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에 관한 조례」및「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에 관한 조례...

안성시 공고 제2026- 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상 용어의 명칭 및 법령과 충돌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 비상설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실무 중심의 국장으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여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 (개정)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나.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2장 제목, 제6조~제9조, 제3장 제목, 제10조~제12조) - 지역지능정보화 → 지능정보화 다. 종합계획 수립 규정 삭제(안 제5조) - 정부 의무사항인 종합계획 수립 규정 삭제 라.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정비 및 위원회 기능 명확화(안 제6조, 제8조) 마.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직위 및 위원 조정(안 제7조) -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조정 - 당연직 위원을 삭제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으로 변경 바. 지능정보화책임관 명칭 변경 및 직위 조정(안 제9조) - (명칭 변경) 정보화책임관 → 지능정보화책임관 - (직위 조정) 행정안전국장 → 정보화부서의 장 사. 상위법령 삭제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3조, 제18조)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6. 〜 2026. 11. 9.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정보통신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283 • FAX: 031-678-2289 • 전자우편: vearn＠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를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성시의 지역지능정보화”를 “안성시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지능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역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합계획”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역지능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각각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지능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을 “지능정보화 시책”으로,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책임관”을 각각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계획”을 “법 제6조의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제3장의 제목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지능정보화의 추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지능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역지능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지역지능정보화와”를 “지능정보화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역지능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시행령」제1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을 “「디지털포용법」 제24조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를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하고,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정보통신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정보통신과장 성 경 윤 | 팀 장 직위․성명 | 정보기획팀장 노 광 신 | 주 무 관 성명․전화 | 고 대 성 (031-678-228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지역지능정보화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안성시 지능정보화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지역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 <삭 제> |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 <삭 제> | <신 설>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지능정보화 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 지능정보화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2장 지역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5조(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6조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 에 따라 매년 안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법 제7조제1항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7조(정보화위원회)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 제7조(정보화위원회) ① ------ 지능정보화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당연직 공무원으로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 3. 지역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 | 1. 종합계획과 실행계획 의 수립 및 변경 | 1. 실행계획 --------------------- | 2. 종합계획과 실행계획 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ㆍ분석ㆍ점검 | 2. 실행계획 ---------------------------------------- |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에 따른 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 3. 법 ------------------------------------------------ | 4.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 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 지능정보화 ------------------------------------------------------- | 제9조 (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시책 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지능정보화 사업 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 정보화책임관 ”이라 한다)을 둔다. | 제9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지능정보화 시책 ---------------------- 지능정보화 사업 -------------------------------------- 지능정보화책임관 -----------. | ② 정보화책임관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 지능정보화책임관 -----------------. | ④ 정보화책임관 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 ④ 지능정보화책임관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 2. ------------------------- 법 제6조의 종합계획 -------------------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 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9. ------------------ 지능정보화책임관 --------------- | 제3장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 제10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생 략) | 제10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 ② ---- 지능정보화 -----------------------------------------------------------------------------------------------------------------. | ③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 지능정보화 -----------------------------------------------------. |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지능정보화 -----------------------------------------------------------------------------------------------. |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 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 지능정보화 추진 ----------- 지능정보화와 ------------------------------------------------------------------. |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생 략) |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지능정보화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 지능정보화 ----------------------------------------------------------------. | 제13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 ③ (생 략) | 제13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민원사항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비율 등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11조 에 따른다. | ④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생 략) |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 디지털포용법」제24조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 | | |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정보기획팀장 노광신 관계법령 발췌서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 16. (생략)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따라 해당 민원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⑦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 및 감면 비율과 제6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의 청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디지털포용법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2.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지원 3.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ㆍ조사ㆍ보급 및 연구 4.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5.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회구성원 간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디지털역량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제24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성시 공고 제2026- 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 조례인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가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시행규칙의 제명을 상위 조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개정)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나. 인용 근거 정비(제1조) -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6. 〜 2026. 11. 9.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정보통신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283 • FAX: 031-678-2289 • 전자우편: vearn＠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을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를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결대상 사무 정보통신과란 연번 1 중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하고, 같은 란 연번 1의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란 연번 1의 나목, 다목을 각각 가목, 나목으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정보통신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정보통신과장 성 경 윤 | 팀 장 직위․성명 | 정보기획팀장 노 광 신 | 주 무 관 성명․전화 | 고 대 성 (031-678-228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 | | |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정보기획팀장 노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