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5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천안시 동남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 (16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 박○규 외 14명 (붙임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상기 공고 대상자는 납부기한 2026. 10. 31. 내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부과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향후 납기 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과태료 금액의 3%가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게 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본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청 환경위생과(담당자 ☎ 041-521-4261, FAX 041-521-4229) [붙임 공시송달 목록] 연번 | 대상자 | 주소 | 위반내용/위반일/위반장소 | 법적근거 | 과태료 (단위:원) | 1 | 박○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5로 20, 109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규격봉투미사용,2026.8.1.,신부동446-3번지 앞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100,000 | 2 | 이○기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1길 13-14, 6동 ○○○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규격봉투미사용, 26. 8. 19. 신계5길 24-1 건물 앞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100,000 | 3 | 이○덕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종합휴양지5길 ○○○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운반장비 이용 무단투기. 2026. 8. 24. 구성12길 35 앞 수거장/88보7284)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250,000 | 4 | 박○승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933-30, 4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무단투기,2026.9.4.,우영3길 12-1 인근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0 | 5 | 조○주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3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규격봉투미사용,2026.7.29.,다가말4길 30 앞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200,000 | 6 | 최○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미평로106번길 50-○○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차량 이용하여 무단투기, 26. 8. 9. 풍세면 잔다리길 2)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0 | 7 | 한○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289, 108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7. 22., 청당동 277-6/35러2993)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 | 8 | (주)○진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6. 29. 신당동111-1/서울83자1550)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 | 9 | 김○윤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75, 102동 ○○○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평수레 이용 무단투기, 2026. 8. 13., 아우내장터3길 18-4 인근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0 | 10 | 이○훈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세관길 57, 1동 ○○○호(성정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무단투기,2026.8.22.,청당동506번지 인근 도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 | 11 | 김○숙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6길 42, 107동 ○○○○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8. 19., 청수4로 11 인근, 19로8690)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 | 12 | 우○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30번길 9-24, ○층(신흥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규격봉투미사용,2026.9.7.문암4길20 앞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100,000 | 13 | 양○자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길 ○○○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8. 4.,신방동47/133호3664)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 | 14 | 주식회사 ○○우너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6길 ○ (성황동)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사업활동 폐기물 무단투기, 2026. 8. 27,성황7길 12 근처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0 | 15 | 조○예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90, 101동 ○○○○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소형폐기물 무단투기, 2026. 8. 17. , 신부동524/335무4637)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