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경주시 공고 제 2026 – 2779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따라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3026d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1pixel, 세로 28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3026d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1pixel, 세로 288pixel2026. 10. 15. 경 주 시 장 - 아 래 -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4일간) 3.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연번 | 대상자 | 위법행위 현황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성 명 | 주 소 | 위 치 | 용 도 | 구 조 | 면적(㎡) | 1 | ○○○○ 함○집 | 경주시 북군1길 ○○○ | 경주시 하동 339 | 일반음식점 | 조립식패널조 | 116.97㎡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 | 2 | 강○득 | 경주시 도초길 ○○○ | 경주시 성건동 202-1 | 단독주택 창고 | 시멘트블록 조립식패널조 철파이프 | 8.82㎡ 4.68㎡ 3.60㎡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 | 3 | 김○옥 | 경주시 하동 1길 ○○○ | 경주시 하동 551-3 | 단독주택 | 시멘트벽돌조 | 49.32㎡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 | 4 | 남○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 | 경주시 진현동 651-30 | 여관 | 조립식패널조 시멘트블록조 철파이프조 철근콘크리트조 | 70㎡ 60㎡ 48㎡ 70㎡ 450㎡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19조 용도변경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 | 5 | 김○예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 경주시 도지동 36-2 | 단독주택 | 목구조 컨테이너조 | 27.82㎡ 18㎡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 | 6 | 김○영 | 경주시 토용길○○○ | 경주시 시래동 1006-6 | 근린생활시설 | 철파이프조 | 41.04㎡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 | 7 | 기○규 | 경주시 하동공예촌길 ○○○ | 경주시 하동 201 | 공장 | 조립식패널조 | 89.04㎡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 | 8 | 양○희 | 경주시 중방길 ○○○ | 경주시 시래동 산46 | 사찰 | 철파이프조 시멘트블록조 컨테이너조 시멘트블록조 | 17.9㎡ 8㎡ 26.4㎡ 113.9㎡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 | 9 | 김○률 | 경주시 사리1길 ○○○ | 경주시 평동 102-3 | 종교집회장 | 시멘트블록조 | 210㎡ 29.07㎡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 | 10 | 박○우 | 경주시 내남면 청학길 ○○○ | 경주시 성건동 620-518 | 창고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철파이프조 | 4.5㎡ 36.7㎡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 | 11 | 이○경 | 경주시 국민주택길 ○○○ | 경주시 성건동 620-563 | 다가구주택 | 조립식패널조 | 37㎡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 | 12 | 천○식 | 경주시 선주길○○○ | 경주시 인왕동 150-1 | 단독주택 | 컨테이너조 조립식패널조 | 18㎡ 18㎡ 16㎡ 4㎡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 | 4. 공고대상(송달내용) 5.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주택과(☎054-760-2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