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

예천군 공고 제2026-132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16 예 천 군 수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11. 2.(월) 연번 | 차량소유자 (차량번호) | 주소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가산금 포함) | 반송 사유 | 비고 | 1 | 최*규 (3*3로4**3) | 안동시 풍천면 밤나무길 6*-1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금지 위반 | 100,000원 (감경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2 | 강*율 (3*저3**4) |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17*, 10*동, 50*호 |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 100,000원 (감경 80,000원)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공고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사전통지 -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5. 문의사항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054-650-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