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열람 공고

2026년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 | | | | | | | | | | | 심의번호 | 토지소재지 | | | | 지번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사업종류 | 소유자 | | 비고 | 당초대표지번 | 조사번호 | 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 | | | | 주 소 | 성 명 | | | 제2026-01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남천면 | 산전리 | 산192-30임 | 40066 | 64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 | 우*욱 | | | 2 | | | | | 산192-31임 | 222645 | 186 | |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대명길 | 김*윤 | | | | | | | | | | | | |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 김*윤 | | | | | | | | | | | |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대명길 | 정*현 | | | | | | | | | | | |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길 | 서*수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8길 | 임*화 | | | | | | | | | | | |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10번길 | 임*우 | | | | | | | | | | |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 서*호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 조*환 | | | | | | | | | | | |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대명길17길 | 초계정씨오송공파산문중 | | | | | | | | | | | | |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 정*순 | | | 소계 | | | | | | 262711 | 250 | | | | | | | 제2026-02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남천면 | 삼성리 | 산73-2임 | 24496 | 664 | 산사태 | 산지사방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 이*열 | | | 4 소계 | | | | | | 24496 | 664 | | | | | | | 제2026-03호 | 경산시 | 경산시 | 남천면 | 삼성리 | 산92-1임 | 24099 | 210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독3로 | 강*수 | | | 3 | | | | | 산77임 | 3967 | 67 | | |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길 | 김*준 | | | 소계 | | | | | | 28066 | 277 | | | | | 제2026-04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남천면 | 신방리 | 산173임 | 19835 | 464 | 산사태 | 산지사방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신방3길 | 양*구 | | | 11 | | | | | | | | |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신방리 | 양*자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0길 | 정*길 | | | 소계 | | | | | | 19835 | 464 | | | | | 제2026-05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남천면 | 신석리 | 463구 | 33774 | 172 | 토석류 | 계류보전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산18임 | 8 소계 | | | | | | 33774 | 172 | | | | | 제2026-06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남천면 | 흥산리 | 산37임 | 25598 | 64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 서*남 | | | 5 | | | | | | | | | |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13길 | 우*정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 서*윤 | | | | | | | | | | | | |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12길 | 서*철 | | | | | | | | | | | |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북길 | 서*수 | | | | | | | | 산140구 | 959 | 121 | | | | 국(국토교통부) | | | 소계 | | | | | | 26557 | 185 | | | | | 제2026-07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백천동 | | 산42-4임 | 20181 | 885 | 산사태 | 산지사방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14 소계 | | | | | | 20181 | 885 | | | | | 제2026-08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옥곡동 | | 산9-19임 | 2517 | 69 | 토석류 | 계류보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서*욱 | | | 13 | | | | |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 서*희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춘동 | 서*희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2길 | 서*헌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2길 | 서*욱 | | | | | | | | | |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 서*엽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 서*연 | | | | | | | | 766구 | 3399 | 143 |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소계 | | | | | | 5916 | 212 | | | | | 제2026-09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와촌면 | 강학리 | 280-5임 | 5725 | 1392 | 산사태 | 산지사방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강학1길 | 이*자 | | | 39 소계 | | | | | | 5725 | 1392 | | | | | 제2026-10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와촌면 | 강학리 | 산55-20임 | 38336 | 167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불굴사길 | 대한불교조계종불굴사 | | | 38 소계 | | | | | | 38336 | 167 | | | | | 제2026-11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와촌면 | 대한리 | 산35임 | 793701 | 113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 대한불교조계종선본사 | | | 46 | | | | | 산138-2구 | 2034 | 142 | | | | 국(국토교통부) | | | 소계 | | | | | | 795735 | 255 | | | | | 제2026-12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와촌면 | 대한리 | 산35임 | 793701 | 342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 대한불교조계종선본사 | | | 47 소계 | | | | | | 793701 | 342 | | | | | 제2026-13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와촌면 | 음양리 | 산43임 | 10314 | 254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와천서길 | 주식회사 케이피씨엠 | | | 40 소계 | | | | | | 10314 | 254 | | | | | 제2026-14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용성면 | 매남리 | 1942구 | 4192 | 169 | 토석류 | 계류보전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산456임 | 34 소계 | | | | | | 4192 | 169 | | | | | 제2026-15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용성면 | 매남리 | 산458임 | 135828 | 64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망양로 | 김*균 | | | 33 | | | | | | |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3가길 | 김*영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 김*수 | | | | | | | | 1492임 | 258 | 54 | |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매남로 | 박*수 | | | | | | | | 1942구 | 4192 | 50 |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소계 | | | | | | 140278 | 168 | | | | | 제2026-16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용성면 | 외촌리 | 산114-1임 | 11603 | 1664 | 산사태 | 산지사방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 이*섭 | | | 32 | | | | | 산114-2임 | 13488 | 747 | |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63길 | 박*현 | | | 소계 | | | | | | 25091 | 2411 | | | | | 제2026-17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용성면 | 용천리 | 산14임 | 20538 | 916 | 산사태 | 산지사방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육동로 | 김*옥 | | | 25 소계 | | | | | | 20538 | 916 | | | | | 제2026-18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용성면 | 용천리 | 산54-2임 | 14557 | 55 | 토석류 | 계류보전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21길 | 한*영 | | | 23 | | | | | | | | |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69길 | 한*이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08길 | 한*정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북구 팔거천동로 | 박*곤 | | | | | | | | 산49-1임 | 27115 | 65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 달성서씨현감공파큰골종중 | | | | | | | | | | |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 이*협 | | | | | | | | | | | |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 김*현 | | | | | | | | 산54임 | 34743 | 62 | | | 경상북도 경산시 펜타힐즈2로 | 서*은 | | | | | | | | 484구 | 2085 | 25 |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소계 | | | | | | 78500 | 207 | | | | | 제2026-19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용성면 | 일광리 | 525-1구 | 6633 | 261 | 토석류 | 계류보전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산19-1임 | 21 소계 | | | | | | 6633 | 261 | | | | | 제2026-20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자인면 | 옥천리 | 산5-2임 | 13819 | 257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옥천길 | 박*환 | | | 19 소계 | | | | | | 13819 | 257 | | | | | 제2026-21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하양읍 | 남하리 | 산45임 | 47603 | 583 | 토석류 | 계류보전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중앙로 | 이*순 | | | 36 | | | | | | | | |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10길 | 이*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중앙로 | 이*향 | | | 소계 | | | | | | 47603 | 583 | | | | | 합계 | | | | | | | 10491 | | | | | 2026년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예정지 내역 | | | | | | | | | | | | 심의번호 | 토지소재지 | | | | 지번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사업종류 | 소 유 자 | | 비고 | | | 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 | | | | 주 소 | 성 명 | | | 제2026-22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용성면 | 고죽리 | 산96임 | | 53554 | 토석류 | 사방댐 | | | | | 소계 | | | | | | | 53554 | | | | | | | 제2026-23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용성면 | 부일리 | 산29임 | | 531 | 토석류 | 사방댐 | | | | | 소계 | | | | | | | 531 | | | | | | | 제2026-24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용성면 | 송림리 | 산64임 | | 5113 | 토석류 | 계류보전 | | | | | 소계 | | | | | | | 5113 | | | | | 제2026-25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용성면 | 송림리 | 산65임 | | 4113 | 토석류 | | | | | | 소계 | | | | | | | 4113 | | | | | 제2026-26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진량읍 | 마곡리 | 산40-1임 | | 1067 | 토석류 | 사방댐 | | | | | 소계 | | | | | | | 1067 | | | | | 제2026-27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남천면 | 송백리 | 산36임 | | 2870 | 토석류 | 사방댐 | | | 소계 | | | | | | | 2870 | | | | | 제2026-28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 사정동 | 산7임 | | 1353 | 토석류 | 계류보전 | | | 소계 | | | | | | | 1353 | | | | | 제2026-29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용성면 | 송림리 | 산36임 | | 1190 | 토석류 | | | | 소계 | | | | | | | 1190 | | | | | 제2026-30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용성면 | 송림리 | 산44임 | | 5000 | 토석류 | 사방댐 | | | 소계 | | | | | | | 5000 | | | | | 제2026-31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하양읍 | 남하리 | 산127임 | | 417 | 토석류 | 사방댐 | | | 소계 | | | | | | | 417 | | | | | 제2026-32호 | 경상북도 | 경산시 | 하양읍 | 사기리 | 산128구 | | 1000 | 토석류 | 계류보전 | | | 소계 | | | | | | | | | | | | 합계 | | | | | | | 76208 | | | | |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22호, 2026. 5. 12.,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재난총괄과) 042-481-4279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4033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 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 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 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 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 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1호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산192-30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92-31임 산192-30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산전리 산192-30 임 40,066 64 산192-31 임 222645 186 토석류 계류보전 계 262,711 250 - 1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2호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산73-2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73-2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삼성리 산73-2 임 24,496 664 산사태 산지사방 계 24,496 664 - 2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3호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산92-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92-1임 산77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삼성리 산92-1 임 24,099 210 산77 임 3967 67 토석류 계류보전 계 28,066 277 - 3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4호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신방리 산173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73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신방리 산173 임 19,835 464 산사태 산지사방 계 19,835 464 - 4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5호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신석리 463구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463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신석리 463 구 33,774 172 토석류 계류보전 계 33,774 172 - 5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6호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흥산리 산37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40구 산37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흥산리 산37 임 25,598 64 산140 구 959 121 토석류 계류보전 계 26,557 185 - 6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7호 (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 산42-4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42-4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백천동 산42-4 임 20,181 885 산사태 산지사방 계 20,181 885 - 7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8호 (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산9-19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9-19임 766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옥곡동 산9-19 임 2,517 69 766 구 3399 143 토석류 계류보전 계 5,916 212 - 8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9호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280-5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280-5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강학리 280-5 임 5,725 1,392 산사태 산지사방 계 5,725 1,392 - 9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0호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산55-20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55-20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강학리 산55-20 임 38,336 167 토석류 계류보전 계 38,336 167 - 10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1호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35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38-2구 산35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대한리 산35 임 793,701 113 산138-2 구 2034 142 토석류 계류보전 계 795,735 255 - 11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2호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35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35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대한리 산35 임 793,701 342 토석류 계류보전 계 793,701 342 - 12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3호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산43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43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음양리 산43 임 10,314 254 토석류 계류보전 계 10,314 254 - 13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4호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 1942구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1942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매남리 1942 구 4,192 169 토석류 계류보전 계 4,192 169 - 14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5호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 산458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1942구 1492임 산458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매남리 산458 임 135,828 64 1492 임 258 54 1942 구 4192 50 토석류 계류보전 계 140,278 168 - 15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6호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외촌리 산114-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14-1임 산114-2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외촌리 산114-1 임 11,603 1,664 산114-2 임 13488 747 산사태 산지사방 계 25,091 2,411 - 16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7호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용천리 산14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4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용천리 산14 임 20,538 916 산사태 산지사방 계 20,538 916 - 17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8호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용천리 산54-2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484구 산54임 산54-2임 산49-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용천리 산54-2 임 14,557 55 산49-1 임 27115 65 산54 임 34743 62 토석류 계류보전 484 구 2085 25 계 78,500 207 - 18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9호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일광리 525-1구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525-1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일광리 525-1 구 6,633 261 토석류 계류보전 계 6,633 261 - 19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20호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옥천리 산5-2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5-2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옥천리 산5-2 임 13,819 257 토석류 계류보전 계 13,819 257 - 20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21호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산45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45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남하리 산45 임 47,603 583 토석류 계류보전 계 47,603 583 - 21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번호: 제2026-22호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고죽리 산96임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도면 산96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사방댐) ● 유출구 <해제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해제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고죽리 산96 임 53,554 53,554 2015-04-08 토석류 사방댐 계 53,554 53,554 - 1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번호: 제2026-23호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부일리 산29임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도면 산29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사방댐) ● 유출구 <해제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해제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부일리 산29 임 47,603 531 2017-06-27 토석류 사방댐 계 47,603 531 - 2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번호: 제2026-24호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산64임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도면 산64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계류보전) ● 유출구 <해제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해제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송림리 산64 임 136,963 5,113 2016-06-29 토석류 계류보전 계 136,963 5,113 - 3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번호: 제2026-25호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산65임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도면 산65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 ● 유출구 <해제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해제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송림리 산65 임 68,816 4,113 2016-06-29 토석류 - 계 68,816 4,113 - 4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번호: 제2026-26호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마곡리 산40-1임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도면 산40-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사방댐) ● 유출구 <해제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해제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마곡리 산40-1 임 29,062 1,067 2016-06-29 토석류 사방댐 계 29,062 1,067 - 5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번호: 제2026-27호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송백리 산36임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도면 산36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사방댐) 지적도 ● 유출구 <해제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해제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송백리 산36 임 53721 2,870 2015-04-08 토석류 사방댐 계 53,721 2,870 - 6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번호: 제2026-28호 ( 경상북도 경산시 사정동 산7임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도면 산7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계류보전) 지적도 ● 유출구 <해제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해제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사정동 산7 임 33621 1,353 2015-08-21 토석류 계류보전 계 33,621 1,353 - 7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번호: 제2026-29호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산36임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도면 산36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 지적도 ● 유출구 <해제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해제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송림리 산36 임 1190 1,190 2015-04-08 토석류 - 계 1,190 1,190 - 8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번호: 제2026-30호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산44임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도면 산44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사방댐) 지적도 ● 유출구 <해제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해제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송림리 산44 임 33,322 5,000 2013-07-17 토석류 사방댐 계 33,322 5,000 - 9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번호: 제2026-31호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산127임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도면 산127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사방댐) 지적도 ● 유출구 <해제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해제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남하리 산127 임 76959 417 2016-06-29 토석류 사방댐 계 76,959 417 - 10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번호: 제2026-32호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산128구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구역 도면 산128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계류보전) 지적도 ● 유출구 <해제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해제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사기리 산128 구 16760 1,000 2013-07-17 토석류 계류보전 계 16,760 1,000 - 11 -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 조사 확인 |  | 심 의 |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