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철원군 공고 제2026-3호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철 원 군 수 1. 조 례 명: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 개정취지 ○ 역사공원 내 신설 콘텐츠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단체·감면 요금체계 정비, 다자녀 및 장애인 동반자 감면 확대, 군 행사 성격에 따른 이용료 면제·감경 근거를 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내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자구 수정 나. 시설 이용료 면제·감면 사항 정비 다. 시설 이용료(감경) 및 철원사랑상품권 교환 항목·금액 조정 4.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10. 19. ~ 2026. 11. 10. (23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철원관광사업소 철원역사공원팀 - 주소: (우)2400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366-1번지 철원역사문화공원 전시관 사무실 - 전화: 033-450-5246 - FAX: 033-450-5179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규칙안 내 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철원군 조례 제 호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형물”을 “부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역사체험관 및 부대시설”을 “역사체험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이산 모노레일 및 지하벙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용자”란 다음 각 목과 같다. 1. “대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소인”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단체”란 내국인 25명 이상, 외국인 15명 이상의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체험콘텐츠“란 역사공원 내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체험형 콘텐츠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A type”이란 모바일 기반의 단순 참여형 체험 콘텐츠 등을 말한다. 2. “B type”이란 30분 미만의 공간활용 몰입체험 콘텐츠 등을 말한다. 3. “C type”이란 30분 이상의 공간활용 몰입체험 콘텐츠 등을 말한다. 제10조제3항 중 “철원사랑상품권”을 “철원사랑상품권 또는 철원농특산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이용료 면제)”를 “(이용료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자녀 중 미성년자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의 구성원 ③ 제2조제3항에 따른 체험콘텐츠의 이용료는 제1항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원군 DMZ 평화관광’ 당일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철원역사문화공원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철원군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이용료의 감경)”을 “(이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3”을 “별표 2”로, “이용료의 감경 및 철원사랑상품권의 지급을”을 “이용료를 감면하여 징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등록한 장애인”을 “등록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을 “후원하는”으로, “경우”를 “경우, 그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로, “감경”을 “감면”으로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14.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자녀 중 미성년자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의 구성원 17.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체 이용자 18.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이용료의 처리)”를 “(이용료의 납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를 “지방세 징수의 예”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물평가위위원회”를 “유물평가위원회”로, “둔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관광정책실장,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 철원관광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별 이용료, 감면액 및 철원상품권 교환 지급 (단위 : 1회, 1명, 원) 구분 | 이용료 | 철원상품권 교환 | 일반 | 감면 | 일반 | 감면 | 철원역사 문화공원 | 대 인 | 3,000 | 2,000 | 2,000 | 1,000 | 소 인 | 2,000 | 1,000 | 1,000 | 1,000 | 철원군민 | 무료 | 소이산 모노레일 | 대 인 | 7,000 | 5,000 | 3,000 | 2,000 | 소 인 | 5,000 | 3,000 | 2,000 | 1,000 | 지하벙커 | 대 인 | 3,000 | 1,000 | 소 인 | 2,000 | 1,000 |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 대 인 | 5,000 | 3,000 | 2,000 | 1,000 | 소 인 | 3,000 | 2,000 | 1,000 | 1,000 | 태봉열차 | 대 인 | 7,000 | 5,000 | 3,000 | 2,000 | 소 인 | 5,000 | 3,000 | 2,000 | 1,000 | 체험 콘텐츠 | A type | 5,000 | 2,000 | B type | 10,000 | 5,000 | C type | 20,000 | 10,000 | ※ 태봉열차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은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