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성군 공고 제2026-1275호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성군수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pixel, 세로 115pixel 보 성 군 수 1. 조 례 명: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증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하천·농업기반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 및 건설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기구를 분리·신설함 ❍ 현행‘안전건설과’를‘재난안전과’와‘건설과’로 분리·재편하여 군민 안전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건설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농업기술센터 내 농민상담소의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구 분리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제4조) - 기존 ‘안전건설과’를 ‘재난안전과’로 명칭 변경하고, 건설·토목 관련 사무를 이관하여 재난·안전 전담 부서로 개편 - ‘건설과’를 신설(제16호)하여 기존 안전건설과 소관이던 도로, 하천, 농업생산 기반정비 등 건설·기반시설 업무를 이관·배치 ❍ 농민상담소 설치 조문 삭제(제11조)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민상담소’ 설치 근거 조항 삭제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3.(20일간) 나. 의견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총무과 - 전화: 061-850-5102 / Fax: 061-850-5149 다. [붙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견서 마감일(2026. 11. 3.)까지 보성군수 (담당부서: 총무과 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견 제출사항 - [붙임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총무과 행정팀(☏061-850-5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보성군 공고 제2026-1275호)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붙임 2] 보성군 조례 제 호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건설과”를 “재난안전과, 건설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을 “재난안전”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자목까지 및 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건설과 가. 지방도 편입용지 매수, 토지수용 및 소유권 이전 나. 하천의 관리 및 점ㆍ사용 다. 경지정리사업 라.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개량사업 마. 가뭄대책에 관한 사항 바. 군도종합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 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계획 및 시행 아. 교통편의시설(버스승강장) 설치관리 자. 교통영향평가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총무과, 인구정책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농축산과, 차원예유통과, 기후환경과, 해양수산과,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 도시개발과를 둔다. | 제4조(실ㆍ과의 설치) ① ------------------------------------------------------------------------------------------------------------------------------------------------------------- 재난안전과, 건설과 ----------. | ② 실 ㆍ 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② ------------------------------. | 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 15. 안전건설 과 | 15. 재난안전 -- | 가. 지방도 편입용지 매수, 토지수용 및 소유권 이전 | <삭 제> | 나. 하천의 관리 및 점ㆍ사용 | <삭 제> | 다. 경지정리사업 | <삭 제> | 라.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개량사업 | <삭 제> | 마. 가뭄대책에 관한 사항 | <삭 제> | 바. 군도종합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 | <삭 제> | 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계획 및 시행 | <삭 제> | 아. 교통편익시설(버스승강장) 설치관리 | <삭 제> | 자. 교통영향평가 | <삭 제> | 차 . ∼ 파 . (생 략) | 가 . ∼ 라 . (현행 차목부터 파목까지와 같음) | 하. 농어촌 정주권 종합개발 | <삭 제> | 거 .ㆍ 너 . (생 략) | 마 .ㆍ 바 . (현행 거목 및 너목과 같음) | <신 설> | 16. 건설과 가. 지방도 편입용지 매수, 토지수용 및 소유권 이전 나. 하천의 관리 및 점ㆍ사용 다. 경지정리사업 라.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개량사업 마. 가뭄대책에 관한 사항 바. 군도종합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 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계획 및 시행 아. 교통편의시설(버스승강장) 설치관리 자. 교통영향평가 | 16 . (생 략) | 17 . (현행 제16호와 같음) | 제11조(농민상담소)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상담소를 두며,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