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지침 보 성 군 (농 축 산 과 ) 2026년(하반기)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사업지침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지침임  추진방향 ※ 지원근거 :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벼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및 쌀 생산기반 안정적 유지 ○ 시장‧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게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추진  사업개요 ○ 기간 주체 / : ‘26. 10.～ 12. / 보성군수 - (신청‧접수) 10~11월 → (단가확정) 11월 → (농가 지급) 12월 ○사업비 백만원 특별시 : 3,128 군 ( 예정 40% 1,251 , 60% 1,877 ) ( ) ○ 사업내용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 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보성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농업인)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거나 다른 시도의 시군구 중 특별시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 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가 - (농 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 벼 재배가 확인된 필지 * ’26년까지 벼 재배 대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및 전략 작물 직불제 등 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 ※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접 시․군, 시⋅도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집행(농가 주소지 시․군에서는 도내 시군 경작면적⋅다른 시도 경작면적을 합산하여 지급) - 농가 주소지 소재 시군 집행원칙(타 시군 경작농가 벼 재배면적을 해당 시군에 통보) - 2 - ○ 제외대상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필지 (단 간척농지는 대상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 0.1ha(300평) 미만 벼 재배 농가 ○ 지원기준 : 농가별 2ha 한도로 특별시 신청면적을 고려하여 ㎡당 지급단가를 결정하여 지급(11월중 확정) - 농가당 2ha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직불금은 환수 조치 -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공익직불제 사업지침을 준용 ※ 단가산정식: ㎡당 지급단가 = 총 사업 예산액 ÷ 총 신청 면적 ○ 신청‧접수 : 신청서(서식 1) 제출 ○ 집행방법 : 농가별로 계좌 입금 나. 세부 추진방법 ○ 신청기간: 2026. 10. 14.(수) ~ 10. 28.(수) ○ 신청장소: 농가 주소지 관할 읍면(산업팀) ○ 신청시 첨부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벼 경작사실확인서(읍면 담당자가 경작 사실 확인 등 필요시 제출) - 신청서는 읍면보관, 신청내역은 군 제출(엑셀파일) ○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철저(읍면) - 신청인의 농지, 벼 재배면적, 실경작 등 적격여부 확인조사 - 관내농가가 관외필지 경작할 경우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에 경작 사실 여부 확인 후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누락 여부 및 농가별 실제 벼 재배면적 등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신청 - 3 - (서식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①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농지 소재지 ③ ④ 지목 소유 ⑤ 지적(㎡) ⑥ 벼 재배면적(㎡) 읍ㆍ면 리ㆍ동 (임시지번지번) (자, 타, 공유) ② 신청 농지 합계 ⑦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무 자료활용동의 여․부 ⑧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확인란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장 읍․면장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 수수료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 - (서식2) 20 년 벼 경작사실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농지 등 소재지 농지이용면적 재배 기간 공부상면적 논 밭 휴경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 (㎡) (㎡) (㎡) 신청 농지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 신청인이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벼를 재배하였으며, 경작사실 확인 신청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보성군수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5 -

보성군 공고 제2026-1281호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벼 경영 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성군수인(전자이미지 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4pixel, 세로 24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3년 11월 21일 오후 13: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 Windows 색 대표 : sRGB2026년 10월 15일 보 성 군 수 1. 신청기간: 2026. 10. 14. ~ 10. 28. * 신청기한내 읍면별 신청서 접수기한은 상이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 2. 신청장소: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팀) 3. 지원대상: ’26년도(2026. 1. 1.) 기준 보성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농업인)관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거나 다른 시도의 시군구 중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가 - (농 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 벼 재배가 확인된 필지 * ’26년까지 벼 재배 대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및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가입농지, 하계 전략작물직불제 참여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 4. 제외대상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필지 (단 간척농지는 대상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 0.1ha(1,000㎡) 미만 벼 재배농가 5. 지원단가: 미정 6. 지원면적: 0.1ha ~ 2.0ha 7. 지원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당 면적기준 산출 지급 - 농가당 2ha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직불금은 환수 조치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공익직불제 사업지침 준용 8. 사업내용: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9. 지원방법: 벼 재배농가 지급신청·확정에 의한 농가별 계좌 입금 - 농가 주소지 소재 시·군 집행원칙 - 주소지 시·군에서 도내 및 연접 타 시도내 시군 경작면적을 합산하여 지급 10. 신청방법 - 신청장소: 농가 주소지 관할 읍·면(산업팀) - 신청시 첨부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벼경작사실확인서 각 1부. * 읍면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 등 필요시 제출 붙임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