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구미시 공고 제2026-2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시 하천 및 공유수면 구역 내 「하천법」제33조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게「하천법」제69조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구 미 시 장 1. 공 고 명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9.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제69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5. 공시송달 내역 위치 | 구 분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 및 산동읍 송산리 일원 |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 미상 | 미상 |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 (경작, 시설물적재 등) | 6. 유의사항 ○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전 처분의 사전통지 하오니, 2026.11.9.(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후 원상회복 명령기간 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지 않으실 경우,「하천법」제37조 제3항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하천법」제9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직접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구미시 하천과 하천행정팀(☎054-480-5354)

위 치 도 및 사 진 대 지 | 구 분 | 공유수면 | 사진설명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고아읍 봉한리 908-1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3pixel, 세로 809pixel | 위 치 |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 908-17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8_i1iUd018svc1ceg1ecdag1fr_r3fo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85pixel, 세로 6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21일 오후 11:34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6 프로그램 이름 : S942NKSS4AZHA F-스톱 : 1.8 노출 시간 : 186/821377초 ISO 감도 : 8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위 치 | 구미시 봉한리 908-17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9_j1iUd018svct2o68b3k2xvi_r3fo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85pixel, 세로 6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21일 오후 11:34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6 프로그램 이름 : S942NKSS4AZHA F-스톱 : 1.8 노출 시간 : 45/223201초 ISO 감도 : 8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위 치 도 및 사 진 대 지 | 구 분 | 공유수면 | 사진설명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산동읍 송산리 611-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3pixel, 세로 787pixel | 위 치 | 구미시 산동읍 송산리 611-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g_gciUd018svc10jzb5a8kv56j_r3fo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85pixel, 세로 6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28일 오후 13:21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6 프로그램 이름 : S942NKSS4AZHA F-스톱 : 1.8 노출 시간 : 119/626418초 ISO 감도 : 8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위 치 도 및 사 진 대 지 | 구 분 | 공유수면 | 사진설명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산동읍 송산리 405-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5pixel, 세로 789pixel | 위 치 | 구미시 산동읍 송산리 405-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_89jUd018svcvo4n32r2qic3_r3fo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85pixel, 세로 6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11일 오후 9:51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6 프로그램 이름 : S942NKSS4AZHA F-스톱 : 1.8 노출 시간 : 198/576577초 ISO 감도 : 8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