 | 변경 | 20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28 | 답 | 78 | 78 | 공유지 | 양구군 | 25,200 | 기정 | 21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2-30 | 답 | 1 | 1 | 공유지 | 양구군 | 24,000 | 기정 | 22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3-1 | 답 | 1,511 | 1,511 | 사유지 | 박춘근 | 20,3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3-2 | 답 | 1,757 | 1,757 | 사유지 | 김순심 | 24,300 | 변경 | 23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3-2 | 답 | 1,757 | 1,757 | 공유지 | 양구군 | 24,3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3-7 | 답 | 101 | 101 | 사유지 | 김순심 | 24,300 | 변경 | 24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3-7 | 답 | 101 | 101 | 공유지 | 양구군 | 24,300 | 기정 | 25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3-8 | 답 | 373 | 71 | 공유지 | 양구군 | 24,0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4-1 | 하천 | 1,306 | 1,306 | 사유지 | 김종호 | 20,400 | 변경 | 26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4-1 | 하천 | 1,306 | 1,306 | 공유지 | 양구군 | 20,400 | 기정 | 27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4-2 | 하천 | 1,120 | 1,120 | 사유지 | 조정옥 | 25,200 | 기정 | 28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4-3 | 하천 | 1,088 | 1,088 | 사유지 | 오경순 | 20,400 | 기정 | 29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4-4 | 답 | 1,298 | 1,298 | 사유지 | 박춘근 | 24,000 | 기정 | 30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4-6 | 전 | 80 | 80 | 공유지 | 양구군 | 24,000 | 기정 | 31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4-13 | 하천 | 126 | 126 | 사유지 | 조정옥 | 25,200 | 기정 | 32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4-14 | 답 | 145 | 145 | 사유지 | 박춘근 | 24,000 | 구분 | 연번 | 행정구역 | 행정리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구분 | 소유자 | 공시지가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5-2 | 답 | 671 | 671 | 사유지 | 김종호 | 19,400 | 변경 | 33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5-2 | 답 | 671 | 671 | 공유지 | 양구군 | 19,400 | 기정 | 34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5-3 | 전 | 779 | 779 | 사유지 | 조정옥 | 24,000 | 기정 | 35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5-10 | 전 | 632 | 632 | 사유지 | 조정옥 | 24,000 | 기정 | 36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5-12 | 전 | 102 | 102 | 공유지 | 양구군 | 24,000 | 기정 | 37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5-13 | 전 | 192 | 192 | 사유지 | 박춘근 | 20,400 | 기정 | 38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25-21 | 전 | 199 | 199 | 사유지 | 조정옥 | 24,0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31-2 | 도로 | 42 | 9 | 국유지 | 국(국방부) | 23,000 | 변경 | 39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31-7 | 도로 | 9 | 9 | 국유지 | 국(국방부) | 23,0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31-3 | 잡종지 | 372 | 303 | 국유지 | 국(국방부) | 25,300 | 변경 | 40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31-8 | 잡종지 | 310 | 310 | 국유지 | 국(국방부) | 25,300 | 기정 | 41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33-7 | 잡종지 | 324 | 179 | 국유지 | 국(국방부) | 19,400 | 기정 | 42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34-2 | 잡종지 | 12,175 | 11,717 | 국유지 | 국(국방부) | 23,3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34-3 | 잡종지 | 724 | 676 | 사유지 | 이규찬 외 1인 | 23,300 | 변경 | 43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34-8 | 잡종지 | 669 | 669 | 사유지 | 이규찬 외 1인 | 23,300 | 기정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34-4 | 답 | 132 | 27 | 사유지 | 이규찬 외 1인 | 24,500 | 변경 | 44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34-9 | 답 | 28 | 28 | 사유지 | 이규찬 외 1인 | 24,500 | 기정 | 45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134-6 | 잡종지 | 4,231 | 1,798 | 국유지 | 국(국방부) | 11,700 | 기정 | 46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444-1 | 구거 | 381 | 366 | 국유지 | 국(국방부) | 23,000 | 기정 | 47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한전리 | 산90-1 | 임야 | 1,112 | 1,112 | 사유지 | 이권우 외 1인 | 1,140 | - 지장물 조서(변경) 일련 번호 | 물건의 표시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소재지 (양구군 양구읍) | 지 번 (원래지번) |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 수 량 (면 적)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 1 | 한전리 | 122-2 일원 | 관정 | 굴착깊이 4m, 굴착지름 20mm | 1 | 식 | 조정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97번길 12, 205동 602호 (호계동, 한마음2차아파트) | - | - | - | - | 2 | 한전리 | 124-14 | 배수로 | U형관, 콘크리트 | 17.0 | m | 박춘근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로 40 | - | - | - | - | 3 | 한전리 | 122-27 | 집수정 | 지름 1.3m | 1 | 식 | 박춘근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로 40 | - | - | - | - | 8.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