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토지출입 공고

양평군 공고 제2026 – 호 교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편입 부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교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16일 양 평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교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234번지 일원 다. 사업의 종류 : 재해위험지역정비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명칭: 양평군수(안전총괄과) 2)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마. 사업기간: 2023.11.20. ~ 2029. 12. 31.(단,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 붙임 참조 나. 열람내용 : 사업구역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3. 열람기간, 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년 10월 16일 ~ 2026년 10월 30일(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서식 아래 이의신청서 참조) - 열람 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신분증 지참)이 열람 - 열람 장소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재난대책팀(☎031-770-2428) - 이의신청서 제출방법 : 서면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및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양평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개인별 계좌로 보상금 지급 ※ 단, 토지 및 지장물건에 설정된 권리(근저당, 압류 및 가압류 등)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 체결 원칙 나. 감정평가법인 추천: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6.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 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안전총괄과(☎031-770-24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의신청서(양식) 1부. [붙임 2]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1부. [붙임1] 이의신청서 『교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 1.제 목 | | 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성 명(명칭)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3.의 견 | | 4.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 합니다. 2026. . .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2]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토지소재지 | 당초지번 | 편입면적 (㎡) | 토지소유자 | 소유자 확인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 비고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천 감정평가사: ㅇㅇㅇ 감정평가법인 ㅇㅇㅇ평가사 (연락처)

교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편입토지 조서 | | | | | | | | 순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성명 | 소유자 주소 | 비고 1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31-1 | 구거 | 3015 | 334 | 국(농림축산식품부) | | 유수지 2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30 | 구거 | 569 | 569 | 국(농림축산식품부) | | 유수지 3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30-1 | 도 | 215 | 215 | 국(농림축산식품부) | | 유수지 4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39 | 구거 | 318 | 318 | 국(농림축산식품부) | | 유수지 5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39-1 | 도 | 730 | 730 | 국(농림축산식품부) | | 유수지 6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32 | 답 | 1200 | 1200 | 홍○복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리 | 유수지 7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32-1 | 답 | 1179 | 1179 | 홍○우 외 1인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유수지 8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33 | 답 | 1154 | 1154 | 창원유씨양평파종중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리 | 유수지 9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33-1 | 답 | 3063 | 3063 | 김○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 유수지 10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34 | 답 | 1809 | 1535 | 김○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 유수지 11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29 | 천 | 6697 | 6697 | 국(농림축산식품부) | | 하천 12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85-1 | 대 | 240 | 240 | 국(환경부) | | 배수통문 13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708 | 대 | 65 | 65 | 국(농림축산식품부) | | 배수통문 14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84-2 | 대 | 288 | 288 | 국(환경부) | | 배수통문 15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84-7 | 도로 | 2 | 2 | 양평군 | | 유수지 16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84-5 | 도로 | 402 | 402 | 국(환경부) | | 유수지 17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84-4 | 대 | 830 | 697 | 김○선 외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리 | 유수지 18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84-3 | 도로 | 50 | 50 | 양평군 | | 유수지 19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710 | 대 | 24 | 24 | 국(농림축산식품부) | | 유수지 도로 20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85-2 | 전 | 2100 | 44 | 김○찬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리 | 유수지 도로 21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84-6 | 도로 | 402 | 402 | 김○선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리 | 유수지 22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312-5 | 하천 | 75 | 75 | 국(환경부) | | 배수통문 23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313-3 | 하천 | 733 | 733 | 국(국토교통부) | | 배수통문 24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312-2 | 하천 | 42 | 42 | 양평군 | | 배수통문 25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312-3 | 하천 | 134 | 134 | 국(국토교통부) | | 배수통문 26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312-4 | 하천 | 148 | 148 | 양평군 | | 배수통문 27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313-6 | 하천 | 61 | 61 | 국(국토교통부) | | 배수통문 28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312-6 | 하천 | 71 | 71 | 국(국토교통부) | | 배수통문 29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313-4 | 하천 | 321 | 321 | 국(국토교통부) | | 배수통문 30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89 | 답 | 191 | 191 | 국(농림축산식품부) | | 하천 31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89-1 | 답 | 1007 | 1007 | 국(농림축산식품부) | | 하천 32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88-1 | 대 | 3572 | 3572 | 유○목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리 | 하천 33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88 | 답 | 2940 | 2940 | 유○목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리 | 하천 34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35 | 전 | 2024 | 2024 | 안○은 외 3인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리 | 유수지 35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48 | 임야 | 1541 | 1541 | 김○순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도로 36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711 | 도로 | 213 | 213 | 국(국토교통부) | | 도로 37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53 | 전 | 4272 | 4272 | 김○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리 | 유입수로 38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19-2 | 전 | 13515 | 13515 | 김○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리 | 유입수로 39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713 | 도로 | 750 | 750 | 국(국토교통부) | | 유입수로 40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78-5 | 임야 | 887 | 887 | 이○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 | 유입수로 41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17-1 | 전 | 1045 | 1045 | 김○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리 | 유입수로 42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17 | 대 | 636 | 636 | 김○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리 | 유입수로 43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17-3 | 도로 | 648 | 648 | 김○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리 | 유입수로 44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42-4 | 대 | 35 | 35 | 국(환경부) | | 도로 45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 286 | 전 | 278 | 278 | 김○찬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리 |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