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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산림과2026-10-15

2026년도 영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9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7:10: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2026년 영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및 내역.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영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및 내역 토지소재지 소 유 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취약지역 심의번호 지번 소유구분 사업종류 비고 (㎡) (㎡) 유형 시도 시군 읍면동 리 주 소 성 명 계 4,039,718 21,688 제2026-지정-1호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산34-2임 사 212,835 183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금계로 학**인 경****단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금계로 이*록 제2026-지정-2호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산43-1임 사 167,344 164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금계로 이*옥 제2026-지정-3호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백리 산64임 사 9,765 52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금계로 김*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로 이*훈 제2026-지정-4호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산7-1임 사 77,367 627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성로 이*훈 제2026-지정-5호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임 사 35,541 362 산사태 산지사방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김*숙 제2026-지정-6호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65임 사 28,255 283 산사태 산지사방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금*태 제2026-지정-7호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산190임 사 4,104 328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이산로 신*주 제2026-지정-8호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산48임 사 16,953 465 산사태 산지사방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김*영 제2026-지정-9호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용상리 산172임 사 14,779 118 산사태 산지사방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길 김*석 제2026-지정-10호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운문리 산23임 사 3,714 604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문단길 장*남 제2026-지정-11호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지동리 산14-3임 사 19,403 201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길 김*균 제2026-지정-12호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지동리 산101임 사 13,889 1,058 산사태 산지사방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 전*구 제2026-지정-13호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지동리 산174임 사 23,319 389 산사태 산지사방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길 이*기 제2026-지정-14호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산325임 사 80,431 288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로 청****재****중 제2026-지정-15호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산325임 사 80,431 348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로 청****재****중 제2026-지정-16호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산364-3임 사 454,733 476 산사태 산지사방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성****주 주**사 제2026-지정-17호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천본리 산86임 사 9,815 286 산사태 산지사방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김*섭 제2026-지정-18호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천본리 산274임 사 111,855 646 산사태 산지사방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임*만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류*수 제2026-지정-19호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권선리 산136-1임 사 54,213 415 산사태 산지사방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로 유*수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반구로 유*수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문수로 황*진 제2026-지정-20호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대양리 산59임 사 55,146 214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백*현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문수로 황*헌 제2026-지정-21호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산90-1임 사 23,867 419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소백로 남*섭 경상북도 안동시 옥서길 장*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장*수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 장*석 제2026-지정-22호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산159-1임 사 22,064 352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장*훈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 장*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장*원 제2026-지정-23호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산214임 사 120,046 705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 현***공****중 제2026-지정-24호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산240임 사 25,999 1,017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종릉로 서*태 제2026-지정-25호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승문리 103-2임 사 4,740 284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 현***공****중 제2026-지정-26호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승문리 산173임 사 220,953 166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종릉로 전***영****중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안*철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주로 안*환 제2026-지정-27호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산45임 사 8,536 245 산사태 산지사방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로 안*용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정자골길 안*봉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안*진 제2026-지정-28호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산40-8임 사 6,578 282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주로 황*수 제2026-지정-29호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오계리 651-3임 사 1,480 73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안정로 이*숙 제2026-지정-30호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 산25-1임 사 199,914 87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대촌*****회 제2026-지정-31호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하촌리 산68임 사 27,587 347 산사태 산지사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김*성 제2026-지정-32호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하촌리 산93임 사 75,208 154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노좌로 풍***순천****군*****중 제2026-지정-33호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덕현리 산55임 사 419,341 155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죽계로 성*사 제2026-지정-34호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덕현리 산55임 사 419,341 234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죽계로 성*사 제2026-지정-35호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산62-4임 사 35,976 344 산사태 산지사방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김*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박*발 제2026-지정-36호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지동리 산65-1임 사 59,457 542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회헌로 박*설 경상북도 영주시 대동로 박*수 제2026-지정-37호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산62임 사 60,219 541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길 허*자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로 조*자 충청북도 충주시 봉현로 권*구 제2026-지정-38호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29임 사 10,660 664 산사태 산지사방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권*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권*구 제2026-지정-39호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단곡리 산111-3임 사 44,762 536 산사태 산지사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 류*영 제2026-지정-40호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산93임 사 72,582 917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노좌로 권*기 제2026-지정-41호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산52임 사 317,954 633 산사태 산지사방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김*영 제2026-지정-42호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좌석리 산89임 사 5,962 180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정*갑 제2026-지정-43호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좌석리 산92-2임 사 23,645 381 산사태 산지사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정*식 제2026-지정-44호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산49임 사 88,095 1,152 산사태 산지사방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김*락 제2026-지정-45호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산99-6임 사 29,465 2,893 산사태 산지사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신*현 제2026-지정-46호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산67-28임 사 27,323 644 산사태 산지사방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교촌길 황*현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 이*섭 경상북도 영주시 꽃동산로 김*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이*향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유*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말구리길 안*철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창진로 김*자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 박*용 제2026-지정-47호 경상북도 영주시 조와동 산65-1임 사 214,075 234 산사태 산지사방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길 백*주 경상북도 영주시 두서길 권*경 경상북도 영주시 조와로 박*용 경상북도 영주시 지천로 권*갑 경상북도 영주시 창진로 서*원 경상북도 영주시 의상로 이*목 경상북도 영주시 조와로 전*창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김*수

(붙임2)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소재지 지정 예정지 면적 ㎡ 이의신청 면적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현지 조사 확인 è 심의 è 결정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붙임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pdf

PDF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 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 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 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2026년도 영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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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고 제2026–1594호 2026년도 영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영 주 시 장 1. 공 고 명 : 2026년 영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2. 대 상 지 :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산34-2외 46개소(붙임1) ※ 평가결과 : 지정가능 47개소 3. 지정사유 및 공고내용 가.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 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 하기 위함 나. 공고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 이의신청 4.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14. 5. 이의신청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영주시청 산림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 접 수 처 : (36132)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1 영주시청 산림과 나. 연 락 처 : 054-639-6812 다.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붙임2) 6. 지정예정일 : 2026년 12월 중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붙임3) 8. 경과조치 : 위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 고 영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 고시함 9.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산림과(☎054-639-6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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