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나. 근거법규
1)「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9조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3)「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4)「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5)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2.(19일간)
6) 공고방법 : 홈페이지
7) 공고대상 : 이*진 등 37명(공시송달 공고문 참고)
8) 공고내용
(1) 공고 대상자께서는 평택시청 안전총괄과에 문의 하시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산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되며, 체납시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예금, 자동차 등)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사항 : 평택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031-8024-4941)
261015 평택(안총) 공시송달 공고문(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 - 3093호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2조, 제33조에 따라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평 택 시 장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9조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다.「지방세징수법」 제32조, 33조
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2.(19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대상 : 이*진 등 37명(붙임 참조)
6. 공고내용
가. 공고 대상자께서는 평택시청 안전총괄과에 문의 하시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산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되며, 체납시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예금, 자동차 등)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평택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031-8024-4941)
붙임 | 공고 대상자 명단 |
연번 | 수취인 | 주소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1 | 이*진 |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6, 2**호 | 2018년 민방위교육 불참 | 폐문부재 |
2 | 정*근 | 경기도 평택시 점촌로28번길 33-*, 나동 4**호 | 폐문부재 |
3 | 김*준 | 경기도 평택시 송탄2로19번길 6-*, , *층 | 폐문부재 |
4 | 김*기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장터뒷길 1*, , 3**호 | 2022년 민방위교육 불참 | 이사불명 |
5 | 전*근 | 경기도 평택시 세교공원로 65, 1**동 3**호 | 폐문부재 |
6 | 김*광 | 경기도 평택시 장당길 93-*, 1**호 | 폐문부재 |
7 | 이*진 | 경기도 평택시 세교6로 12-2*, 3**호 | 폐문부재 |
8 | 문*훈 | 경기도 평택시 통미로9번길 5*, 3**호 | 2023년 민방위교육 불참 | 폐문부재 |
9 | 남*창 | 경기도 평택시 신촌5로 2*, 3**동 7**호 | 폐문부재 |
10 | 서*훈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6*, 다동 1**호 | 폐문부재 |
11 | 강*태 |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69-*, 3**호 | 이사불명 |
12 | 원*협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3*, 18**동 2**호 | 폐문부재 |
13 | 강*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91가길 3*, 3**호 | 수취인불명 |
14 | 김*권 | 경기도 평택시 문화촌로11번길 43-1*, 1**호 | 폐문부재 |
15 | 유*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6*, 2**호 | 폐문부재 |
16 | 서*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천북길 1** | 폐문부재 |
17 | 강*재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덕로 23-*, 2**호 | 폐문부재 |
18 | 김*중 | 경기도 평택시 현신3길 2*, 2**호 | 2024년 민방위교육 불참 | 폐문부재 |
19 | 장*철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43번길 1*, 2**동 1**호 | 폐문부재 |
20 | 이*경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용비로 3*, 1**동 2**2호 | 폐문부재 |
21 | 이*수 | 경기도 평택시 고평로 5*, 1**동 6**호 | 폐문부재 |
22 | 신*학 |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1**, 1**동 3**호 | 폐문부재 |
23 | 이*기 |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37번길 7*, 나동 2**호 | 2024, 2025년 민방위교육 불참 | 폐문부재 |
24 | 조*일 |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13번길 113-1*, 1**호 | 2025년 민방위교육 불참 | 폐문부재 |
25 | 이*훈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78*, 1**동 4**호 | 폐문부재 |
26 | 이*성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덕로 7,1**동 3**호 | 폐문부재 |
27 | 김*규 | 경기도 평택시 송탄2로25번길 4*, 2**호 | 폐문부재 |
28 | 박*준 | 경기도 평택시 신촌3로 12, 2**동 1**2호 | 폐문부재 |
29 | 이*길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133번길 3*, 9**동 1**6호 | 폐문부재 |
30 | 김*수 | 경기도 평택시 장당길 9*, 3**호(장당동) | 폐문부재 |
31 | 박*훈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제길 4*, **동 2**호 | 폐문부재 |
32 | 신*효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84번길 3-**, 13**호 | 폐문부재 |
33 | 조*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489-*, *동 4**호 | 폐문부재 |
34 | 오*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84번길 3-4*, 6**호 | 폐문부재 |
35 | 강*수 | 경기도 택시 신촌5로 20, 3**동 2***호 | 폐문부재 |
36 | 유*영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용소금각로 46*-*, *층 | 폐문부재 |
37 | 이*수 | 경기도 평택시 비전8길 **, 2**호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