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 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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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5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천안시 동남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 (16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 이○준 외 28인 (붙임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상기 공고 대상자는 납부기한 2026. 10. 30. 내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의견제출서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향후 납기 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과태료 금액의 3%가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게 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본 사전처분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 기간 2026. 10. 30.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청 환경위생과(담당자 ☎ 041-521-4261, FAX 041-521-4229)
연번 | 대상자 | 주소 | 위반내용/위반일/위반장소 | 법적근거 | 과태료 (단위:원) |
1 | 이○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1로 110-13,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규격봉투미사용,2026.8.24.,단대로127 앞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2 | 신○라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8로 100, 1322동 ○○○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8. 26., 신부동 97-14/5주2390)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3 | 박○훈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로223번길 28, 107동 ○○○○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6. 7. 18. 용원리산 34-6/239러9209)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4 | 주식회사○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길 ○○ (오라삼동)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8. 23. 신방동 75-1/ 156허3869)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5 | 한○아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로 290, 210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무단투기,2026.9.13.,신방동2191 단지 내 주차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160,000 |
6 | 오○식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공설시장3길 ○○ (대흥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운반장비 이용 무단투기,2026.9.10.,문화동 58 앞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200,000 |
7 | 성○서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1, 104동 ○○○호(불당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무단투기,2026.8.31.,안서1길6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8 | 홍○민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1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차량 무단투기,2026.9.4.광덕면 매당리 791-137번지 신흥교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0 |
9 | 유○민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6-7, B동 ○○○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8. 16., 풍서리 300-1/172허1489)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10 | 이○랑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947, 103동 ○○○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8. 21. , 신부동327-12/241서8030)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11 | 이○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4로 20, 104동 ○○○○호 | 폐기물관리법제7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9. 10., 구성동490/51조6137)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12 | 고○섭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5로 100, 1568동 ○○○○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2026. 9. 3., 풍세면 삼태리 416/259주8241)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13 | 박○식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돌고개7길 45, ○○○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8. 28. 신방동 897/1두2 8115)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14 | 주식회사○제물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410, ○층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9. 9., 신방동 2145, 부산90아6838)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15 | 백○현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66, 104동 ○○○○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8. 28., 신부동 409-1,/84로2376)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16 | 박○석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7길 14, 104동 ○○○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9. 6.,신부동 409-1/28무1589)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 |
17 | 한○석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방죽안5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차량 무단투기,2026.9.10.,중앙로281-23 인근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0 |
18 | 한○관 | 경기도 오산시 대원로38번길 17,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차량 무단투기,2026.9.14.,유량동406-96 앞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200,000 |
19 | 이○옥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3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규격봉투미사용,2026.9.15.,아우내장터2길43앞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160,000 |
20 | 황○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687, 106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규격봉투미사용,2026.9.17.,삼룡동398-2번지 앞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21 | 류○형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이화서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규격봉투미사용,2026.9.21.,우영3길12-1 인근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22 | 김○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521, B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차량을 이용한 무단투기,2026.9.12.,문화동 87-2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400,000 |
23 | 박○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17, 101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운반장비를 이용한 무단투기,2026.9.20.,오룡동207-7인근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200,000 |
24 | 하○원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2길 9-1,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규격봉투미사용,2026.9.26.,중앙로281-32 인근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25 | 이○희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도하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차량 무단투기,2026.9.27.,새말1길29 앞 도로갓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200,000 |
26 | 김○운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2길 118, 115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차량 무단투기,2026.9.16.,매당리791-137번지 신흥교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200,000 |
27 | 이○훈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년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불법소각,2026.9.28.,풍년길40 텃밭)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200,000 |
28 | 이○주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16, 116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규격봉투미사용,2026.9.21.,신방동150-16번지 앞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160,000 |
29 | 정○식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136-8, 101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규격봉투미사용,2026.10.6.,풍세면 풍세로470-1 앞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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