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경주시 공고 제 2026–2781 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따라 부과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경 주 시 장 - 아 래 -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 (14일간) 3. 공고방법: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송달내용) : 연번 | 대상자 | 위법행위 현황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성 명 | 주 소 | 위 치 | 용 도 | 구 조 | 면적(㎡) | 1 | 이○집 | 경주시 보덕로 ○○○ | 경주시 암곡동 1337-20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및 철파이프조 | 63.9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2 | 도○민 | 경주시 사정로 ○○○ | 경주시 사정동 123-8 | 단독주택 | 철파이프조 | 3.6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3 | 주식회사 파○○ | 경주시 중앙로 ○○○ | 경주시 노동동 120-7 | 사무소 | 경량철골조 | 76.98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4 | 김○련 | 경주시 포석로 ○○○ | 경주시 탑동 53-1, 탑동 54-1 |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 | 철파이프조 및 조립식패널조 | 50.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5 | 조○엽 | 경주시 태종로 ○○○ | 경주시 사정동 4-1 | 일반음식점 | 철파이프조 및 조립식패널조 | 16.11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6 | 이○애 | 경주시 북군길 ○○○ | 경주시 북군동 441-1 | 단독주택 | 철파이프조 및 조립식패널조 | 45.21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7 | 한○우 | 경주시 충효1길 ○○○ | 경주시 사정동 118-15 | 단독주택 | 시멘트블록조 | 14.74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8 | 김○경 | 경주시 포석로 ○○○ | 경주시 탑동 489번지 외 6필지 | 근린생활시설 | 철파이프조 및 조립식패널조, 목조 | 847.1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9 | 김○희 | 경주시 용담로 ○○○ | 경주시 노서동 169-15 | 소매점 | 조립식패널조 | 10.25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0 | 강○희 | 경주시 강변로 ○○○ | 경주시 사정동 473-1 | 일반음식점 | 철파이프조 및 시멘트블록조 | 18.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1 | 정○택 | 경주시 동성로 ○○○ | 경주시 노서동 47-1 | 창고 | 조립식패널조 | 21.22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2 | 성○귀 | 경주시 태종로 ○○○ | 경주시 사정동 482-11 | 여인숙 | 시멘트블록조 | 46.6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3 | 김○범 | 경주시 용황로 ○○○ | 경주시 사정동 266-4 | 단독주택 | 시멘트블록조 | 15.12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4 | 여○웅 | 경주시 중앙로 ○○○ | 경주시 노동동 17-2 | 근린생활시설 | 목조 | 15.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5 | 이○중 | 경주시 사정로 ○○○ | 경주시 사정동 36 | 일반음식점 | 조립식패널조 | 46.72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6 | 이○중 | 경주시 사정로 ○○○ | 경주시 사정동 7 | 일반음식점 | 조립식패널조 및 경량철골조 시멘트벽돌조 | 45.31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7 | 김○민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경주시 황남동 307-1 라동 56호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19.25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18 | 김○민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경주시 황남동 307-1 다동 31호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36.0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예고 | 5.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주택과(☎054-760-2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