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원시 팔달구 환경위생과 공고 제2026–6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또는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부과처분 부과통지서를 등기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수 원 시 팔 달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역 : 공시송달내역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 5.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팔달구 환경위생과(청소팀, ☎ 031.5191.7329 /FAX031.369.4528)에서 발부받아 2026. 10. 31.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으신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고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5%가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제6조 관련) 과태료 부과 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신청인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주 소 | | 과 태 료 부과 내역 | ④ 부 과 기 관 | | ⑤납부통지서번호 | | ⑥ 고지받은 일자 | | ⑦과 태 료 금 액 | | ⑧ 과태료 부과 사유 | | ⑨ 과태료 부과 에 대한 불복사유 | | 행정절차 법 제 27조 제 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부과 에 대 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 원 시 장(팔달구청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위반 월 | 성명 | 위반내용 | 과태료금액 | 주 소 | 반송사유 | 1 | 2026 | 장○미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4○번길 5○ | 기타 | 2 | 2026 | 피○진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번길 1○ | 기타 | 3 | 2026 | 박○성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8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5○번길 1○ | 기타 | 4 | 2026 | 김○화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8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2○번길 2○-9 | 기타 | 5 | 2026 | 조○미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7○번길 1○-25 | 기타 | 6 | 2026 | 남○건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8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1○번길 3○ | 기타 | 7 | 2026 | 이○현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번길 ○ | 기타 | 8 | 2026 | 이○미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9○번길 1○ | 기타 | 9 | 2026 | A○OL KE○○BAN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8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 | 기타 | 10 | 2026 | 백○현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8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2○번길 2○-9 | 기타 | 11 | 2026 | 홍○민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8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86○번길 2○ | 기타 | 12 | 2026 | 이○경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6○번길 8○ | 기타 | 13 | 2026 | 유○현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아주로 5○ | 기타 | 14 | 2026 | ER○EN OTG○○TUGS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8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2○ | 기타 | 15 | 2026 | 이○호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시도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7○ | 기타 | 16 | 2026 | 박○만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74○번길 4○-2 | 기타 | 17 | 2026 | 정○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5○ | 기타 | 18 | 2026 | 박○근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공원길 1○-7 | 기타 | 연번 | 위반 월 | 성명 | 위반내용 | 과태료금액 | 주 소 | 반송사유 | 19 | 2026 | TR○○NG X○AN T○○NH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1○0번길 1○-1 | 기타 | 20 | 2026 | 주식회사 ○카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길 4○ | 기타 | 21 | 2026 | 메○츠캐○탈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 | 기타 | 22 | 2026 | 이○문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1○ | 기타 | 23 | 2026 | 강○규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삼천병마로159○번길 2○-2○ | 기타 | 24 | 2026 | 엄○희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화산중앙로 3○ | 기타 | 25 | 2026 | 원○호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4○ | 기타 | 26 | 2026 | 김○현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실로 7○ | 기타 | 27 | 2026 | 주식회사 ○담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80,000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4○ | 기타 | 28 | 2026 | 이○호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8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4○번길 4○ | 기타 | 29 | 2026 | 배○걸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8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2○ | 기타 | 30 | 2026 | 윤○찬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아주로4○번길 9 | 기타 | 31 | 2026 | 최○남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4○ | 기타 | 32 | 2026 | 임○아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3○번길 3○ | 기타 | 33 | 2026 | 김○석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2○-3 | 기타 | 34 | 2026 | 송○빈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0○번길 3○ | 기타 | 35 | 2026 | 이○영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8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9○번길 2○-9 | 기타 | 36 | 2026 | 오○미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27○번길 4○ | 기타 | 연번 | 위반 월 | 성명 | 위반내용 | 과태료금액 | 주 소 | 반송사유 | 37 | 2026 | 박○언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4○ | 기타 | 38 | 2026 | 정○근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3○번길 10○-6 | 기타 | 39 | 2026 | 이○영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2○번길 1○ | 기타 | 40 | 2026 | 서○호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8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7○번길 2○-7 | 기타 | 41 | 2026 | 김○호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8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번길 4 | 기타 | 42 | 2026 | 허○지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9○번길 2○-1○ | 기타 | 43 | 2026 | 정○환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번길 2 | 기타 | 44 | 2026 | 이○현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4○번길 3 | 기타 | 45 | 2026 | 김○진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8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번길 2 | 기타 | 46 | 2026 | 김○옥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8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5○-1 | 기타 | 47 | 2026 | 강○희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2○번길 ○-2 | 기타 | 48 | 2026 | 이○순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6○번길 2○ | 기타 | 49 | 2026 | 이○규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10○번길 1○ | 기타 | 50 | 2026 | 이○기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8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5○ | 기타 | 51 | 2026 | 박○희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2○번길 1○ | 기타 | 52 | 2026 | 한○훈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4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2○번길 2○-1○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