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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2026년 8월 2차)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24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1:40: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 차량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3항,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입촉구서(가입명령서), 과태료 부과예고서(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예고서(장기미가입),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2026년 8월 2차) 2. 공고대상: 2026년 8월 2차 반송우편물 128건 (※ 내역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10.15. ~ 2026.10.30. (15일간) 4. 공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공시송달공고문(2025년 8월 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2026년 8월 2차) □ 공고대상 : 2026년 8월 2차 반송우편물 128건 (※ 내역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 차량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3항,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입촉구서(가입명령서), 부과예고서(처분사전 통지서), 부과예고서(장기미가입예고서),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 미성년자는 증빙 시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납과태료 미납부시 감경 불가) 3.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 제46조(벌칙)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이나 같은 법 제51조(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과태료)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차량 및 재산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2026. 10. 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d4041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장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반송우편물 공고내역(2026년 8월 2회차).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반송우편물 공고내역(2026년 8월 2회차) : 통합 128건 | | | | | | | | 연번 | 구분 | 회계연도 | 납부자명 | 주소 | 차량번호 | 반송사유 | 등기번호 | 반송일자 1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2회차 갱신자료) | 2026 | 양**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향군길 | 강원춘천사5328 | 폐문부재 | 1091883119695 | 2026-09-11 2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2회차 갱신자료) | 2026 | (주)이***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 강원춘천아5856 | 폐문부재 | 1091883119694 | 2026-09-11 3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2회차 갱신자료) | 2026 | 주******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문길 | 강원춘천아5935 | 폐문부재 | 1091883119693 | 2026-09-11 4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2회차 갱신자료) | 2026 | 유**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하도문길 | 서울송파하1512 | 폐문부재 | 1091883119692 | 2026-09-11 5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2회차 갱신자료) | 2026 | 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 808보3801 | 폐문부재 | 1091883119691 | 2026-09-11 6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2회차 갱신자료) | 2026 | 주********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 87어8631 | 수취인불명 | 1091883119690 | 2026-09-11 7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2회차 갱신자료) | 2026 | 조**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서1길 | 09버9306 | 폐문부재 | 1091883119689 | 2026-09-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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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2026년 8월 2회차 갱신자료) | 2026 | 유**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석로 | 04라5769 | 폐문부재 | 1091883119655 | 2026-09-11 33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2회차 갱신자료) | 2026 | 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안길 | 153가5948 | 폐문부재 | 1091883119654 | 2026-09-11 34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2회차 갱신자료) | 2026 | 민**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 377다7201 | 폐문부재 | 1091883119653 | 2026-09-11 35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2회차 갱신자료) | 2026 | 이**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주로 | 45더5503 | 폐문부재 | 1091883119652 | 2026-09-11 36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2회차 갱신자료) | 2026 | 용**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1길 | 120노6976 | 폐문부재 | 1091883119650 | 2026-09-11 37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2회차 갱신자료) | 2026 | 박**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풍류길 | 30가7780 | 폐문부재 | 1091883119649 | 2026-09-11 38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2회차 갱신자료) | 2026 | 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행촌로 | 65소3471 | 폐문부재 | 1091883119648 | 2026-09-11 39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2회차 갱신자료) | 2026 | 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 43도9432 | 폐문부재 | 1091883119647 | 2026-09-11 40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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